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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용민주주의

중용민주주의

  • 최상용
  • |
  • 종문화사
  • |
  • 2025-06-16 출간
  • |
  • 388페이지
  • |
  • 152 X 225mm
  • |
  • ISBN 979118714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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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저자는 동서양의 중용사상과 정치체제와의 관계에 대한 연구를 토대로 하여 중용을 중심 가치로 하는 정치체제란 점에서 중용의 정치체제, 즉 미노크라시(Meanocracy)라는 개념을 창출하고자 한다. 동서양에서 다양하게 전개되어 온 중용 및 중용 관련 개념 가운데 영어는 Mean, 중국·일본 등이 공유할 수 있는 한국어로는 중용(中庸)을 선택하여 “중용민주주의”, 영어로는 Meanocracy란 말을 처음으로 만들었다. 저자는 1970년대 이래 “중용은 아름다워”(middle is beautiful) 그리고 “중용은 평화”(middle is peaceful)라는 캐치프레이즈를 표방해왔는데 이 경우 앞의 middle은 인간의 정념과 행동 일반을 대상으로 하는 중용의 미학을 “작은 것은 아름다워”(small is beautiful)와 대비하면서 표현한 것이고, 뒤의 middle은 정치체제의 성격을 규정하는 가치로서의 중용과 평화의 공통성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인간의 행위는 넓은 의미에서 정치와 무관한 것이 거의 없다. 저자는 1960년 4.19혁명의 그 날 18세의 어린, 나이로 정치학도의 삶을 시작했다. 그후 60년 넘게 정치학을 공부하고 있지만 정치가 어렵구나, 이 어려운 정치현상을 다루는 정치학이 참으로 어려운 학문이구나 하는생각을 지금도 절감한다고 말한다.
플라톤은, 정치학은 모든 학문 가운데 가장 알기 어렵다고 하고 통치술은 특수한 학문이라 했다.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치학은 학문의 대종(大宗, master science)이며 이론학이 아니라 실천적 지혜를 다루는 실천학이라 했다. 이 두 정치철학자의 관점은 오늘도 살아 숨 쉰다. 예나 지금이나 정치철학은 무엇이 가능한 최선의 정치, 정치가 그리고 정치체제인가에 대하여 최적의 해답을 찾으려는 학문 분야이다.
그동안 저자는 정치철학과 국제정치 분야에서 3가지 주제, 즉 nationalism, 평화 그리고 중용에 대해 깊은 관심을 기울여왔다.
Nationalism은 민족주의, 국민주의, 국가주의 등 번역어가 혼용되고 있고 긍정과 부정의 이중성을 가지는, 지극히 논쟁적인 개념이다.
1972년 『미군정과 한국민족주의』에서 저자는 제2차 세계대전 후 한국 nationalism의 목표를 통일민족주의와 의회민주주의의 결합에 두고, 미소 국제 냉전과 국내 냉전의 이중구조하에서 전개된 좌우 nationalism을 비교 분석한 바 있다. 한국민족주의의 이념적 양극화에 대한 저자의 연구 귀결은 역설적이게도 평화와 중용을 위한 연구 관심의 심화 과정이었다.
1970년대 초부터 저자의 연구 관심은 nationalism에서 평화사상으로 이행하게 되었다. 20세기 전반에는 제국주의, 국가주의, 파시즘으로 불리는 nationalism이 세계를 전면전쟁터로 만들었다. 공기는 오염도가 최고조로 올라갔을 때 그 진가를 알 수 있듯이 평화는 참혹한 전쟁의 폐허 속에서 싹이 튼다. 그런데 놀랍게도 평화가 전쟁보다 낫다는 당연한 생각이 수면 위에 오르는 데까지, 인간이 전쟁의 부재를 평화로 자각하는데 2,000여 년이 걸렸다. 좋은 전쟁보다 나쁜 평화가 낫다고 갈파한 에라스무스의 역설적 경고는 인류사에 점철된 모든 전쟁에 대해서 red card를 꺼내든 것이다.
1997년 『평화의 정치사상』에서 저자는 민주주의가 평화의 토대라는 명제를 받아들이면서 그 사상적 뿌리를 칸트의 영구평화론에 멈추지 않고 칸트 이전으로 소급하여 고대 그리스 이래 2,500년의 서양 정치사상에서 찾으려고 했다. 말하자면 미국의 민주평화이론(democratic peace theories)을 비판적으로 재구성한 것이다.
