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실체적 진실주의 12
02적정절차의 원리 14
03제척사유로서의 전심관여 (형사소송법 제17조 7호) 16
04기피 18
05검사와 사법경찰관리의 관계 20
06피고인의 특정 (성명모용과 위장출석) 22
07성명모용 26
08피고인의 소송법상 지위 34
09피고인과 피의자의 소송법상 지위와 권한의 비교 35
10무죄추정의 원칙 37
11진술거부권 39
12진술거부권의 효과 43
13진술거부권과 증언거부권의 비교 45
14국선변호인 47
15변호인의 소송법상 지위와 권한 50
16변호인의 접견교통권 52
17변호인의 기록 열람·등사권 55
18소송행위의 추완 58
19친고죄의 고소 전 수사 62
20함정수사 64
21불심검문 75
22일반소지품의 검사 78
23고소불가분의 원칙 94
24고소의 주관적 불가분의 원칙 97
25고소의 취소 102
26고소취소의 효과 105
27고소취소의 시기 107
28고소의 포기 109
29고소와 고발의 이동 114
30임의수사의 본질과 한계 11
31피의자신문 120
32피의자 신문시 변호인의 참여권 123
33수사기관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 125
34임의동행 128
35수사상 임의동행 131
36감청(도청) 144
37긴급체포 147
38현행범인의 체포 151
39구속전 피의자심문제도 (영장실질심사제도) 164
40구속영장의 성질과 효력 167
41이중구속 169
42별건구속 171
43피고인과 피의자의 접견교통권 183
44체포·구속적부심사제도 196
45보증금납입조건부 피의자석방 199
46피의자의 소송법상 지위와 권리 202
47현행법상 보석의 종류 및 개선방안 211
48형사소송법상 피의자 체포?구속 과정에서의 인권보장 213
49압수·수색의 영장주의의 예외 215
50체포현장에서의 압수·수색·검증 220
51압수물의 환부와 가환부 250
52수사상 압수물의 환부 253
53신체검사 261
54강제채혈 264
55수사상 감정유치 283
56증거보전 285
57증인신문의 청구 287
58증거보전과 증인신문의 이동 289
59불기소처분 295
60공소제기 후의 수사 298
61현행법상 영장주의와 예외 310
62수사절차에서의 영장주의 예외 313
63수사에 대한 사법적 통제 316
64위법수사의 구제 319
65공소권남용이론 324
66기소독점주의 327
67기소편의주의 329
68재정신청 331
69공소장일본주의 334
70일죄의 일부에 대한 공소제기 337
71공소시효 339
72공소장 변경 344
73공소장 변경의 요부(필요성) 348
74증거개시 350
75당사자의 공판기일 출석 352
76증인적격 355
77증인의 권리와 의무 357
78증언거부권 360
79증인과 참고인의 이동 362
80증인과 감정인의 이동 364
81간이공판절차 366
82피해자의 형사절차상의 지위 369
83증거의 의의와 종류 374
84증거의 수집 376
85증거재판주의 378
86엄격한 증명의 대상 382
87거증책임 384
88거증책임의 전환 386
89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397
90독수의 과실이론 401
91자백배제법칙 403
92자백배제법칙의 의의와 이론적 근거 408
93약속에 의한 자백 413
94전문법칙 424
95전문법칙의 예외 427
96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 429
97사법경찰관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 432
98진술조서의 증거능력 435
99공범자의 자백의 증거능력 438
100진술서의 증거능력 446
101수사기관 작성 검증조서의 증거능력 458
102실황조사서의 증거능력 461
103제314조를 논함 473
104전문진술의 증거능력 476
105조사자 증언제도 480
106진술의 임의성 490
107사진의 증거능력 492
108녹음테이프의 증거능력 510
109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의 증거능력 527
110컴퓨터 디스켓의 증거능력 540
111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 547
112증거동의의 본질과 대상 552
113증거동의의 법적 성질과 효과 555
114탄핵증거 562
115자유심증주의 569
116자백과 보강증거 572
117공범자의 자백의 증명력 576
118공판조서의 증명력 593
119약식명령 596
120즉결심판절차 599
(부록) 경찰간부 및 경정승진 기출문제 662

