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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커스공무원 패권 국제법 판례집 (개정5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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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커스공무원 패권 국제법 판례집 (개정5판)

  • 이상구
  • |
  • 해커스공무원
  • |
  • 2025-07-04 출간
  • |
  • 488페이지
  • |
  • 210 X 260mm
  • |
  • ISBN 9791174042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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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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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교육 1위] 한경비즈니스 2024 한국품질만족도 교육(온, 오프라인 공무원학원) 1위

목차

Ⅰ 일반국제법
01 국제법의 연원
case 001 북해대륙붕 경계획정 사건
case 002 인도령 통행권 사건
case 003 영국-노르웨이 어업 사건
case 004 스코티아호 사건
case 005 올랜드 섬(Aaland Islands) 사건

02 조약법
case 006 제노사이드협약의 유보에 관한 사건
case 007 Belilos v. Switzerland(1988)
case 008 프레아 비헤아 사원 사건
case 009 Interpretation of Preah Vihear Temple 사건
case 010 서남아프리카(나미비아)에서의 남아연방의 법적지위에 관한 문제
case 011 상부 사보이 및 젝스 자유지대 사건
case 012 어업관할권 사건
case 013 카타르-바레인 해양경계획정 사건
case 014 항행 및 이와 관련된 권리에 관한 사건
case 015 Chagos Marine Protected Area 사건

03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
case 016 Mortensen v. Peters 사건
case 017 Trendtex case
case 018 Paquete Habana호 사건
case 019 Sei Fujii 사건
case 020 알라바마호 중재 사건
case 021 급식조례 사건
case 022 반덤핑관세부과처분취소 사건
case 023 반겐드엔로스 사건
case 024 UN 본부협정 문제
case 025 German Interests in Polish Upper Silesia 사건
case 026 Factory at Chorzów 사건

04 국제법의 주체
case 027 베르나돗테 백작 사건
case 028 Mavromatis Palestine Concessions 사건

05 국가의 기본적 권리 및 의무
case 029 Wimbledon호 사건
case 030 튀니지-모로코 국적법에 관한 권고적 의견
case 031 니카라과 사건
case 032 팔레스타인 점령지역에서의 이스라엘의 장벽 건설에 관한 권고적 의견
case 033 서남아프리카(나미비아)의 국제적 지위에 관한 문제
case 034 코소보의 일방적 독립선언의 국제법상 허용가능성에 관한 ICJ 권고적 의견
case 035 퀘벡주 분리독립 사건
case 036 Legal Consequences of the Separation of the Chagos Archipelago from Mauritius in 1965

06 국가승인 및 정부승인
case 037 티노코(Tinoco) 사건
case 038 The Aarantzazu Mendi호 사건
case 039 Luther v. Sagor 사건
case 040 Haile Selassie v. Cable and Wireless
case 041 북한에서 성립한 혼인의 유효성에 관한 사건

07 국가관할권
case 042 Lotus호 사건
case 043 아이히만 사건
case 044 시베리아 송유관 사건
case 045 국제체포영장 사건
case 046 Achile Lauro호 사건
case 047 흑연전극봉 사건
case 048 유니스 사건
case 049 Obligation to Prosecute or Extradite 사건
case 050 United States v. Alvarez-Machain
case 051 Filartiga v. Peña-Irala

08 국가면제
case 052 피노체트 사건
case 053 The Schooner Exchange v. McFaddon
case 054 대림기업 사건
case 055 주한미군에 의한 해고 사건
case 056 국가면제 사건
case 057 Warmbier v.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웜비어 사건)

09 국가행위이론
case 058 Underhill v. Hernandez
case 059 Sabbatino 사건
case 060 Bernstein 사건

10 국가의 대외기관
case 061 비호권 사건
case 062 Haya de la Torre 사건
case 063 테헤란 미 대사관 인질사건
case 064 case concerning Avena and Other Mexican Nationals
case 065 Immunities and Criminal Proceedings 사건
case 066 Jadhav 사건
case 067 LaGrand 사건

11 국가책임
case 068 코르푸 해협 사건
case 069 Rainbow Warrior호 사건
case 070 Nuclear Test 사건
case 071 Serbian Loans 사건
case 072 Mergé Claim
case 073 Interhandel 사건
case 074 Ambatielos 중재 사건
case 075 트레일 제련소 사건
case 076 나울리아(Naulilaa) 사건
case 077 이란-미국 간 책임의 귀속에 관한 분쟁
case 078 Janes Claim

12 국가승계
case 079 구유고 국가승계 사건
case 080 Territorial Dispute (Libya/Chad) 사건

13 개인
case 081 노테봄(Nottebohm) 사건
case 082 앵글로 이란 석유회사 사건(Anglo-Iranian Oil Co. 사건)
case 083 바르셀로나 트랙션 사건
case 084 Ahmadou Sadio Diallo 사건
case 085 텍사코 석유회사 사건
case 086 아모코 석유회사 사건
case 087 Electtronica Sicula 사건
case 088 쇠링(Söring) 사건
case 089 우엔 후 창(Nguyen Huu Chanh) 범죄인 인도 청구 사건
case 090 야스쿠니 방화 범죄인 인도 청구 사건
case 091 Questions of Mutual Assistance 사건

14 국제인권법
case 092 뉴른베르크 국제군사법원 판결
case 093 손종규 대 대한민국
case 094 양심적 병역거부
case 095 Judge v. Canada
case 096 Tadić 사건
case 097 강제징용 피해자의 위자료 청구 소송 사건
case 098 Application of the Convention on the Prevention and Punishment of the Crime of Genocide 사건
case 099 난민불인정불허가취소 사건(1)
case 100 난민불인정불허가취소 사건(2)
case 101 여성 할례를 당하게 될 위험을 이유로 난민신청을 한 사건(난민인정)
case 102 코트디부아르 국민의 난민인정불허처분 취소 소송 사건(난민인정)
case 103 탈북자를 지원한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자의 난민 불허 사건
case 104 동성애자를 난민으로 인정한 원심에 대한 파기 사건
case 105 파키스탄 국적자 난민 인정 사례
case 106 기니 공화국 국민에 대한 난민 인정 사례

