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바구니 담기 close

장바구니에 상품을 담았습니다.

법조공화국 (큰글자책)

법조공화국 (큰글자책)

  • 강준만
  • |
  • 인물과사상사
  • |
  • 2025-06-16 출간
  • |
  • 216페이지
  • |
  • 188 X 257mm
  • |
  • ISBN 9788959067978
판매가

23,000원

즉시할인가

20,700

배송비

2,300원

(제주/도서산간 배송 추가비용:3,000원)

수량
+ -
총주문금액
20,700

※ 스프링제본 상품은 반품/교환/환불이 불가능하므로 신중하게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차

머리말 : ‘10대 0’의 선악 이분법을 넘어서 ㆍ 5

제1장 법은 정의보다는 출세의 수단이었다
법조인 출신이 장악한 한국 정치판 ㆍ 21 | 왜 법조인 출신이 정치판을 휩쓰는 걸까? ㆍ 23 | ‘유전무죄 무전유죄’라 사법고시 더 인기 ㆍ 26 | 박원순과 문재인이 누린 법조 특권주의 ㆍ 28 | 사회가 버려 놓는 사법고시 합격자 ㆍ 32 | 사법연수원은 부족주의 양성소 ㆍ 34

제2장 ‘소용돌이 사회’가 만든 법조 특권주의
왜 한국은 ‘소용돌이 사회’인가? ㆍ 39 | 경성제국대와 고등시험이 조성한 법조 특권주의 ㆍ 42 | 사법고시 합격자들의 노상 방뇨 의례 ㆍ 44 | 권력을 대하는 사람의 뇌는 건강한가? ㆍ 45 | 법조인들의 타고난 ‘서열 중독’ ㆍ 48 | ‘천재, 신동’이었던 이들의 특권의식 ㆍ 51 | 판검사의 ‘억압당한 자아’와 갑질 ㆍ 53 | 법조 개혁은 증오와 혐오로 이루어질 수 없다 ㆍ 55

제3장 ‘서울대 법대 정치인’은 왜 실패하는가?
서울법대동창회의 정신적 좌절 ㆍ 61 | 민청학련 사건의 3대 세계 기록 ㆍ 63 | “법대는 똑똑한 아이들 바보 만드는 곳” ㆍ 66 | 법조인들의 ‘확고한 기준’에 대한 무서움 ㆍ 69 | ‘현실, 특히 낮은 곳을 모르는 무지와 무식’ ㆍ 73 | 유권자들이 법조인을 선호하는 이유 ㆍ 75 | ‘서울 법대 공화국’의 파탄? ㆍ 77 | “법사위는 하루하루 지옥이었다” ㆍ 79 | “정치를 가슴이 아니라 머리로 한다” ㆍ 83 | 윤석열이 서울 법대 이미지에 어울리는가? ㆍ 86 | 윤석열의 실패에 한동훈이 져야 할 책임 ㆍ 89

제4장 왜 ‘전관예우’는 사라질 수 없는가?
왜 의뢰인들은 ‘전관’만 찾는가? ㆍ 95 | 속전속결이라는 알고리즘의 결과 ㆍ 99 | 고급 인력 유치를 위한 후불제 유인책 ㆍ 102 | 공적 영역의 모든 전관예우를 동시에 다루자 ㆍ 104 | 2000년대 전반의 전관예우 ㆍ 107 | 대법관 출신 변호사 연봉 27억 원 ㆍ 110 | 공정거래위원회 안팎에서 벌어진 코미디 ㆍ 112 | 전관예우는 “윤리도 법도 모두 비웃는 요술 단어” ㆍ 115

