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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박문각 공무원 이준 마법교정학 기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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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박문각 공무원 이준 마법교정학 기본서

  • 이준
  • |
  • 박문각
  • |
  • 2025-06-30 출간
  • |
  • 544페이지
  • |
  • 190 X 260mm
  • |
  • ISBN 9791172629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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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스크린영상으로 만나보는 한 권의 책 이야기

출판사서평

〈2026 박문각 공무원 이준 마법교정학 기본서〉는 7급·9급 공무험 시험 및 승진시험을 대비하기 위한 교정학 기본서입니다.

초보 수험생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이론 설명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였고, 복잡한 내용은 표로 정리해서 한눈에 구조 파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최신 기출문제랑 OX체크가 수록되어 이론 학습 후 자연스럽게 실전 감각까지 익힐 수 있습니다. 아울러 최근 개정된 법령을 수정·보완하였으며, 기출 영역도 세세하게 표시하여 어떤 부분이 자주 나오는지 흐름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2026 박문각 공무원 이준 마법교정학 기본서」가 수험생 여러분의 합격에 최적의 길잡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차

제1편 교정일반론(서론)제1장 교정의 기초개념
제1절 교정과 교정학
1. 교정의 의의
2. 교정학의 특징: 종합과학성
3. 교정학의 학문성
제2절 형벌과 교정학의 발전
1. 형벌의 역사 5단계
2. 교정학의 발달 과정

제2장 범죄인 인식과 처우이론
제1절 범죄의 원인과 처벌의 정당성
1. 범죄의 원인
2. 처벌의 정당성
제2절 범죄인 처우유형과 처우원리
1. 범죄인 처우의 의의와 유형
2. 범죄인 처우의 기본원리
3. 현대적 범죄인 처우원리
제3절 구금모델(처벌모델)
1. 개관
2. 제지
3. 무능력화
4. 선별적 무능력화와 범죄예측의 문제
제4절 교화개선모델
1. 교화개선 개관
2. 의료모델
3. 개선모델
4. 재통합모형
5. 교화개선모델 정리
제5절 정의모델
1. 정의모델 개관
2. 정의모델의 주장과 대응전략
3. 비판
제6절 범죄인 처우의 새로운 동향: 회복적 사법
1. 개관
2. 회복적 사법의 배경이론
3. 유엔(UN)의 회복적 사법 개념
4. 회복주의 사법의 유형
5. 형사사법 내 활용
6. 회복적 사법의 문제점(비판)
7. 기타 범죄인 처우의 새로운 동향

제3장 우리나라 교정의 역사
제1절 고대의 행형
1. 고대: 응보주의
2. 삼국시대의 행형
3. 고려시대의 행형
제2절 조선시대의 행형
1. 개관
2. 형벌의 종류
3. 부가형 등
4. 구금시설
5. 휼형제도
제3절 근대적 행형
1. 조선후기
2. 일제강점기와 미군정기

제4장 교정시설의 이해
제1절 교정시설
1. 교정시설의 의의
2. 연혁
3. 영국과 미국의 감옥개량운동
4. 교정시설의 구조
제2절 우리나라의 교정시설
1. 법적 성격
2. 일반적 형태와 문제점
3. 교정시설의 분류

제5장 수형자사회의 연구와 교도소화
제1절 수형자사회의 연구
1. 수형자사회의 의의
2. 수형자사회의 연구
제2절 교도소화
1. 수용기간에 따른 교도소화
2. 수형자의 사회적 역할유형
3. 교도소화와 수형자 문화
4. 보안수준에 따른 교도소화의 설명모형
제3절 교도관의 사회
1. 교도관의 임무
2. 교도관의 의식과 권위
3. 교도관의 부문화

제6장 수형자 처우제도(자치제와 선시제도, 과밀수용)
제1절 수형자 자치제도와 카티지제
1. 수형자 자치제도
2. 카티지 제도
제2절 선시제도
1. 의의와 연혁
2. 요건과 효과
3. 장·단점과 도입논의
제3절 펜실베니아제도와 오번제도
1. 펜실베니아제
2. 오번제
3. 독거제와 혼거제
제4절 과밀수용의 문제
1. 과밀수용의 원인
2. 과밀수용의 결과
3. 과밀수용의 해소방안
4. 기타 과밀수용 해소를 위한 교정정책
OX체크

제2편 수용자 처우와 관리(공통처우론)
제7장 교정행정조직과 교도관의 직무
제1절 교정행정조직
1. 교정행정 조직체계
2. 형집행법 관련 위원회
제2절 교도관의 직무
1. 총칙
2. 교정직 교도관의 직무
3. 기술·관리운영 직군 교도관의 직무
4. 직업훈련 교도관의 직무

제8장 형집행법의 이해
제1절 형집행법 의의와 발전
1. 의의
2. 형집행법의 제정과 발전
3. 형집행법의 성격
4. 형집행법의 기능
제2절 형집행법 총칙
1. 목적
2. 용어의 정의
3. 형집행법 적용범위와 차별금지
4. 형집행 기본계획 수립과 협의체 운영
5. 교정시설 규모와 민간위탁
6. 법무부장관의 순회점검
7. 판사와 검사의 시찰
8. 민간인의 참관