15 영토의 취득
case 107 Western Sahara 사건
case 108 Clipperton Island Arbitration
case 109 Chamizal Arbitration
case 110 Island of Palmas 사건
case 111 Legal Status of Eastern Greenland 사건
case 112 Minquiers and Ecrehos 사건
case 113 페드라 브랑카, 미들락스 및 사우스레지 영유권 분쟁 사건
case 114 부루키나파소 대 말리 국경분쟁 사건
case 115 라누호 중재 사건
case 116 Meuse River 사건
case 117 리기탄(Ligitan)과 시파단(Sipadan)섬 분쟁
case 118 베넹-니제르 국경분쟁 사건
case 119 가시키리/세두두섬 사건
case 120 카메룬과 나이지리아 영토, 해양경계 사건
case 121 Obligation to Negotiate Access 사건

16 해양법
case 122 M/V Saiga호 사건(1)
case 123 M/V Saiga호 사건(2)
case 124 영불 대륙붕 경계획정 사건
case 125 튀니지-리비아 대륙붕 경계획정 사건
case 126 메인만 경계획정 사건
case 127 리비아-몰타 대륙붕 사건
case 128 니카라과와 온두라스 간 해양경계 사건
case 129 흑해 해양경계획정 사건
case 130 방글라데시와 미얀마 벵골만 해양경계획정 사건
case 131 Land, Island and Maritime Frontier Dispute
case 132 Aegean Sea Continental Shelf 사건
case 133 Maritime Delimitation and Isla Portillos Land Boundary 사건
case 134 Territorial and Maritime Dispute(Nicaragua/Columbia) 사건
case 135 Alleged Violations of Sovereign Rights and Maritime Spaces in the Caribbean Sea 사건(선결적 항변)
case 136 Alleged Violations of Sovereign Rights and Maritime Spaces in the Caribbean Sea 사건(본안)
case 137 I’m Alone호 사건
case 138 베링해 물개 중재 사건(영국 v. 미국, 1893)
case 139 베링해 물개 중재 사건(미국 v. 러시아, 1902)
case 140 남극해 포경 사건(Whaling in Antartic case)
case 141 Mox 공장 사건
case 142 Arctic Sunrise Arbitration
case 143 Ghana-Cote d’Ivoire Maritime Delimitation 사건
case 144 M/V Louisa호 사건
case 145 M/V Virginia G호 사건
case 146 M/V Norstar호 사건
case 147 Tomimaru호 사건
case 148 Maritime Delimitation between Greenland and Jan Mayen 사건
case 149 Maritime Delimitation in the Indian Ocean 사건
case 150 The South China Sea Arbitration

17 영공법 및 국제환경법
case 151 1955년 ELAL기 사건
case 152 우루과이강 펄프공장 사건
case 153 Certain Activities and Construction of a Road 사건
case 154 가브치코보-나기마로스 프로젝트 사건
case 155 Iron Rhine Railway 사건

18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 수단
case 156 제노사이드협약 적용에 대한 사건
case 157 Monetary Gold 사건
case 158 동티모르 사건
case 159 노르웨이 공채 사건
case 160 LaGrand 사건
case 161 도거 뱅크 사건
case 162 Lockerbie 사건
case 163 Nuclear Arms and Disarmament 사건
case 164 Aerial Incident(Pakistan-India) 사건
case 165 Phosphate Lands in Nauru 사건
case 166 Convention on Racial Discrimination 사건
case 167 Legality of Use of Force 사건
case 168 Croatian Genocide Convention case : Croatia v. Serbia(크로아티아-세르비아 제노사이드 사건)
case 169 Alleged Violations of the 1955 Treaty of Amity, Economic Relations, and Consular Rights
case 170 Arbitral Award 사건(Guinea-Bissau v. Senegal)
case 171 Arbitral Award of 3 October 1899(Guyana v. Venezuela)
case 172 Certain Property 사건

19 국가의 무력사용
case 173 캐롤라인호 사건
case 174 핵무기 사용의 적법성에 대한 권고적 의견
case 175 UN 평화유지활동 경비에 관한 문제
case 176 콩고영토에서의 무력활동 사건
case 177 Armed Activities on the Territory of the Congo
case 178 Oil Platforms 사건


Ⅱ 국제경제법
01 GATT1994
case 179 일본-주세 사건
case 180 한국-주세 사건
case 181 한국-쇠고기 사건
case 182 EC-석면 사건
case 183 미국-새우 사건
case 184 미국-휘발유 사건
case 185 Mexico-Soft Drinks 사건
case 186 China-raw materials 사건
case 187 유럽연합 물개 관련 상품 수입제한조치
case 188 브라질-재생타이어 사건

02 공정무역규범
case 189 미국-Offset Act 사건(Byrd 수정법 사건)
case 190 EC-Bed Linen 사건
case 191 Korea-Commercial Vessels 사건
case 192 EC-Commercial Vessel 사건
case 193 US-DRAMs CVD 사건
case 194 US-Lumber CVDs Prelim 사건
case 195 Korea-Dairy Safeguard 사건

03 SPS협정 및 TBT협정
case 196 EC-Hormones 사건
case 197 EC-Biotech Products(GMO) 사건
case 198 한국-일본 농수산물 수입규제 사건
case 199 EC-Sardines 사건

04 기타
case 200 US-Gambling 사건
case 201 일본-필름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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