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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오형소 오제현 형사소송법 기본서

2026 오형소 오제현 형사소송법 기본서

  • 오제현
  • |
  • 경연
  • |
  • 2025-06-30 출간
  • |
  • 852페이지
  • |
  • 190 X 260mm
  • |
  • ISBN 9791193144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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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머 리 말

 

오제현 형소법 기본서 「오형소」 제8판을 출간합니다.

 

1. 「오형소」는 경찰채용시험 및 경찰간부/승진 및 법원직 및 국가직 공무원 시험 대비 형소법 기본서입니다. 전판에서 ‘판형변경 및 OX문제 삭제’한 바 있습니다만, 이를 제외하면 본서는 판올림이 거듭됨에도 여타 도서와 달리 구성의 변화를 크게 주지 않고 내용 충실도를 높여왔습니다. 올해는 형법 기본서인 「오형법(제3판)」도 정리하여 함께 출간합니다. 하반기에는 「오형소 토탈 OX(제4판)」이 출간될 예정입니다. 본서는 연계도서 시리즈와 함께 앞으로도 변함없이 수험생 여러분의 길잡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2. 최근 기출문제를 별색 표시하였습니다. 표기 직렬은 법원직/경찰채용/경찰간부/경찰승진

/국가직9급/국가직7급, 6개 직렬이며 표기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예) [24법원직/24경찰2차/25경찰1차/24경찰간부(74기)/25경찰승진/25국가직9급/24국가직7급]

 

3. 주요지문과 기출지문을 시각화하였습니다. 기본적으로 주요개념과 내용에 밑줄 처리를 하였으며, 기출부분에는 출처표시를 하였고, 절차법의 특성을 고려하여 흐름 이해와 정리가 필요한 곳은 도표나 순서도 등을 활용하였습니다.

 

4. 개정법령과 판례를 최신화하였습니다. 2025. 9. 19. 시행될 형사소송법 등 최근 법령개정 내용과 원고작업 시점인 5월말 선고된 판례까지 검토하여 추가하였습니다.

 

시험이라는 것은 결국은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고, 지금 이 순간 견디기 힘든 압박감과 고통의 시간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힘든 시간은 후일 뒤돌아보면 잠시일 뿐입니다. 합격을 기원하고 여러분의 지금을 응원합니다.

 

2025. 6.

오제현

목차

제1편 형사소송법의 기초이론
제1장 형사소송법의 기초 4
제1절 형사소송법의 의의와 기초 4
제2절 형사소송법의 법원과 적용범위 5
제2장 형사소송의 이념과 구조 10
제1절 형사소송의 지도이념 10
제2절 형사소송의 기본구조 18


제2편 수사와 공소
제1장 수사 24
제1절 수사의 기본이론 24
제2절 수사의 개시 39
제3절 임의수사 66
제2장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106
제1절 강제처분 106
제2절 체포와 구속 107
제3절 압수·수색·검증 167
제4절 수사상의 증거보전 221
제3장 수사의 종결 230
제1절 수사종결의 의의와 종류 230
제2절 공소제기 후의 수사 250
제4장 공소의 제기 253
제1절 공소와 공소권 이론 253
제2절 공소제기의 기본원칙 257
제3절 공소제기의 방식 261
제4절 공소제기의 효과 282
제5절 공소시효 286


제3편 소송주체와 소송행위
제1장 형사소송의 주체 302
제1절 개설 302
제2절 법원 303
제3절 검사 328
제4절 피고인 336
제5절 변호인 353
제6절 보조인 369
제2장 소송절차의 일반이론 370
제1절 소송절차의 기본구조 370
제2절 소송절차이분론 370
제3장 소송행위와 소송조건 371
제1절 소송행위의 의의와 종류 371
제2절 소송행위의 일반적 요소 372
제3절 소송행위에 대한 가치판단 383
제4절 소송요건 392

제4편 공판
제1장 공판절차 398
제1절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398
제2절 공판 심리의 범위 401
제3절 공판절차의 진행 429
제4절 공판정의 심리 440
제5절 공판기일의 절차 450
제6절 증인신문·감정과 검증 461
제7절 공판절차의 특칙 485
제2장 증거 508
제1절 증거의 의의와 종류 508
제2절 증명의 기본원칙 511
제3절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538
제4절 자백배제법칙 551
제5절 전문법칙 558
제6절 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 616
제7절 탄핵증거 623
제8절 자백보강법칙 628
제9절 공판조서의 증명력 637
제3장 재판 641
제1절 재판 일반 641
제2절 종국재판 648
제3절 재판의 효력 668
제4절 소송비용 679

제5편 상소·비상구제절차·특별절차
제1장 상소 686
제1절 상소 일반 686
제2절 항소 725
제3절 상고 747
제4절 항고 761
제2장 비상구제절차 770
제1절 재심 770
제2절 비상상고 793
제3장 특별절차 801
제1절 약식절차 801
제2절 즉결심판절차 808
제3절 소년에 대한 형사절차 817
제4절 배상명령과 범죄피해자 구조제도 823
제4장 재판의 집행과 형사보상 832
제1절 재판의 집행 832
제2절 형사보상 844
제3절 명예회복 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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