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이 1984. 12. 31. 제정되어 이듬해 4. 1. 시행된 지 올해로 35년이 되었다. 이 법의 제정 배경은 1960-70년대 우리 경제가 국가 주도의 대기업 우선 육성정책을 통해 압축성장을 하는 동안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온 중소기업, 특히 하도급거래에 있어서 대기업의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 거래행위로 피해를 입는 하도급업체를 보호하는 데 있었다. 하지만, 이 법 시행 후 30여 년이 흘렀으나 불공정 하도급거래는 근절되지 못하고 여전히 횡행하고 있어 하도급법의 규제 체계 및 운용 개선이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이다. 특히, 2000년대 후반 발생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장기간 경제침체를 겪는 상황에서 우리 경제의 고용 면에서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는 중소기업의 생산성과 경쟁력이 약화되어 대·중소기업 간 양극화가 심화되는 현상이 정치·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대·중소기업 간 양극화는 국민경제 전체의 효율적인 자원배분과 균형 있는 경제성장을 저해할 뿐 아니라 사회 통합의 위협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으며, 하도급거래분야에서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것이 이 시대의 핵심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이와 같이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의 법적 규제에 대한 경제·사회적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는데 반해 하도급법에 관한 국내 교재나 연구자료는 희귀한 상황이다. 누군가 이 분야에 작은 길이라도 내고, 이를 토대로 여러 사람들이 연구와 논쟁을 통해 점진적으로 길을 넓히고 세부적인 부분으로 확산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 저자는 재능과 학식이 많이 부족하지만 하도급법 분야를 개척하는 데 한 개의 벽돌이라도 쌓아 조그만 보탬이 되고자 하는 마음에 용기를 내어 이 책을 집필하게 되었다.
이 책은 하도급법에 대한 주석서의 성격과 함께 하도급법 관련 공무원, 회사 실무자, 법조인을 위한 실무서로 이용될 것을 염두에 두고 다음과 같은 점에 주력하여 집필하였다.
첫째, 하도급법에 대한 관련 자료를 최대한 수집하여 소개하고자 하였다. 2018년 12월 말 기준으로 하도급 관련법령, 고시, 지침, 판례, 공정위 의결 등 자료를 포함하여, 우리나라와 유사한 법규정을 운용하고 있는 일본 하청법의 관련법령 및 가이드라인 등을 소개하였다.
둘째, 하도급법의 각 조문별로 성립요건 등에 대하여 해설을 시도하였다. 다만 관련 자료가 아직 충분히 축적되지 않은 데다가 필자의 능력이 부족하여 미흡한 부분이 있을 것이라는 점에 대해 독자 제현의 너그러운 양해를 구하고 후일 기회가 닿는 대로 보완하고자 한다.
셋째, 쟁점이 잠복된 부분 또는 입법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지적하고 저자의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해당 부분에 대하여 여러 사람의 관심과 논쟁을 촉발시켜 집단의 예지와 노력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개선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