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의 헌법’ 채택 40년, 유엔해양법협약의 역사와 미래를 성찰하다
1982년, 대략 10년에 걸친 제3차 유엔해양법회의 끝에 채택되어 국제해양법 질서의 대대적인 변화를 몰고 온 유엔해양법협약(UNCLOS)이 채택된 지 40년이 지났다. 유엔해양법협약은 국제해양법 질서에 근본적인 전환을 가져온 역사적 이정표이다. ‘해양자유의 원칙’에서 ‘국가 관할권의 확대’로의 전환, 천연가스와 석유 등 자원이 풍부한 대륙붕의 재정의, 인류 공동유산으로 선언된 심해저 제도의 도입 등 유엔해양법협약은 해양의 법적 지형을 새롭게 그려냈다. 오늘날 이 협약은 ‘바다의 헌법’으로 불리며 국제해양질서의 기본 틀로 기능하고 있다.
유엔해양법협약 채택 40주년을 맞아, 해로안전, 해양안보 및 전략, 해양법, 해운, 해양환경 등 해양문제에 관심을 가진 학자·전문가·정부인사·기업인으로 구성된 비영리 학술연구단체인 한국해로연구회 가 협약의 기본 구조와 핵심 조항을 면밀히 검토하고, 그간의 해석과 적용 및 관련 국제 판례들을 분석함으로써 협약의 현재적 의미를 다각도로 조명하는 종합 연구서를 기획하였고, 그 결과 『유엔해양법협약 40년: 평가와 전망』이 출간되었다.
한국인 최초로 국제해양법재판소장을 역임한 백진현 서울대학교 명예교수가 회장을 맡고 있는 한국해로연구회의 주도로 기획된 이 책은 국내 최고 권위의 해양법 연구자들이 집필에 참여해 국제법의 발전과 제도적 혁신을 동시에 구현해 온 협약의 여정을 학문적으로 되짚는다. 영해 및 접속수역(1장), 배타적 경제수역(2장), 대륙붕(3장) 등의 국가 관할 수역과 그 이원 수역인 공해(4장)에서의 국가 간 권리와 의무를 비롯하여, 해양경계획정(5장), 해양과학조사(6장), 해양환경의 보호 및 보전(7장), 분쟁해결절차(8장) 등 협약의 핵심 규범을 주제별로 정리하고, 실제 적용과 해석의 쟁점을 상세히 분석하였다. 나아가 한국과 같은 해양국가의 관점에서 유엔해양법협약 체제가 외교·정책·국익에 미친 영향을 평가하고(9장), 향후 대응 전략에 대한 통찰을 제시한다. 단순한 조문 해설을 넘어, 국제재판소 판례와 국가별 대응 사례를 포괄적으로 조망하여 해양법 연구자뿐 아니라 정책 입안자와 실무자에게도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는 지침서가 될 것이다.
협약의 제도적 맥락과 규범 운영의 복잡성을 조망하며, 국제해양질서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한 이 책은 유엔해양법협약을 단지 과거의 성과로 평가하는 데 그치지 않고 미래의 해양 거버넌스를 위한 법적 기반으로 새롭게 조명하려는 시도로서, 유엔해양법협약을 심층적으로 이해하고자 하는 연구자뿐 아니라, 해양법의 실천적 함의를 고민하는 모든 이에게 권할 만한 필독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