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의 법인세와 관련된 주요 개정내용]
●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거나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특정법인을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의 범위에서 제외하여 2025. 2. 28.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 중소기업이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경우의 적용하는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3개 과세연도에서 5개 과세연도(최초로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 현재 해당 기업이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경우에는 7개 과세연도)로 연장하여 2024. 11. 12.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 창업중소기업의 고용증대추가감면을 고용증대분의 50%에서 100%로 확대하고 감면한도를 연 5억원으로 설정하고,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통합고용세액공제를 동시에 적용하지 않도록 하여 2025. 1. 1. 이후 창업분부터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수도권(과밀억제권역과 인구감소지역 제외)의 감면율을 50%(청년창업은 100%)에서 25%(청년창업은 25%)로 축소하여 2026. 1. 1. 이후 창업분부터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 종전에는 수도권에서 중기업을 영위하는 경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배제하였으나 2025. 1. 1.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일반서적출판업을 영위하는 중기업에 대하여 10%를 감면하도록 하였습니다.
●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에서는 중소기업이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신성장ㆍ원천기술 연구개발비와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 세액공제에 점감구간을 도입하고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의 점감구간의 공제율을 인상하였습니다.
● 통합투자세액공제에서는 임대용자산을 세액공제대상에서 제외하고 국가전략기술 중 반도체분야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인상하고, 중소기업이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점감구간을 도입하였으며 ’24년과 ’25년에 대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 통합고용세액공제에서는 북한이탈주민을 우대대상인 청년등 상시근로자에 포함하도록 하고, 경력이탈여성을 경력이탈남성을 포함하는 개념인 경력이탈자로 변경하였습니다. 통합고용세액공제 신청시 제출서류에 상시근로자 명세서를 추가하였습니다.

[경쟁도서와 비교]
◆ 여타 도서에서는 찾아 볼 수 없는 각 규정의 입법취지와 연혁을 설명하여 이해를 높였다는 점에서 여타 도서와 차별성을 가짐
◆ 법인세법과 관련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과 일반기업회계기준의 규정을 비교설명하고, 관련 사례를 포함함으로써 실무자들이 회계처리부터 세무조정까지 할 수 있도록 한 점이 여타 도서와 차별성을 가짐
◆ 세법 내용에 적합한 사례를 수록하여 세법규정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