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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이론과 실무 (개정3판)

노동법 이론과 실무 (개정3판)

  • 박도하
  • |
  • 법률출판사
  • |
  • 2025-06-20 출간
  • |
  • 2318페이지
  • |
  • 182 X 257mm
  • |
  • ISBN 9788958214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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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편 노동법 총론
제1장 서 설 26
제1절 노동법의 개념·이념 및 노동사건의 특수성 26
제2절 노동사건의 유형 29
제2장 노동법의 법원(法源) 31
제1절 서 설 31
제2절 법원의 종류 32
제3절 법원의 경합 38
제3장 노동법관계의 주체: 근로자·사용자 44
제1절 서 설 45
제2절 근로자 47
제3절 사용자 90
제4장 노동분쟁의 해결절차 134
제1절 서 설 135
제2절 노동분쟁의 해결절차 136
제3절 노동분쟁의 입증책임 149
제2편 개별적 근로관계법
제1장 근로기준법의 적용범위 154
제1절 서 설 154
제2절 적용범위 155
제3절 적용예외 160
제2장 노동법상 평등의 원칙 163
제1절 개 념 163
제2절 근기법상 균등처우의 원칙 164
제3절 남녀고용평등법에서의 차별금지 170
제4절 공무원 남녀 정년 차별 172
제5절 근로내용과 무관한 다른 사정에 의한 차별 172
제6절 근로기준법·남녀고용평등법상 차별금지의무 위반의 효과 173
제3장 취업규칙 177
제1절 서 설 178
제2절 범 위 186
제3절 취업규칙의 불이익하지 않는 작성·변경 194
제4절 불이익한 변경·신설 202
제5절 취업규칙에 대한 감독 235
제6절 취업규칙의 효력범위 237
제4장 근로계약(채용내정·시용·수습) 241
제1절 서 설 241
제2절 근로계약의 체결 245
제3절 채용에 대한 법적 규제 256
제4절 근로계약 당사자의 권리·의무 260
제5절 채용내정 269
제6절 시용과 수습 278
제5장 임금 총론 294
제1절 서 설 295
제2절 임금의 본질·임금지급청구권 297
제3절 임금성의 판단기준 및 판단요소 302
제4절 임금채권의 보호 323
제5절 체불임금청구사건에서 유의할 사항 373
제6장 평균임금 378
제1절 서 설 378
제2절 평균임금의 산정 382
제3절 평균임금의 조정 412
제7장 통상임금 415
제1절 서 설 416
제2절 성립요건 421
제3절 판례상 구체적 사례 426
제4절 통상임금에 관한 노사합의의 효력 442
제5절 시간급 통상임금의 산정 445
제8장 최저임금 455
제1절 서 설 456
제2절 우리나라 최저임금제의 개관 457
제3절 적용범위 458
제4절 최저임금액 460
제5절 비교대상임금 464
제6절 시간급 임금환산: 최저임금 미달 여부 확인 480
제7절 최저임금의 효력 489
제8절 최저임금 적용제외 495
제9장 휴업수당 496
제1절 개 념 496
제2절 지급사유 497
제3절 휴업수당의 산정방법 500
제4절 휴업수당 지급의 예외 501
제5절 관련 문제 502
제10장 근로시간 503
제1절 서 설 503
제2절 실근로시간 판단기준 505
제3절 기준근로시간 519
제4절 소정근로시간 523
제5절 유연근로시간제도(규제의 유연화) 531
제6절 감시·단속적 근로 543
제7절 교대제 근로 549
제11장 연장근로 565
제1절 서 설 565
제2절 연장(시간외)근로 시간수의 산정 568
제3절 통상연장근로 570
제4절 여타의 연장근로 585
제5절 연장근로에 관한 합의사항 위반 시 법적 효과 586
제12장 휴 일 588
제1절 서 설 589
제2절 주휴일제도 592
제3절 주휴일 이외의 법정휴일 604
제4절 휴일의 대체 606
제5절 관련 문제 609
제6절 벌 칙 614
제13장 가산임금: 법정가산수당 615
제1절 서 설 615
제2절 연장(시간외)근로수당 616
제3절 야간근로수당 624
제4절 휴일근로수당 628
제5절 관련 문제 632
제14장 포괄임금제 636
제1절 서 설 636
제2절 성립요건 638
제3절 효 과 646
제4절 관련 문제 649
제5절 화해·조정의 활용 652
제15장 연봉제 654
제1절 서 설 654
제2절 적용대상 및 도입방식 655
제3절 관련 문제 656
제16장 연차 유급휴가 663
제1절 서 설 664
제2절 연차 유급휴가의 성립요건 668
제3절 효 과 687
제4절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그 밖의 문제 695
제5절 연차 유급휴가 사용촉진 700
제6절 연차 유급휴가 대체 707
제7절 연차수당 710
제17장 모성·여성 보호 721
제1절 출산전후휴가 721
제2절 유·사산휴가와 난임휴가 727
제3절 배우자 출산휴가 731
제4절 육아휴직 732
제5절 임신기·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741
제6절 가족돌봄휴직·휴가·근로시간 단축 746
제7절 생리휴가 750
제8절 야간근로, 시간외근로 제한 752
제18장 직장 내 성희롱 754
제1절 서 설 754
제2절 행위자와 피해자 755
