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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김복규 형사소송법 TOTAL 기출총정리

2025 김복규 형사소송법 TOTAL 기출총정리

  • 김복규
  • |
  • 주식회사좋은책
  • |
  • 2025-06-25 출간
  • |
  • 1000페이지
  • |
  • 188x257mm(B5)/1900g
  • |
  • ISBN 9791163486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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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형사소송법 TOTAL 기출총정리의 출간을 기다려온 많은 수험생 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본 교재는 2022년에 개정된 통신비밀보호법,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및 2024년 12월까지 판시된 대법원 최신판례와 2025년 경찰승진시험 문제와 경찰 1차 채용시험 문제도 모두 반영을 하여 드디어 출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 여타의 형사소송법 기출문제집과는 다르게 완벽한 교재를 출간하고자 노력을 하였고, 그러한 상당한 시간과 노력을 기울인 끝에 이번에 개정을 하여 TOTAL 기출총정리를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강의를 해오면서 많은 수험생들이 시험준비를 하면서 형사소송법 기본서와 판례집, 법령집, 객관식 문제집 등의 많은 교재를 사서 공부를 하는 것을 보면서 교재 두 권으로 완벽하게 정리할 수 있는 교재를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이 절실하였고, 그러한 노력 끝에 TOTAL 기출총정리 개정판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교재의 궁극적 목표는 형사소송법 기본서와 TOTAL 기출총정리 두 권으로 형사소송법 시험을 완벽하게 대비할 수 있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본서는 기획단계에서 여러 고민을 거듭하였습니다. 최근 시험의 출제경향을 충분히 반영하여야 한다는 점, 모든 기출문제를 파악을 하여 형사소송법 기본서를 입체적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학습방향을 확실하게 제기해야 한다는 점, 최근의 타 직렬에서 출제되고 있는 사례문제도 대비를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아래와 같은 특징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본서의 주요 특징을 간략하게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이번 문제집에서는 2018년부터 2025년 경찰승진시험과 제1차 채용시험 문제까지의 8개년 동안 출제된 형사소송법 기출문제들을 실어 놓았습니다.

둘째, 경찰승진 형사소송법은 기출된 지문들이 매년 상당수 출제되고 있으며, 타 직렬의 기출지문들도 출제되고 있으므로 이를 대비하기 위하여 전 직렬의 기출문제들을 실어 놓았습니다.

셋째, 기출문제의 수록을 각 파트별로 최신 기출순으로 배열을 함으로써 매년마다 어떤 문제들이 출제가 되었는지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수험생활은 언제나 외로운 길이며, 누가 대신해 줄 수 있는 길도 아닙니다. 그 길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고 있기에 저는 항상 외로운 길을 걷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하루하루를 열심히 공부하신다면, 반드시 좋은 날이 올 것이라 믿습니다.

부디 본서를 통해서 모든 수험생 분들이 형사소송법에서 고득점을 받고 좋은 결과가 있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직접 시험을 보기 위하여 교재를 만든다는 생각으로 수험생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여 부족함이 없는 교재로 만들고자 오랜 인고와 노력이 담긴 교재이니 만큼 이 책이 수험생 여러분의 합격에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2025년 5월

저자 김복규

목차

 

PART 01 〉〉〉 수사와 공소

제1장 수사

제1절 수사의 의의와 조건 4

제2절 수사의 개시 26

제3절 임의수사 79

제2장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제1절 체포와 구속 126

제2절 인권보장제도(접견교통권 및 석방제도) 200

제3절 압수・수색・검증 229

제4절 수사상 증거보전 315

제3장 수사의 종결

제1절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수사종결 324

제2절 재정신청 334

제3절 공소제기 후의 수사 347

제4장 공소의 제기

제1절 공소권 이론 및 공소제기의 기본원칙 354

제2절 공소제기의 방식 360

제3절 공소제기의 효과 374

제4절 공소시효 377

PART 02 〉〉〉 공판

제1장 공판절차

제1절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396

제2절 공판심리의 범위 399

제3절 공판준비절차 422

제4절 공판정의 심리 436

제5절 공판기일의 절차 443

제6절 증인신문・감정・검증 454

제7절 공판절차의 특수문제 480

제8절 국민참여재판 490

제2장 증거

제1절 증거의 종류와 증명의 기본원칙 506

제2절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과 자백배제법칙 532

제3절 전문법칙과 전문법칙의 예외 580

제4절 증거동의와 탄핵증거 662

제5절 자유심증주의 692

제6절 자백의 보강법칙과 공판조서의 증명력 703

제3장 재판

제1절 재판의 기본개념과 종국재판 726

제2절 재판의 효력과 소송비용 741

PART 03 〉〉〉 상소·비상구제절차·특별절차

제1장 상소

제1절 상소통칙 756

제2절 항소・상고・항고 789

제2장 비상구제절차

제1절 재심 814

제2절 비상상고 833

제3장 특별절차

제1절 약식명령 834

제2절 즉결심판절차 844

제3절 소년형사절차와 배상명령 853

제4장재판의 집행과 형사보상

제1절 재판의 집행 862

제2절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 865

PART 04 〉〉〉 서론

제1장 형사소송법의 기초이론

제2장 형사소송법의 이념과 구조

PART 05 〉〉〉 소송주체 및 소송절차

제1장 소송의 주체

제1절 법원 898

제2절 검사 919

제3절 피고인 920

제4절 변호인 945

제2장 소송절차의 기본이론

제1절 소송절차의 기본구조와 소송행위 968

제2절 소송서류와 송달, 소송조건 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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