/사례01/성명모용소송과 위장출석, 위장자수 29
/사례02/함정수사, 피교사자의 처벌, 증거능력 66
/사례03/함정수사와 진술거부권, 피의자신문참여권 70
/사례04/불심검문과 소지품 검사, 현행범인의 체포 79
/사례05/소지품 검사와 변호인 입회권 침해 84
/사례06/불심검문, 소지품검사, 구속영장의 발부 89
/사례07/반의사불벌죄와 고소불가분의 원칙 99
/사례08/고소의 포기와 고소불가분의 원칙 110
/사례09/임의동행과 보호실유치, 긴급체포시의 압수·수색 133
/사례10/임의동행, 자백배제법칙과 독수의 과실이론 138
/사례11/현행범체포의 적법성, 구제수단, 구속영장발부 155
/사례12/현행범인의 체포, 체포현장에서의 압수·수색 160
/사례13/별건구속과 여죄수사, 별건구속 중의 자백 174
/사례14/별건구속과 미결구금일수 산입, 구제수단 179
/사례15/피의자의 접견교통권 침해와 구제수단 186
/사례16/임의동행, 변호인 참여권, 접견교통권 침해 190
/사례17/긴급체포된 피의자의 구제수단과 법원의 조치 204
/사례18/긴급체포되어 구속된 피의자의 방어권 208
/사례19/압수·수색에 있어서의 영장주의의 예외 222
/사례20/체포현장에서의 압수·수색과 압수물의 증거능력 226
/사례21/긴급체포와 압수·수색, 현장사진의 증거능력 231
/사례22/압수·수색의 적법성 및 변호인 참여권 침해 236
/사례23/압수·수색과 내사단계의 수사, 조사자증언제도 244
/사례24/소유권 포기와 압수물의 환부 257
/사례25/임의제출물의 압수와 강제채혈 266
/사례26/함정수사, 영장주의 예외, 신체검사 270
/사례27/강제채혈의 적법성과 공범자의 피의자신문조서 276
/사례28/증거보전 및 증인신문의 청구 291
/사례29/공소제기 후의 수사 301
/사례30/고소 전 수사, 공소제기 후의 수사, 이혼소송취하 305
/사례31/엄격한 증명과 거증책임 388
/사례32/거증책임의 전환, 압수·수색, 독수의 과실이론 392
/사례33/기망과 약속에 의한 자백, 철야신문, 독수의 과실 415
/사례34/사법경찰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420
/사례35/공범자의 자백의 증거능력, 제314조 적용여부 442
/사례36/수사과정에서 작성된 진술서의 증거능력 449
/사례37/공범자의 피의자신문조서와 진술서의 증거능력 453
/사례38/실황조사서의 증거능력 464
/사례39/강제채혈의 적법성 및 실황조사서의 증거능력 468
/사례40/피의자신문조서, 진술서, 전문진술의 증거능력 482
/사례41/전문법칙의 적용범위 및 재전문증거의 증거능력 485
/사례42/공갈목적 나체사진의 증거능력 495
/사례43/임의제출물의 압수와 비디오테이프의 증거능력 499
/사례44/압수·수색의 적법성과 CCTV촬영의 적법성 505
/사례45/녹음테이프의 증거능력 513
/사례46/사진, 녹음테이프, 재전문증거의 증거능력 517
/사례47/압수한 수첩, 비밀녹음, 재전문증거의 증거능력 522
/사례48/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의 증거능력 530
/사례49/실황조사서, 거짓말탐지기의 증거능력 534
/사례50/비디오테이프, 컴퓨터 디스켓의 증거능력 542
/사례51/진술녹음, 증거동의의 대상과 철회 557
/사례52/탄핵증거 565
/사례53/자백의 보강법칙 578
/사례54/증인적격, 공동피고인 법정진술, 보강증거의 범위 583
/사례55/강제채혈, 독수의 과실, 보강증거의 범위 587
/사례56/2007년(제49회) 사법시험 기출문제 604
/사례57/2008년(제50회) 사법시험 기출문제 611
/사례58/2009년(제51회) 사법시험 기출문제 618
/사례59/2010년(제52회) 사법시험 기출문제 626
/사례60/2011년(제53회) 사법시험 기출문제 632
/사례61/2012년(제54회) 사법시험 기출문제 640
/사례62/2013년(제55회) 사법시험 기출문제 648
/사례63/2014년(제56회) 사법시험 기출문제 656