제3절 성립요건 및 내용 756
제4절 판단기준 758
제5절 사업주 및 근로자의 의무와 조치 759
제6절 실무 사례 765
제19장 직장 내 괴롭힘 금지 768
제1절 서 설 768
제2절 법률의 주요 내용 768
제3절 관련 법률의 정비 및 다른 법률과의 관계 773
제20장 업무상 재해보상제도 775
제1절 서 설 775
제2절 업무상 재해보상보험 관계인 778
제3절 업무상 재해 791
제4절 보험급여 865
제5절 보험급여의 청구 및 불복절차 893
제6절 보험급여의 제한 및 부당이득의 징수 903
제7절 장해등급결정 905
제8절 산업재해로 인한 손해배상소송 911
제9절 보상책임과 배상책임 간 조정 및 구상 929
제10절 수급권의 보호 956
제11절 산재법 이외의 업무상 재해보상제도 959
제21장 고용보험제도 965
제1절 서 설 965
제2절 적용대상 966
제3절 피보험자의 관리 967
제4절 고용보험사업의 종류 968
제5절 관련 행정해석 983
제22장 인사이동 985
제1절 서 설 985
제2절 구체적 고찰 988
제3절 구제수단 1048
제23장 기업변동과 근로관계의 이전 1050
제1절 서 론 1050
제2절 구체적 고찰 1052
제3절 법률관계 1075
제24장 징 계 1086
제1절 서 설 1086
제2절 징계의 종류 1088
제3절 징계의 정당성 1095
제25장 해 고 1106
제1절 서 설 1107
제2절 해고의 정당성 1114
제3절 해고인지 여부가 문제되는 경우 1256
제4절 부당해고 등의 구제절차 1292
제5절 관련 문제 1352
제6절 교원에 대한 불이익처분 구제 1373
제26장 정년제 1397
제1절 서 설 1397
제2절 유 형 1398
제3절 법적 성질 1401
제4절 정년연령의 계산 1402
제5절 실정법상 정년제 문제 1405
제6절 관련 문제 1411
제27장 퇴직급여제도 1421
제1절 총 설 1421
제2절 퇴직급여제도의 설정 1426
제3절 퇴직금제도 1430
제4절 퇴직연금제도 1480
제5절 퇴직에 따른 금품청산 1491
제6절 실무상 쟁점 1495
제28장 비정규직 근로자 1498
제1절 서 설 1499
제2절 기간제근로자 1503
제3절 단시간근로자 1550
제4절 파견근로자 1562
제5절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차별시정 1628
제29장 도산절차 1707
제1절 도산절차의 유형 및 유형별 절차 개관 1707
제2절 도산절차 ‘개시’단계에 있어서 노동법적 문제 1713
제3절 도산절차 ‘진행’단계에 있어서 노동법적 문제 1718
제3편 집단적 노사관계법
제1장 노동조합의 개념 및 요건 1732
제1절 개념 및 조직형태 1732
제2절 설립요건 1740
제2장 노동조합의 조직과 운영 1760
제1절 서 설 1760
제2절 규 약 1761
제3절 노동조합의 기관 1765
제4절 노동조합의 구성원 1771
제5절 노동조합의 통제권 1799
제6절 조합재산 관계 1803
제7절 도산절차상 노동조합의 지위 1804
제8절 노동조합의 민주적 운영 확보제도 1805
제3장 근로자의 조합활동 1809
제1절 서 설 1809
제2절 조합활동 해당성 1812
제3절 정당성 요건 1814
제4장 노동조합의 해산, 합병·분할, 조직형태의 변경 1833
제1절 서 설 1833
제2절 해 산 1833
제3절 합 병 1836
제4절 분 할 1839
제5절 조직형태의 변경 1842
제5장 단체교섭 1850
제1절 서 설 1850
제2절 단체교섭의 당사자(담당자) 1853
제3절 단체교섭의 대상 1945
제4절 단체교섭의무의 내용 1955
제5절 단체교섭의 일반적인 진행절차 1958
제6절 단체교섭의무 위반에 대한 구제수단 1960
제6장 단체협약 1964
제1절 서 설 1964
제2절 성 립 1966
제3절 단체협약의 내용 및 효력 1973
제4절 단체협약의 해석·위반에 대한 구제 2010
제5절 단체협약의 확대적용 2014
제6절 단체협약의 종료 2023
제7장 노동쟁의 조정제도 2038
제1절 서 설 2038
제2절 노동쟁의조정의 대상 2042
제3절 노동쟁의조정의 절차 및 효력 2047
제4절 노동쟁의조정에 대한 구제수단 2059
제8장 쟁의행위 2065
제1절 서 설 2065
제2절 쟁의행위에 대한 노조법상 보호 2068
제3절 쟁의행위에 대한 제한(정당성 요건) 2069
제4절 위법한 쟁의행위와 책임 2107
제5절 쟁의행위와 근로관계 2117
제6절 사용자의 쟁의대항행위 2126
제7절 필수유지업무에 대한 쟁의행위의 제한 2140
제9장 부당노동행위 2151
제1절 서 설 2151
제2절 부당노동행위의 주체 및 상대방 2154
제3절 노조법 제81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 2159
제4절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절차 2226
제10장 공무원·교원 노동조합 2256
제1절 공무원의 노사관계 2256
제2절 교원의 집단적 노사관계 2269
제4편 기타 노동관계 부문
제1장 노동위원회제도 2280
제2장 노사협의제도 2285




찾아보기 / 2300
법 령 / 2308
교 재 / 23109
참고자료 / 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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