제5장 유사종교적 현상이 된 전관예우
대형 로펌의 ‘숨은 힘’인가? ㆍ 121 | ‘전관예우’는 법조계 후진성의 상징 ㆍ 123 | 김영란, “나도 연(年) 100억 받을 수 있다던데…” ㆍ 126 | 변호사 10명 중 9명 “전관예우 여전” ㆍ 129 | 갈수록 심화되는 ‘전관예우 불패’ 현상 ㆍ 132 | 공직 대기소가 된 로펌 ㆍ 134 | 판검사 출신 전관 변호사를 찾는 의원들 ㆍ 138 | 전관예우 맹비난했던 이재명의 언행 불일치 ㆍ 140 | 전관예우의 극치를 보인 ‘초호화 변호인단’ ㆍ 143 | 이재명의 대장동 변호사들의 공천·당선 ㆍ 145 | ‘침대재판’ 후엔 ‘판사 겁박’인가? ㆍ 148 | ‘이재명 로펌’이 된 민주당 ㆍ 151

제6장 국민적 신뢰도 추락에 둔감한 사법부
바닥을 기는 사법부 신뢰도 ㆍ 157 | 늑장 재판에 감봉 처분을 내린다면? ㆍ 160 | 국제인권법연구회는 왜 그럴까? ㆍ 163 | ‘재판관 개인 성향’을 어떻게 볼 것인가? ㆍ 166 | 공정하며 믿을 만하다는 이미지가 중요하다 ㆍ 168 | 사법부는 왜 사조직에 둔감한가? ㆍ 171

맺는말 : ‘개천에서 용 나는’ 모델을 넘어서
사외이사는 거수기 또는 정·관계 로비스트 ㆍ 175 | 한국에서 ‘엘리트’란 무엇인가? ㆍ 177 | 강남은 ‘한국 자본주의의 엔진’이 아니란 말인가? ㆍ 179 | ‘코리안 드림’ 모델이 완성시킨 법조공화국 ㆍ 183 | 『문재인의 운명』의 주요 내용이 바뀐 이유 ㆍ 185 | “정치 검찰 잡으려다 시민 발목 잡은 개혁” ㆍ 189 | 윤석열을 누가 책임져야 하는가? ㆍ 192 | 문재인 정권의 정략적 ‘윤석열 이용’엔 책임이 없는가? ㆍ 195 | 법조 개혁을 가로막는 진영 간 패권 전쟁 ㆍ 198

주 ㆍ 201

교환 및 환불안내

도서교환 및 환불
  • ㆍ배송기간은 평일 기준 1~3일 정도 소요됩니다.(스프링 분철은 1일 정도 시간이 더 소요됩니다.)
  • ㆍ상품불량 및 오배송등의 이유로 반품하실 경우, 반품배송비는 무료입니다.
  • ㆍ고객님의 변심에 의한 반품,환불,교환시 택배비는 본인 부담입니다.
  • ㆍ상담원과의 상담없이 교환 및 반품으로 반송된 물품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 ㆍ이미 발송된 상품의 취소 및 반품, 교환요청시 배송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ㆍ반품신청시 반송된 상품의 수령후 환불처리됩니다.(카드사 사정에 따라 카드취소는 시일이 3~5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ㆍ주문하신 상품의 반품,교환은 상품수령일로 부터 7일이내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ㆍ상품이 훼손된 경우 반품 및 교환,환불이 불가능합니다.
  • ㆍ반품/교환시 고객님 귀책사유로 인해 수거가 지연될 경우에는 반품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ㆍ스프링제본 상품은 교환 및 환불이 불가능 합니다.
  • ㆍ군부대(사서함) 및 해외배송은 불가능합니다.
  • ㆍ오후 3시 이후 상담원과 통화되지 않은 취소건에 대해서는 고객 반품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품안내
  • 마이페이지 > 나의상담 > 1 : 1 문의하기 게시판 또는 고객센터 1800-7327
교환/반품주소
  • 경기도 파주시 문발로 211 1층 / (주)북채널 / 전화 : 1800-7327
  • 택배안내 : CJ대한통운(1588-1255)
  • 고객님 변심으로 인한 교환 또는 반품시 왕복 배송비 5,000원을 부담하셔야 하며, 제품 불량 또는 오 배송시에는 전액을 당사에서부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