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FACE

오제현 형법 기본서 「오형법」 제3판을 출간합니다.

「오형법」은 경찰채용시험 및 경찰간부/승진 및 법원직 및 국가직 공무원 시험 대비 형법 기본서입니다. 이에 대응하는 형사소송법 기본 교재로는 「오형소」가 있습니다.

1. 도서명을 ｢오형사코드1｣에서 ｢오형법｣으로 변경하였으며, 경찰채용시험에 한정하지 않고 범위를 확장하였습니다. 특히, 작년에는 개정판을 출간하지 않았기에 개정작업을 함에 있어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더하여 총론과 각론을 합본하였기에 분량은 늘었습니다. 다만 분량보다는 내용의 충실도가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2. 최근 3개년 기출문제를 별색 표시하였습니다. 향후 5개년 범위까지 늘려서 표기할 예정입니다. 표기 직렬은 법원직/경찰채용/경찰간부/경찰승진/국가직9급/국가직7급, 6개 직렬이며 표기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예) [24법/24-2⋅25-1경/74간/25승/25국9/24국7]

3. 주요지문과 기출지문을 시각화하였습니다. 기본적으로 주요개념과 내용에 볼드/밑줄 처리를 하였으며, 기출부분에는 출처표시와 별색표기를 추가하였습니다.

4. 개정법령과 판례를 최신화하였습니다. 법령은 최근 개정된 형법(2025. 4. 8.)까지 반영하였고, 판례는 이번 5월말 선고된 판례까지 검토하여 추가하였습니다.

본 개정판의 출간에 대한 요청과 문의가 많았음에도 한 해를 걸러 선보여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개정작업에 노력을 많이 들였으며 강의 또한 소흘한 점 없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6.

오제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