제9장 수용과 이송
제1절 교정시설에의 수용
1. 개요
2. 수용절차
3. 수용에 따른 조치
제2절 현행법상 수용원칙
1. 구분수용과 분리수용
2. 독거수용과 혼거수용
제3절 수용자의 이송
1. 개요
2. 수형자 등 호송규정
3. 국제수형자 이송

제10장 물품지급과 금품관리
제1절 생활품의 지급
1. 개요
2. 의류 등의 품목 및 시기
3. 의류 등의 지급기준
4. 물품의 자비구매
5. 음식물 관리
제2절 보관금품관리
1. 의의
2. 휴대금품
3. 전달금품
4. 유류금품처리와 석방시 반환

제11장 위생과 의료
제1절 개관
1. 교정의료
2. 인적·물적 기준
제2절 보건위생
1. 공중위생
2. 개인위생
제3절 건강검진과 진료
1. 건강진단과 건강검진
2. 일반진료
3. 외부의사진료
4. 치료비 구상과 의상 반하는 의료조치
제4절 환자관리
1. 개요
2. 감염병 환자관리
3. 특별한 환자관리

제12장 접견·편지수수·전화통화(외부교통)
제1절 수용자의 접견
1. 접견의 시간과 횟수·장소
2. 접견의 접수·진행·중지
3. 접견내용의 청취·기록과 기록물 관리
4. 변호인·변호사 접견
5. 소송사건 대리인인 변호사 등의 접견
6. 출정수용자의 변호인 접견 등
제2절 편지수수
1. 개요
2. 발신 및 수신편지의 처리절차
3. 편지 내용 검열
제3절 전화통화
1. 허가 및 청취·녹음 등
2. 이용시간 및 허용횟수
3. 전화통화의 제한

제13장 종교와 문화
제1절 종교
1. 종교행사 일반
2. 신앙생활 지원
3. 종교상담 등
제2절 문화
1. 도서
2. 도서·신문 등의 구독
3. 라디오 청취와 텔레비전 시청
4. 집필

제14장 특별한 보호
제1절 여성수용자
1. 여성수용자 처우원칙과 유의사항
2. 임산부인 수용자와 유아의 양육
제2절 노인수용자
1. 노인수용자 정의와 시설
2. 노인수용자 처우
제3절 장애인수용자
1. 장애인수용자 정의와 시설
2. 장애인 수용자 처우
제4절 외국인수용자
1. 외국인수용자 정의와 시설
2. 수용거실 지정과 처우
제5절 소년수용자
1. 소년수용자 정의
2. 소년수용자 처우
제6절 미성년 자녀의 보호조치
1. 의의
2. 수용자의 미성년 자녀 보호에 대한 지원

제15장 계호와 엄중관리
제1절 계호
1. 계호의 의의
2. 계호권 행사의 효과
3. 계호권의 범위
4. 계호행위의 내용
5. 계호의 현대화와 탄력적 적용
6. 계호의 분류
제2절 금지물품과 검사
1. 금지물품
2. 검사
3. 기타 계호관련 규정
제3절 엄중관리대상자
1. 개요
2. 엄중관리대상자의 공통관리
3. 엄중관리대상자의 유형별 관리

제16장 교정장비와 강제력행사
제1절 교정장비
1. 개관
2. 전자장비를 이용한 계호
3. 보호장비
제2절 강제력 행사와 보안장비 사용
1. 강제력 행사요건
2. 보안장비의 사용
제3절 보호실·진정실 수용과 무기사용
1. 보호실과 진정실 수용
2. 무기 사용
제4절 재난 시의 조치 등
1. 응급용무와 긴급이송
2. 수용을 위한 체포
3. 포상금

제17장 규율과 상벌 및 형사벌칙
제1절 상우제도와 징벌
1. 상우제도
2. 징벌제도
제2절 현행법령상 징벌제도
1. 수용자 준수사항
2. 징벌대상자의 수용과 조사
3. 징벌위원회
4. 징벌의 요구 및 의결
5. 징벌의 종류와 부과절차
6. 징벌의 집행
7. 징벌집행의 정지 등과 유예
8. 징벌의 실효와 양형자료 통보
제3절 형사벌칙 제도
1. 적용대상
2. 현행법상 벌칙제도

제18장 수용자 권리구제
제1절 수용자 인권의식의 발달
1. 의의
2. 연혁
3. 인권보장을 위한 규정
4. 기본권 제한의 구체적 내용
제2절 수용자 권리의 내용
1. 절차적 권리와 실질적 권리
2. 수용자 권리운동의 평가
제3절 수용자 권리구제 실제
1. 사법적 권리구제
2. 비사법적 권리구제
OX체크

