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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디자인 보호법 기본서

2026 디자인 보호법 기본서

  • 김영남
  • |
  • 윌비스
  • |
  • 2025-06-24 출간
  • |
  • 279페이지
  • |
  • 190 X 260mm
  • |
  • ISBN 9791166189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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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제5판을 내며..

본서는 변리사시험을 위한 디자인보호법 교재로서, 본서의 특징은 아래와 같습니다.

첫째, 본서는 수험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을 모두 수록하였습니다. 본서가 다른 교재 대비 상대적으로 얇다고 하더라도 변리사시험을 대비함에 있어서 충분하오니 믿고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둘째, 본서는 수험적으로 불필요한 부분을 과감하게 배제하였습니다. 불필요하게 공부량을 늘리는 것은 합격에서 멀어지는 길입니다.

셋째, 본서는 1차시험 디자인보호법과 2차시험 디자인보호법을 모두 대비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넷째, 개정 디자인보호법과 최신판례, 개정 시행령, 개정 시행규칙, 개정 심사기준을 모두 반영하였습니다.

다섯째, 본서 발간 이후의 최신판례 등이 추가로 선고된다면 추록으로 제공될 것입니다. 추록은 IP Class 홈페이지(www.ipclass.liveklass.com)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상기 핫이슈는 출제 1순위가 되는 것입니다.

 

본서가 여러분들의 합격에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김영남 배상.

목차

제01편 총 칙 _1

제01장▶디자인보호법의 목적 2
제02장▶디자인의 정의:물품성 5
제03장▶디자인의 정의:형태성 10
제04장▶디자인의 정의:시각성 12
제05장▶디자인의 정의:심미성 16
제06장▶부분디자인 18
제07장▶글자체디자인 27
제08장▶식품디자인 35
제09장▶완성품과 부품의 관계 43
제10장▶형상만의 디자인 47
제1 1장▶문자를 포함하는 디자인 50
제12장▶동적디자인 54
제13장▶화면디자인 58
제14장▶화상디자인 78
제15장▶캐릭터의 취급 96
제16장▶색채의 취급 98


제02편 디자인등록출원 _99

제01장▶디자인등록출원서 100
제02장▶도 면 103


제03편 디자인등록요건 _109

제01장▶공업상 이용가능성 110
제02장▶디자인의 동일 또는 유사 125
제03장▶신규성 133
제04장▶창작비용이성 136
제05장▶확대된 선출원주의 147
제06장▶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는 디자인 150
제07장▶관련디자인 157
제08장▶선출원주의 163
제09장▶1디자인 1출원 166
제10장▶정당한 물품명 174
제1 1장▶복수디자인등록출원 177
제12장▶한 벌의 물품의 디자인 181
제13장▶디자인일부심사등록제도 187


제04편 절차 및 조치 _191

제01장▶신규성 상실의 예외 192
제02장▶무권리자 출원에 대한 정당권리자의 보호 198
제03장▶출원의 보정 201
제04장▶분할출원 210
제05장▶조약에 따른 우선권 주장 213
제06장▶출원공개 222
제07장▶정보제공 226
제08장▶우선심사 228
제09장▶비밀디자인 233


제05편 디자인권 _237

제01장▶디자인권 238
제02장▶이용ㆍ저촉 244
제03장▶실시권 247
제04장▶선출원에 따른 통상실시권 251
제05장▶이의신청 253
제06장▶심 판 258


제06편 헤이그 협정에 따른 국제출원 _261

제01장▶헤이그 국제출원 시스템 262
제02장▶국제디자인등록 출원 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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