[핸드북]

제1편 출제예상 중요 단문

[1] 검사와 사법경찰관리의 관계 (2010 경간기출) ☆☆☆ 8
[2] 성명모용 /☆☆ 10
[3] 피고인과 피의자의 소송법상 지위와 권한의 비교/☆☆ 12
[4] 무죄추정의 원칙 /☆☆ 13
[5] 진술거부권의 효과 (2011 경간기출) ☆☆☆ 14
[6] 진술거부권과 증언거부권의 비교 /☆☆☆ 15
[7] 국선변호인 /☆☆☆ 16
[8] 변호인의 소송법상 지위와 권한 18
[9] 변호인의 접견교통권 (2010 경정기출) 19
[10] 변호인의 기록 열람·등사권 (2013 경정기출) 20

[11] 친고죄의 고소 전 수사 (2004 경간기출 / 2010 경정기출) 21
[12] 함정수사 (2005 경간기출 / 2006 경정기출) /☆☆☆ 22
[13] 일반소지품의 검사 (2008 경간기출/ 2015 경정기출) 23
[14]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의 원칙 (2006 경정기출/ 2009 경간기출) /☆☆ 24
[15] 고소의 취소 (91 경감기출) 25
[16] 고소취소의 효과 (2009 경정기출) 27
[17] 고소취소의 시기 /☆☆ 28
[18] 고소의 포기 /☆☆☆ 29
[19] 고소와 고발의 이동 (2001 경간기출/ 2007 경정기출) /☆☆ 30
[20] 임의수사의 본질과 한계 (95 경정기출) 32

[21] 피의자 신문시 변호인의 참여권 /☆☆☆ 34
[22] 수사기관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 (2014 경정기출) 36
[23] 수사상 임의동행 (2011 경정기출) 37
[24] 감청(도청) (2000 경간기출) ??/☆☆ 38
[25] 긴급체포 39
[26] 현행범인의 체포 (84, 89, 90, 92 경간기출/ 84, 93 경감기출) 41
[27] 구속 전 피의자심문제도 (영장실질심사제도) (2007 경간기출) ☆☆☆ 43
[28] 구속영장의 성질과 효력 (91 경감기출) 45
[29] 이중구속 /☆☆☆ 47
[30] 별건구속 (2012 경정기출/ 2013 경간사례기출) 48

[31] 피고인과 피의자의 접견교통권 /☆☆☆ 50
[32] 체포·구속적부심사제도 /☆☆☆ 52
[33] 보증금납입조건부 피의자석방 /☆☆☆ 54
[34] 피의자의 소송법상 지위와 권리 (87, 91 경간/ 83 경감/ 87 경정기출) /☆☆ 56
[35] 현행법상 보석의 종류 및 개선방안 (90 경감기출/ 94 경간기출) 57
[36] 형사소송법상 피의자 체포.구속 과정의 인권보장 (2015 경간기출) /☆☆☆ 58
[37] 체포현장에서의 압수·수색·검증 (2013 경간기출) /☆☆☆ 59
[38] 수사상 압수물의 환부 (2014 경정기출) 61
[39] 강제채혈 /☆☆☆ 63
[40] 증거보전 (2002 경간기출) /☆☆☆ 64