제3편 미결수용자 및 사형확정자의 처우
제19장 미결수용자와 사형확정자의 처우
제1절 미결수용자의 처우
1. 개요
2. 미결수용자의 지위
3. 현행법상 미결수용자 처우
제2절 사형확정자의 처우
1. 사형제도 개관
2. 사형확정자의 수용
3. 사형확정자의 처우 등
OX체크

제4편 수형자의 처우
제20장 수형자 분류와 누진처우제도
제1절 수형자 분류제도
1. 분류제도 개관
2. 분류개념의 발달
제2절 누진처우제도
1. 개요
2. 채점제: 고사제와 점수제
3. 누진처우제도의 문제점

제21장 분류심사제도 법제
제1절 처우원칙과 분류심사
1. 수용자 처우원칙
2. 분류심사
3. 신입심사와 재심사
4. 정기재심사와 부정기재심사
5. 분류심사 제외 및 유예자
제2절 분류조사와 분류검사
1. 분류조사
2. 분류검사
3. 교정시설의 분류처우위원회
4. 분류전담시설과 정밀분류심사

제22장 수형자 처우등급제도
제1절 시설등급과 처우등급
1. 교정시설 경비등급
2. 수형자 처우등급
제2절 경비처우급의 조정과 처우
1. 개요
2. 조정을 위한 소득점수
3. 경비처우급에 따른 처우

제23장 교육과 교화프로그램
제1절 교정교육
1. 개관
2. 현행법상 교육규정
3. 교육과정
제2절 교정상담과 교화프로그램
1. 교정상담의 의의와 영역
2. 교정상담의 환경
3. 교정처우기법
4. 주요 상담이론
5. 교화프로그램

제24장 교도작업과 직업훈련
제1절 교도작업 개요
1. 의의와 목적
2. 교도작업 특징
3. 교도작업 분류
4. 경영방식에 따른 분류
제2절 교도작업 법제
1. 개요
2. 집중근로작업 등
3. 개방지역작업과 외부기업 통근작업
4. 기타 교도작업 규정
제3절 교도작업 특별회계
1. 교도작업 특별회계 법제
2. 작업장려금제와 임금제
3. 위로금과 조위금
제4절 직업훈련과 취업지원
1. 개요
2. 현행법상 직업능력개발훈련
3. 취업지원협의회

제25장 사회적 처우(개방처우)
제1절 사회적 처우 개요
1. 의의와 연혁
2. 개념의 변화와 형사정책적 의의
3. 운영형태
4. 개방처우 장·단점
제2절 개방처우 종류
1. 외부통근제도
2. 귀휴제도
3. 주말구금제도
4. 보스탈제도

제26장 처우의 종료: 수용자의 석방과 사망
제1절 수용자 석방
1. 개요
2. 석방 전 준비제도
3. 수용이력 등 통보
4. 수용자의 석방사유
5. 현행법상 석방규정
제2절 사망
1. 개요
2. 사망 후의 조치
OX체크

제5편 사회내 처우(지역사회교정)
제27장 전통적 사회내 처우
(가석방, 보호관찰, 갱생보호)
제1절 가석방제도
1. 형사정책적 의의
2. 연혁
3. 가석방 요건
4. 가석방의 심사와 허가 절차
5. 가석방자 관리규정
6. 가석방심사위원회
제2절 보호관찰과 갱생보호제도
1. 보호관찰제도
2. 갱생보호제도

제28장 지역사회교정(중간처우, 중간처벌제도)
제1절 지역사회교정의 발전
1. 개요
2. 지역사회교정의 출현배경과 발전
3. 지역사회교정의 목표
4. 지역사회교정의 실현 형태
5. 지역사회교정의 장·단점
6. 지역사회교정의 비판
제2절 중간처우
1. 의의와 연혁
2. 중간처우의 종류
제3절 중간처벌제도
1. 개요
2. 중간처벌의 종류
OX체크

제6편 민간자원의 교정참여
제29장 민간인의 교정참여
제1절 외부인사의 교정참여
1. 개요
2. 교정자문위원회
제2절 교정위원제도
1. 개요
2. 교정위원의 준수사항
제3절 기부금품의 접수 및 영수증 발급
1. 기부금품의 접수
2. 용도지정 등

제30장 민영교도소
제1절 개요
1. 의의 및 출현배경
2. 민영교도소 유형구분
3. 외국의 운영실태
4. 민영화의 쟁점
5. 민영화의 장·단점
6. 우리나라 민영교도소
제2절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1. 개요
2. 민간위탁
3. 법인의 임원과 재산
4. 시설 및 검사
5. 수용자의 처우
6. 민영교도소 등의 직원
7. 직원의 직무 등
8. 지원 및 지도·감독
9. 보칙
OX체크

제7편 교정관련 판례
제31장 교정관련 판례
제1절 헌법소원의 요건
1.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
2. 청구인 적격
3. 보충성원칙
4. 권리보호의 이익
5. 청구기간
6. 기본권제한과 그 한계
7. 특별권력관계와 기본권제한
제2절 기본권침해에 대한 구체적 판례
1.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
2. 인신에 관한 자유
3. 재판청구권 등
제3절 대법원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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