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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시대의 일본지역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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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시대의 일본지역정책

  • 나주몽
  • |
  • 전남대학교출판문화원
  • |
  • 2025-02-25 출간
  • |
  • 360페이지
  • |
  • 152 X 225mm
  • |
  • ISBN 9791193707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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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문 / 5

제1부 일본 지역정책의 역사적 전환
제1장 저성장시대에 일본 지역경제의 변천 과정 ＿나주몽 / 15
1-1. 머리말 / 16
1-2. 저성장시대의 인구구조 패러다임 변화 / 18
1-3. 지역내총생산(GRDP) 변화 추이와 지역간 격차 / 24
1-4. 일본의 고용변화와 생산성 추이 / 30
1-5. 맺음말 / 37
제2장 일본 국토계획의 전환과 국토형성계획 ＿박경 / 41
2-1. 개발에서 정비로: 국토형성계획의 도입 / 42
2-2. 광역지방계획 제도 도입 / 50
2-3. 국토계획 전환의 의의와 과제 / 57
제3장 일본 지역산업정책의 새로운 변화 : 클러스터에서 지역중핵기업 정책으로＿박경 / 61
3-1. 머리말: 클러스터에서 중핵기업 정책으로 / 62
3-2. 2000년대 산업집적 및 클러스터 정책의 성과와 한계 / 65
3-3. 지역미래투자촉진법과 지역중핵기업 지원 정책의 도입 / 75
3-4. 평가와 시사점 / 86

제2부 저성장과 지역소멸 시대의 일본 지역정책
제4장 고이즈미 구조개혁(2000년대 초)과 지역정책 기조의 전환 ＿박경 / 93
4-1. 머리말: 균형발전에서 지역 간 경쟁으로 / 94
4-2. 정책 전환의 배경 / 96
4-3. 정책기조 전환 이후의 주요 지역정책 / 99
4-4. 맺음말: 주요 논점 및 시사점 / 110
제5장 지방소멸시대, 아베 내각의 지방창생전략 ＿박경 / 119
5-1. 머리말 / 120
5-2. 마스다 보고서와 로컬아베노믹스(지방창생전략) / 122
5-3. 지방소멸론을 둘러싼 논란 / 132
5-4. 지방창생전략을 둘러싼 논란 / 139
5-5. 맺음말: 지방창생의 과제와 시사점 / 147
제6장 코로나19와 기시다 내각의 디지털전원도시 국가구상 ＿변경화 / 155
6-1. 기시다 내각과 디지털전원도시 국가구상 / 156
6-2. 디지털전원도시 국가구상의 내용 / 160
6-3. 맺음말 / 172

제3부 국토공간 및 지역산업정책의 사례와 교훈
제7장 일본의 광역권 창설 및 도주제(道州制) 논의 ＿박경 / 179
7-1. 머리말 / 180
7-2. 일본의 광역권 및 도주제 추진 동향 / 182
7-3. 주요 논점: 법적 지위, 지방자치 계층구조, 역할 등 / 191
7-4. 맺음말 / 199

제8장 산업클러스터 정책과 초광역 지역협력 : 규슈의 반도체 클러스터 사례 ＿나주몽 / 205
8-1. 머리말 / 206
8-2. 일본의 산업클러스터 정책변화와 규슈지방의 초광역클러스터 정책 / 209
8-3. 규슈지방의 반도체클러스터 형성과정 / 216
8-4. 지역클러스터 형성의 전략과 한계 / 224
8-5. 맺음말 / 232
제9장 도쿄 오타구(大田区) 네트워크형 중소기업 클러스터의 도전과 변혁 ＿박경 / 241
9-1. 머리말 / 242
9-2. 일본형 하청분업구조와 오타구 정밀중소기업 집적의 형성 / 245
9-3. 오타구 산업집적의 구조 변화와 도전 / 252
9-4. 맺음말: 오타구 중소기업 클러스터의 의의와 한계 / 260
제10장 일본 문화예술 창조도시정책의 특성과 창의 기반전략의 도전 ＿나주몽 / 265
10-1. 머리말 / 266
10-2. 일본 문화예술 창조도시정책의 특성과 창의기반전략 모형 / 268
10-3. 가나자와의 창의기반전략 / 278
10-4. 요코하마의 창의기반전략 / 284
10-5. 맺음말 / 291
제11장 고령화 시대의 안정적 성장지역 특성과 지역경제 성장요인 ＿허문구 / 297
11-1. 머리말: 일본 경제 장기침체와 인구구조 변화 / 298
11-2. 인구구조와 경제성장 간 관계 / 304
11-3. “안정적 성장지역”의 개념 및 도출 / 310
11-4. “안정적 성장지역”의 4대 성장요인 특성 / 325
11-5. 맺음말 / 334

결어: 도쿄 집중의 역설과 교훈 / 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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