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판 머리말

본서가 제6판까지 개정되어 오면서, 본서가 경정승진시험을 준비하시는 전국의 현직 경찰관분들 거의 대다수가 필독하고 있는 수험서가 되었다는 점에 감개무량할 따름입니다. 올해도 경정승진시험에서 본서를 통해 많은 도움을 받았다는 수많은 시험승진자 분들의 격려가 제게는 큰 힘이 되었습니다. 늘 머리말 지면을 빌려 드리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경감 승진 ｢경찰행정법｣에 이어 경정 승진 ｢형사소송법｣ 과목도 뜨거운 성원을 보내주시는 전국의 경찰관 여러분들께 무한한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올해 2025년도 경정승진시험은 직전년도인 2024년 대법원 판례를 위주로 사례가 구성되어 단순하게 두문자만 암기하셨던 분들이나 최신판례 공부를 등한시하셨던 분들에게 낭패감을 안겨준 시험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 이맘때쯤 본서를 전면개정판으로 출간하면서 최신판례를 토대로 한 사례문제를 다수 수록하였었는데, 본서를 토대로 ‘사례강의’를 수강하며 공부를 하셨던 분들은 대부분 고득점을 하셨습니다. 올해도 매년 그러하였듯 더욱 열정을 가지고 패기 있게 강의를 진행하도록 노력에 노력을 더할 것이며, 최신판례·법령개정 등 혹여 보완하여야 할 부분이 생기거나, 올해 시행되는 각종 국가고시에서 출제되는 최신 기출문제들은 올해 하반기 모의고사 시즌에 ‘실전 모의고사 문제’를 활용하여 2026년도 경정승진시험 준비에 완벽을 기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본서 제6판에서는 제5판(전면개정판)에 이어 현행범인 체포·긴급체포의 적법요건, 체포현장에서의 압수·수색, 긴급체포 후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와 관련된 가장 기본적인 사례 논점들을 수학공식 대입하듯 답안을 기술해 나갈 수 있도록 통일된 목차 아래 더욱 세련된 문장으로 다듬었습니다. 나아가 기존 사례문제들도 많은 부분 수정하여 수록하였습니다.

특히 성명모용소송에서의 피고인의 특정, 위장출석에서의 피고인의 특정, 고소의 객관적 불가분의 원칙, 긴급체포 후 석방된 피의자의 재체포 제한, 체포적부심에서 석방된 피의자의 재체포 제한, 사법경찰관의 구속영장 신청에 대한 검사의 조치, 검사의 구속영장신청 기각에 대한 사법경찰관의 조치, 간이공판절차의 개시요건 등 각종 국가고시에서 출제되었던 논점들을 수정하여 수록하였고, 재전문증거에 관한 모든 유형(전문진술이 기재된 조서, 재전문진술, 재전문진술이 기재된 조서)의 사례와 보강증거가 자백의 어느 범위까지 보강하여야 하는지와 관련한 보강증거의 범위에 관한 사례도 추가하여 수록하였으며,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 증언거부와 제314조, 증언 후 증언번복진술조서, 검증조서에 기재된 진술과 첨부된 사진의 증거능력 등 다양한 방식으로 출제될 수 있는 변형된 논점들도 수정하여 수록하였습니다.

매년 그러하였듯 아마도 2026년도 경정승진시험을 준비함에 있어서 본서 한 권만으로도 한치의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차고도 넘칠 것 같다는 생각에 한편으로는 부담스럽기도 하지만, 사례강의를 통해 방대하다면 방대하다고 볼 수 있는 본서의 사례문제들을 보다 쉽게 이해·암기하실 수 있도록 사례답안공식을 제시해 드리는 등 더욱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매년 경정승진시험을 치른 후 대부분의 수험생들께서 공통적으로 말씀하시는 내용이, “특히 사례문제를 보면 뭔가 알 것은 같은데 막상 쓰려니 안 써진다”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사례답안 작성의 미숙함, 사례답안 작성요령의 부지, 사례연습의 부족, 미처 숙지하지 못한 논점들의 미해결 등으로 그 원인을 꼽아볼 수 있겠습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는 ‘두문자 나열식의 단순한 논점암기가 아닌, 꾸준한 사례분석과 그에 따른 논점추출 연습’이라고 생각됩니다. 본서에 수록된 사례문제를 접하실 때에도 사실관계는 대충 읽고 답을 미루어 짐작하여 ‘이 문제의 논점은 이거구나’라고 미리 단정하고 답안내용을 기계적으로 암기하시는 경향이 있는데, 과히 좋은 사례공부방법이 아닙니다.

사례의 사실관계를 강의시간에 정리했던 방식대로 그림을 그려가며 빨리 파악한 후(그림을 통한 사실관계 파악), 과연 주어진 사례에서 무엇을 묻고자 하는지 곰곰이 생각해 본 후 스스로 대략의 목차를 구성한 다음(혼자 힘으로 목차구성), 자신이 생각한 목차와 교재에 적힌 목차와 답안내용을 비교·검토(답안과의 비교·검토)해 보는 방식으로 공부하는 것이 제대로 된 사례공부라고 할 것입니다.

이러한 방식의 사례연습을 꾸준히 반복하셨던 분이라면, 시험장에서 실전 사례의 그 어떤 사실관계를 접하였다 하더라도 출제자의 의도가 빠르게 추론될 것이며, 주어진 설문에서 묻고자 하는 형사소송법상의 논점을 빠르게 찾아낼 수 있을 것이며, 논점에 대한 답안서술 및 사안포섭도 빠짐없이 상세히 잘 서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스스로 이런 방식의 사례연습이 몸에 와 닿지 않는다면, 사례강의를 활용하여 체득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생각됩니다.

강의시간에 늘상 여러분들께 잔소리만 늘어놓는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두문자의 세종대왕이라 칭해 주시고, 경찰수험계의 BTS라고 과하게 추켜 세워주시는 대한민국 경찰관 여러분들께 존경과 감사에 더해 무한 애정을 느낍니다. 그에 힘입어 올해도 열과 성을 다해 더욱 열정적으로 강의와 집필에 매진하며 여러분들의 곁에 함께 서 있겠습니다.

아무쪼록 올해도 본서가 여러분들의 합격을 견인하는 진정한 합격비기(合格祕記)가 되기만을 바라며, 내년 초 경정승진시험에서 행운의 여신을 만나시어 여러분들의 노력과 수고가 보답을 받을 수 있기만을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025년 6월 5일

저자 성 기 호

※ 본서 내용에 대한 문의사항은 다음(Daum)카페 ‘승진스쿨’의 ｢경정시험방｣에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