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의 혼란을 줄이고, 조합의 실패를 줄인다
재개발·재건축은 단순한 부동산 개발사업이 아니다. 그 안에는 수십 년 삶의 기억, 공동체의 미래, 복잡한 행정절차, 법률적 분쟁의 가능성이 얽혀 있다. 또한 수년에 걸친 장기전이다. 상황은 계속 바뀌고, 법령도 바뀐다. 이 책은 조합임원들이 사소한 실수로 인한 대규모 손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실제로 마주치는 사건 중심으로 정비사업 전 과정을 해설하고 있다.
조합설립, 시공사 선정, 정보공개, 명도소송, 입주권 분쟁 등 현장에서 자주 다툼이 벌어지는 쟁점들을 중심으로 판례와 실무 조언을 정리했다. 형식적 해설이 아닌, 실제 소송 경험과 판결을 바탕으로 작성된 법률 대응서로, “현장의 언어로, 현장에서 실제로 발생한 사건을 통해, 조합임원과 실무자가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할 법적 상식과 대응전략”을 정리한 실전형 가이드북이다. 2025년 6월 시행되는 신설 규정과 절차(예: 정비계획 입안 단계의 추진위원회 구성 허용)까지 상세히 다루고 있어, 곧바로 현장에 적용 가능하다.
2만 건이 넘는 재개발·재건축 소송과 자문 경험을 보유한 법무법인 센트로의 변호사들이 집필에 참여하여, 실무 현장의 핵심 쟁점을 쏙쏙 뽑아 실질적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다.
조합임원에게 꼭 필요한 ‘법적 판단의 기준’ 제시
이 책은 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의 전 단계를 빠짐없이 다룬다. 준비위원회 구성과 추진위 승인 요건, 정비계획 입안 및 정비구역 지정 절차, 사업시행계획 및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와 주요 분쟁, 입주권 정리와 현금청산자 처리 그리고 조합 해산 및 청산 절차까지를 망라한다.
재개발 재건축에서 조합임원이 마주하게 되는 거의 모든 중대한 결정의 순간에서 어떤 법적 기준과 절차를 따라야 하는지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면서 ‘법의 관점’에서 조합 운영의 길을 제시한다.
- 조합장, 감사, 이사의 자격 요건과 결격 사유
- 임기 만료 후 직무수행 가능 여부
- 연임 시 선출 절차 재이행 여부
- 대의원 수 미달 상황의 합법적 대응 방법 등.
또한 도시정비법을 포함한 주요 관련 법률의 2025년 개정 내용을 전부 반영하여 실수를 방지하도록 돕고 있다. 반영된 대표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다.
- 정비구역 지정 이전 단계에서의 추진위원회 구성 허용
- 안전진단 대신 재건축진단으로 명칭 및 절차 완화
- 주민제안형 정비계획 입안 요건의 변화와 추진위원회의 제안 가능화 등.
그리고 정비사업에는 조합과 관련된 다양한 분쟁 상황이 발생하는데, 이를 실제 판례를 중심으로 해석하고 사전 예방을 위한 전략과 필요 서류, 절차 유의사항을 안내한다.
- 조합 설립 추진단계의 정비업체 계약 승계 문제
- 시공자 선정 절차와 금품 수수 의혹 시 형사 책임
- 명도소송 진행과 매도청구 판결 시 이주 거부자 대응
- 조합원 자격 시비, 상가 분양 갈등, 현금청산자의 법적 지위 등.
조합임원은 물론, 실무자·공무원·투자자까지 폭넓은 활용 가능
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은 법의 이름으로 움직이는 현실이다. 그래서 조합은 법을 ‘안다’는 이유로 분쟁을 피할 수 있고, 법을 ‘모른다’는 이유로 수십 억의 손해를 입을 수도 있다.《재개발 재건축 성공 길잡이》는 현장과 실무에서 준비된 조합이 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강력한 법적 파트너가 되어줄 지침서이다. 그러나 단지 조합임원만을 위한 책으로 단정지을 수는 없다. PM, 정비업체, 감정평가사 등 협력업체 실무자는 사업의 진행 과정과 법적 위험요소를 이해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은 민원과 행정처리 과정에서 정비사업의 핵심 절차를 파악할 수 있으며, 재개발 투자자는 조합 운영의 어려움과 의사결정 과정을 이해함으로써 더 현명한 판단이 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