1970년대 이래 저자의 연구 관심은 평화사상과 함께 그 연장선에서 중용의 정치사상에 집중해 왔다. 평화가 민주주의의 핵심가치라면 중용은 민주주의와 함께 정의의 핵심주제이다. 이것이 바로 저자가 중용정의론의 뿌리를 찾는 이유이기도 하다. ‘정의가 중용이다’라는 명제, 즉 중용정의(justice as mean)가 서양의 고대 그리스와 동양의 고대 중국에서 동시병행적으로 확인된 것은 저자에게는 놀랍고도 신선한 학문적 충격이었다.
플라톤은 『국가론』에서 소크라테스의 절제사상을 충실히 계승하여 절제와 중용이 정의라는 것을 일관되게 설명했다. 국가론은 정의론으로 시작하여 중용론으로 막을 내리는 거대한 드라마이며, 그런 의미에서 『국가론』은 중용정의를 제시한 최초의 서양고전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플라톤의 중용정의, 중용의 통치술, 중용의 제도화로서의 『법』의 철학을 융합하여 중용정의를 중용의 정치체제로 체계화하는데 결정적 기여를 했다.
孔孟學에서 제시된 政者正也는 고대 중국의 중용정의를 한마디로 표현한 아포리즘(aphorism)의 정수다. 말의 뿌리부터 政은 正, 정치가 정의라는 것을 짐작케 한다. 孔孟學에서 정의는 인의로 표현되는데 그 인의가 바로 중용이며 중정, 중도, 시중 등과 궤를 같이한다.
공정정의(justice as fairness)를 주제로 하는 20세기 정의론의 대가 롤즈(John Rawls)도 넓은 의미에서 중용정의론의 카테고리에서 해석될 수 있다. 중용과 공정은 형식논리로는 그 내포와 외연이 같지 않지만 의미 내용은 겹치는 부분이 많다. 중용정의와 공정정의에는 정의라는 중심을 공유한 동심원적 유사성(concentric similarity)이 있다. 주목할 것은 롤즈가 자신의 정의론이 독단론(dogmatism)과 환원론(reductionism)의 중용이라고 밝힌 점이다. 실제로 롤즈가 정의론 개념으로 채택한 성찰적 균형(reflective equilibrium), 차등원리(difference principle), 겹치는 합의(overlapping consensus) 등 정치적 구성주의 방법에는 중용적 구상력이 돋보인다.
그동안 평화와 중용이라는 정치철학의 물음에 대답하기 위하여 저자는 평화의 정치사상연구에서 도출된 민주평화와 중용정치사상의 핵심가치인 중용정의의 융합을 시도해 왔다. 민주평화가 실현되는 평화상태와 중용정의가 실현되는 중용상태는 양극화 갈등, 전쟁과 구조폭력의 최소화를 지향하는 국가, 시장, 시민 단위의 복합적인 국제사회에서 우리가 현실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최선의 정치상태라고 볼 수 있다.
저자가 탐구하고자 하는 meanocracy의 정치상태는 롤즈가 추구했던 정의롭고 평화로운 현실주의적인 유토피아(a realistic utopia)나 坂本義和 선생님이 『平和の硏究』가 아니라 『平和のための硏究』를 호소하면서 정치적 유언처럼 제기한 인명의 존엄이 보장되는 세계로 다가가는 기나긴 과정에서 인간의 치열한 노력에 힘입어 여러 가지 양태로 전개될 것이다.
저자의 연구 관심이 nationalism → 평화 → 중용으로 이행하는 과정은 결코 단선적인 직행이 아니었다. 인간과 정치에 대한 회의와 희망의 끝없는 왕복운동, 매개(媒介), 삼투(慘透), 지양(止揚)의 변증법적 과정을 밟아왔다.
상대화의 시대 21세기에 들어오면서 저자는 『중용탐구』, 『중용의 삶』, 『중용의 정치』, 『민족주의·평화·중용』, 『중용정의와 민주평화』 등 중용연구 시리즈를 세상에 내놓았다. 이들 연구에 담긴 문제의식과 방법을 살려서 『평화의 정치사상』의 후속편으로 내놓은 것이 『중용의 정치사상』이다. 이제 나에게 남은 시간이 길지 않기에 영속적인 중용탐구의 중간결산만이라도 일본 독자에게 알리고 싶어 일본어판의 제목을 『中庸民主主義ミーノクラシーの政治思想』으로 하였다.
저자가 민주주의의 가능한 최선의 양태로 제시한 중용민주주의는 중용과 민주주의가 그러하듯이 불완전한 이성적 존재인 인간이 만들 수 있는 가장 덜 불완전한 민주주의 정치체제(the least imperfect democracy)의 하나일 뿐이다. 민주주의의 변태인 좌·우경 populism이 난무하는 정치상황에서 중용민주주의가 populism의 예방과 극복을 위한 유력한 대안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하는 바이다.

