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바구니 담기 close

장바구니에 상품을 담았습니다.

형법각론 사회적 법익에 대한 범죄 판례 교과서 2

형법각론 사회적 법익에 대한 범죄 판례 교과서 2

  • 김경락
  • |
  • 윤성사
  • |
  • 2025-06-30 출간
  • |
  • 276페이지
  • |
  • 152 X 225mm
  • |
  • ISBN 9791193058930
판매가

19,000원

즉시할인가

17,100

배송비

2,300원

(제주/도서산간 배송 추가비용:3,000원)

수량
+ -
총주문금액
17,100

※ 스프링제본 상품은 반품/교환/환불이 불가능하므로 신중하게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차

제1장 유가증권·우표와 인지에 관한 죄

Ⅰ. 유가증권에 관한 죄

1. 유가증권위조·변조죄

2. 유가증권기재의 위조·변조죄

3. 자격모용에 의한 유가증권작성죄

4. 허위유가증권작성죄

5. 위조·변조 등 유가증권행사 등의 죄



Ⅱ. 인지·우표에 관한 죄

1. 인지·우표 등 위조·변조죄

2. 위조·변조인지·우표 등 행사 등의 죄

3. 위조·변조인지·우표 등 취득죄

4. 인지·우표 등 소인말소죄

5. 인지·우표유사물 제조 등의 죄

6. 병과형·미수범·예비·음모죄



제2장 문서에 관한 죄

Ⅰ. 문서에 관한 죄의 일반이론

1. 의의 및 보호법익

2. 법익의 보호방식에 관한 입법주의

3. 문서의 개념

4. 도화(계속적 기능+증명적 기능+보증적 기능)

5. 문서의 종류



Ⅱ. 문서위조·변조죄

1. 사문서위조·변조죄

2. 공문서위조·변조죄



Ⅲ. 자격모용에 의한 문서작성죄

1. 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작성죄

2. 자격모용에 의한 공문서작성죄



Ⅳ. 전자기록위작·변작죄

1. 사전자기록위작·변작죄

2. 공전자기록위작·변작죄



Ⅴ. 허위문서작성죄

1. 허위진단서 등 작성죄

2. 허위공문서작성죄

3. 공정증서원본 등 부실기재죄



Ⅵ. 위조문서 등 행사죄

1. 위조사문서 등 행사죄

2. 위조공문서 등 행사죄



Ⅶ. 문서부정행사죄

1. 사문서부정행사죄

2. 공문서부정행사죄

교환 및 환불안내

도서교환 및 환불
  • ㆍ배송기간은 평일 기준 1~3일 정도 소요됩니다.(스프링 분철은 1일 정도 시간이 더 소요됩니다.)
  • ㆍ상품불량 및 오배송등의 이유로 반품하실 경우, 반품배송비는 무료입니다.
  • ㆍ고객님의 변심에 의한 반품,환불,교환시 택배비는 본인 부담입니다.
  • ㆍ상담원과의 상담없이 교환 및 반품으로 반송된 물품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 ㆍ이미 발송된 상품의 취소 및 반품, 교환요청시 배송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ㆍ반품신청시 반송된 상품의 수령후 환불처리됩니다.(카드사 사정에 따라 카드취소는 시일이 3~5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ㆍ주문하신 상품의 반품,교환은 상품수령일로 부터 7일이내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ㆍ상품이 훼손된 경우 반품 및 교환,환불이 불가능합니다.
  • ㆍ반품/교환시 고객님 귀책사유로 인해 수거가 지연될 경우에는 반품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ㆍ스프링제본 상품은 교환 및 환불이 불가능 합니다.
  • ㆍ군부대(사서함) 및 해외배송은 불가능합니다.
  • ㆍ오후 3시 이후 상담원과 통화되지 않은 취소건에 대해서는 고객 반품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품안내
  • 마이페이지 > 나의상담 > 1 : 1 문의하기 게시판 또는 고객센터 1800-7327
교환/반품주소
  • 경기도 파주시 문발로 211 1층 / (주)북채널 / 전화 : 1800-7327
  • 택배안내 : CJ대한통운(1588-1255)
  • 고객님 변심으로 인한 교환 또는 반품시 왕복 배송비 5,000원을 부담하셔야 하며, 제품 불량 또는 오 배송시에는 전액을 당사에서부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