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포탈죄는 조세범죄 중에서도 형사법과 조세법이 가장 복잡하게 교차하는 분야입니다. 그러나 그동안 조세법적 해석과 실무 중심의 논의에만 의존해 형사법적 구조와 원칙에 기반한 분석은 상대적으로 소홀히 다뤄져 왔습니다.

이 책 《조세포탈 대응, 이론과 실무》는 이러한 한계를 넘어 조세포탈죄의 성격과 구성요건을 형사법 이론의 틀로 재구성하고, 실무상 핵심 쟁점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실무 전문서적입니다.

이번 책은 특히 ▲공모공동정범의 성립 요건과 법적 구조, ▲납세의무 성립 시점과 범죄 구성요건과의 관계, ▲명의위장과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6항 각 호와의 해석상 쟁점, ▲조세포탈죄에서 고의와 의도성 판단 기준, 그리고 ▲조세범칙조사 절차의 위법성 여부 및 실무 대응 전략 등 실무에서 자주 발생하는 문제들을 중점적으로 다루었습니다. 여기에 미국과 독일 등 해외 조세형사법 사례와 이론을 함께 분석해 우리 법제에 시사점을 제공하는 등 학문적 깊이와 실무적 활용성을 동시에 갖춘 점이 특징입니다.

이 책의 가장 큰 강점은 이론과 실무를 명확하게 연결하는 구성입니다. 각 쟁점마다 형사법 이론적 배경을 설명하고, 이를 바탕으로 실무상 문제와 쟁점을 정리한 뒤, 실제 대응방안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내용을 풀어냈습니다.

이를 통해 조세포탈 사건을 담당하는 변호사와 실무자뿐만 아니라, 세무공무원, 법원 실무자, 조세법·형사법 연구자 모두가 체계적으로 사건을 이해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조세형사 실무는 물론, 조세범죄 대응의 원칙과 기준을 제시하는 신뢰할 수 있는 해설서. 이 책은 조세포탈 사건에 있어 실무적 논란이 반복되는 지점을 정리하고, 이를 형사법적 해석과 연결지어 해법을 제시하는 현장 중심형 이론서로, 조세형사법 분야에서 반드시 참고해야 할 필독서가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