목차

책머리에
서문
제1부 중용

| 제1장 | “중용”과 행복 : 주자학자들의 모색
머리말
1. “중용”의 해석
3. 천도는 옳은 것인가, 그른 것인가(天道是邪, 非邪)
4. 복선화음(福善禍淫): 제1의 유형
5. 관조와 체념 : 제2의 유형
6. 대륜(大倫)의 향수 : 제3의 유형
7. 맺음말

| 제2장 | 양심과 의무, 그리고 중용
: 막스 베버에게있어 정치적 판단의 문제
1. 들어가면서 : 정치적 판단과 근대의 아포리아
2. 신들의 황혼 탈(脫)주술화와 재(再)주술화의 변증
3. 주객(主客)의 저편 : 신념윤리와 책임윤리의 사이
4. 어둠의 심연(深淵) : 윤리적 허무주의와 정치적 권위주의
5. 나오면서 : 양심과 의무, 그리고 중용

| 제3장 | 정치논의의 공동체적 기반
: 중용적 사유 속의 갈등
1. 서문 : 글의 제목에 대하여 중도와 원칙
2. 원칙과 사실 상황
3. 갈등과 공동체적 공존
4. 갈등의 가치화와 갈등의 요인 / 그 해결을 향하여
5. 갈등의 실존적 기반
부록: 화해상생 마당의 발표문
1. 다시 서문을 대신하여
2. 공동체적 기반의 확인
3. 합리적 토의, 투쟁, 정책적 선택
4. 사회국가의 이념
5. 환경의 문제
6. 다른 의제들
7. 통일의 의제

| 제4장 | 문화의 시대 미학적 사유

제2부 평화

| 제1장 | 근대 서양의 평화사상에 관한 성찰
1. 문제의식과 방법
2. 칸트 이전의 평화사상
3. 칸트의 영구평화론

| 제2장 | 한국의 근대 평화 개념 도입사
1. 머리말
2. 해방론의 평화
3. 만국공법의 평화
4. 양절체제론의 평화
5. 자강균세론의 평화
6. 동양평화론과 한국
7. 맺는 말

| 제3장 | 평화는 찾을 수 없는 것인가?
1. 평화는 하나의 휴전일 뿐이다
2. 근대 민주주의들과 평화
3. 자신의 물결의 희생자인 민주주의
4. 혁명과 평화
5. 평화의 유토피아들
6. 자연(nature), 전쟁 그리고 평화
7. 인간 본성(nature), 전쟁 그리고 평화
8. 말, 이타성 그리고 평화

| 제4장 | 평화 : 주권에서 인권으로

제3부 중용민주주의

중용정의와 민주평화의 정치체제

| 제1장 | 중용정의론의 뿌리
1-1 플라톤의 정의론
1-1-1 정의와 중용
1-1-2 법과 중용 그리고 혼합정체
1-2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의론
1-2-2 정의와 중용정치 체제

| 제2장 | 민주평화사상에 관한 성찰
2-1 고대의 혼합정체와 평화
2-2 칸트의 공화제와 평화
2-3 현대의 민주평화론

| 제3장 | 중용민주주의를 위하여

인명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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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tents |

Acknowledgments - Choi Sang Yong
Preface - Choi Sang Yong

ⅠThe Mean
1. The Mean and Happiness in Zhu-Xi Neo-Confucianism
- Watanabe Hiroshi
2. Conscience, Duty and the Mean : Max Weber"s Theory of Political Judgement
- Kim Sung Ho
3. The Communal Basis of Political Conflict, Resolution and the Mean - Kim Uchang
4. The Age of Culture, the Aesthetics of the Mean
- Kim Ji Ha
II Peace
1. Modern Political Philosophy of Peace
- Choi Sang Yong
2. The Introduction of Modern Peace Concept in Nineteenth
Century Korea - Ha Young Sun
3. LA PAIX EST-ELLE INTROUVABLE?
- Janine Chanteur
4. On Peace: From Sovereignty to Human Right
- Sakamoto Yoshikazu
III Meanocracy
1. The root of justice as mean - Choi Sang Yong
2. A reflection on the democratic peace theories
- Choi Sang Yong
3. For meanocra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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