[41] 증인신문의 청구 /☆☆☆ 65
[42] 증거보전과 증인신문의 이동 /☆☆☆ 66
[43] 공소제기 후의 수사 (2004, 2014 경간기출 : 공소제기 후의 임의수사) ☆☆☆ 67
[44] 현행법상 영장주의 예외 (85, 92, 01 경간기출/ 85, 89 경정기출) 69
[45] 수사절차에서의 영장주의 예외 (2008 경정기출) 71
[46] 수사에 대한 사법적 통제 (2003 경간기출 / 2012 경정기출) 73
[47] 위법수사의 구제 (87 경감기출/ 88 경정기출) ??/☆☆ 75
[48] 기소독점주의 (2009 경정기출 : 기소독점주의 예외 / 2012 경간기출) 77
[49] 재정신청 (81, 88 경정기출) /☆☆ 78
[50] 공소장일본주의 /☆☆ 80

[51] 일죄의 일부에 대한 공소제기 /☆☆☆ 82
[52] 공소시효 (2010 경간기출) ☆☆☆ 83
[53] 증거개시 /☆☆☆ 85
[54] 증인적격 /☆☆ 86
[55] 증인의 소송법상 의무 87
[56] 증언거부권 /☆☆ 88
[57] 증인과 참고인의 이동 (2003 사시기출) /☆☆☆ 89
[58] 간이공판절차 /☆☆☆ 90
[59] 피해자의 형사절차상의 지위 (2006 경간기출) ☆☆☆ 92
[60] 엄격한 증명의 대상 (2000 경간기출) /☆☆☆ 94

[61] 거증책임의 전환 (2009 경간기출) ☆☆☆ 96
[62]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2004 경간(50점)기출) 98
[63] 독수의 과실이론 /☆☆☆ 100
[64] 약속에 의한 자백 /☆☆☆ 101
[65] 전문법칙 (2012 경간기출) ☆☆☆ 102
[66] 전문법칙의 예외 (86 경간기출) 104
[67]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 /☆☆ 105
[68] 사법경찰관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 (2003 경간기출/ 2008 경정기출) 107
[69] 진술조서의 증거능력 (98 경정기출) /☆☆☆ 109
[70] 공범자의 자백의 증거능력 (2007 경정기출 /2000 경간(50점)기출 : 공범자 자백) 111

[71] 진술서의 증거능력 (2000 경정기출/ 2013 경간기출) ☆☆☆ 113
[72] 수사기관 작성 검증조서의 증거능력 (2008 경간기출) ☆☆☆ 115
[73] 실황조사서의 증거능력 (2001 경간기출/ 2015 경간, 경정 사례 기출) 117
[74] 제314조를 논함 119
[75] 전문진술의 증거능력 /☆☆ 121
[76] 조사자 증언제도 (2008 경정기출/ 2014 경간기출) 123
[77] 사진의 증거능력 /☆☆☆ 124
[78] 녹음테이프의 증거능력 (2005 경간기출(진술녹음)/ 2015 경정기출) 126
[79]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의 증거능력 (2007 경간기출) /☆☆☆ 128
[80] 컴퓨터 디스켓의 증거능력 130

[81] 증거동의의 본질과 대상 /☆☆☆ 132
[82] 증거동의의 법적 성질과 효과 (2015 경간기출) ☆☆☆ 134
[83] 탄핵증거 (2011 경간기출) ☆☆☆ 136
[84] 자유심증주의 (80 경정기출/ 93 경간기출) 138
[85] 공범자의 자백의 증명력 140
[86] 공판조서의 증명력 (2007 경간기출) /☆☆☆ 141
[87] 약식명령 /☆☆ 143
[88] 즉결심판절차 (2002 경간기출/ 2013 경정기출) 145

제2편 형사소송법 중요법률 147

제3편 중요 판례 암기사항 1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