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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S 행정법 쟁점답안지 (개정6판)

TRS 행정법 쟁점답안지 (개정6판)

  • 박도원
  • |
  • 랩스탠다드
  • |
  • 2025-06-01 출간
  • |
  • 330페이지
  • |
  • 148 X 210mm
  • |
  • ISBN 9791192656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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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답안지 분량 그대로, 시험장까지 들고 가는 서브노트”

 

① 10년간의 기출 쟁점 및 출제 가능 논점까지 총정리

5급 공채, 입법고시, 변호사시험 등 최근 10년간의 국가고시 기출 쟁점을 빠짐없이 수록하였습니다. 최신 3개년 법전협 모의고사, 대학 고시반 출제 쟁점까지 별도 표시하여 향후 출제 가능한 쟁점을 예측하고 대비할 수 있습니다.

 

② 실전 답안 분량으로 정리, 논리적 구조와 맥락까지 학습할 수 있는 교재

기출문제를 분석해 실제 답안지에 쓸 수 있는 분량으로 철저하게 압축했습니다. 이 가운데 조문· 개념·판례를 유기적으로 연결해 누구나 행정법의 논리와 맥락을 익힐 수 있습니다.

 

③ 1시간 전 범위 회독 & 고득점 답안 현출을 가능하게 하는 교재

TRS의 3단계 연상학습법으로 한 시간 내에 교재 전체 회독이 가능합니다. 이는 부담 없이 N차 회독을 가능케 하여 자연스러운 암기와 맥락 이해로 이어집니다. 결과적으로 수험생은 시험장에서 답안의 득점 포인트가 되는 중요 키워드를 모두 현출하면서도 짜임새 있는 고득점 답안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목차


제 1 편 | 행정법 서설
제 1 장 | 행정과 행정법
1 통치행위 인정 여부  17
제 2 장 | 법치주의와 법치행정의 원칙
2 법률유보원칙의 적용범위  19
제 3 장 | 행정법의 법원
3 비례원칙 위반 여부  21
4 평등원칙 위반 여부  21
5 자기구속원칙 위반 여부  22
6 신뢰보호원칙 위반 여부  23
7 실권의 법리 위반 여부  25
8 법령개정과 신뢰보호 - 부진정소급입법의 한계원리  26
9 신의성실의 원칙  27
10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28
11 권한남용금지의 원칙  28
제 4 장 | 행정상 법률관계
12 공법관계와 사법관계의 구별  30
13 공무수탁사인의 행정주체성  31
14 공의무의 승계 여부  31
15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독자성 인정 여부  32
16 행정개입청구권 인정 여부  33
17 특별권력관계 인정 여부  34
18 사인의 공법행위  34
19 민법 제107조 제1항 단서의 적용 가능성  35
20 사인의 공법행위의 하자와 후속 행정행위의 효력  36
21 사인의 공법행위로서 신고의 법적 성질  37
22 일반적 건축신고의 수리거부의 처분성  38
23 개발행위허가의제 건축신고의 수리거부의 처분성  40
24 지위승계신고 수리(거부)의 처분성  41
25 제재처분의 제척기간  43
26 공법상 부당이득반환소송의 재판관할  44
27 행정에 관한 기간의 계산  45

제 2 편 | 일반 행정작용법
제 1 장 | 행정입법
28 법규명령(위임명령)의 한계  49
29 법규명령의 통제  50
30 처분적 명령에 대한 항고소송  52
31 행정입법부작위에 대한 항고소송  53
32 행정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과 국가배상  54
33 행정규칙의 효력과 법원의 통제  54
34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  55
35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의 헌법상 허용 여부  56
36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의 법적 성질  57
37 고시의 법적 성질  58
38 학칙의 법적 성질  58
제 2 장 | 행정계획
39 행정계획의 법적 성질  60
40 도시관리계획의 하자  62
41 계획보장청구권 인정 여부  64
42 계획변경청구권 인정 여부  64
43 계획변경거부처분 취소소송의 대상적격  66
제 3 장 | 행정행위
44 행정행위와 처분의 관계  68
45 일반처분의 소송요건과 제3자효  69
46 재량행위와 기속행위의 사법심사방식  71
47 판단여지  72
48 갱신허가 - 허가조건의 기한과 갱신허가신청  73
49 예외적 승인  74
50 특 허  75
51 인 가  75
52 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76
53 제재사유의 승계  77
54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78
55 부관의 의의 및 종류  79
56 법률효과의 일부배제와 부관의 구별  79
57 부관의 한계  80
58 위법한 부관에 따른 사법행위  81
59 부관의 독립쟁송가능성과 쟁송형태  82
60 부관의 독립취소가능성  83
61 행정행위의 성립요건효력요건적법요건  84
62 공정력과 구성요건적 효력  85
63 민사소송에서 구성요건적 효력과 선결문제  86
64 형사소송에서 구성요건적 효력과 선결문제  88
65 행정행위의 불가쟁력과 불가변력  90
66 무효사유와 취소사유  91
67 위헌결정의 소급효  92
68 위헌법률에 근거한 처분의 효력  93
69 위헌결정 후 위헌법률에 근거한 처분의 집행력  94
70 하자의 승계  95
71 행정행위의 하자치유  96
72 행정행위의 전환  97
73 행정행위의 직권취소  97
74 행정행위의 직권철회  99
75 직권취소철회 신청권 - 처분의 재심사  100
76 확약의 처분성  102
77 확약의 구속력과 실효  103
78 가행정행위  104
79 사전결정의 기속력  105
80 부분허가  106
81 자동적 처분  106
제 4 장 | 공법상 계약
82 공법상 계약의 적법성  108
83 건설도급계약 등 조달계약의 법적 성질  110
84 공법상 계약해지의 처분성  111
제 5 장 | 행정상 사실행위
85 권력적 사실행위와 처분성  113
제 6 장 | 행정지도
86 행정지도의 처분성  115
제 7 장 | 행정조사
87 행정조사  118
88 위법한 행정조사에 근거한 후행처분의 효력  120
제 8 장 | 행정절차
89 행정절차법의 적용 배제 여부  122
90 처분기준의 설정공표  123
91 거부처분의 사전통지 대상성  125
92 청 문  126
93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절차의 예외사유 해당 여부  127
94 행정절차법상 처분방식 위반 여부  128
95 이유제시  129
96 의제제도와 관계기관의 협의  130
97 의제제도와 집중효  131
98 건축법상 건축허가와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허가  132
99 인허가의제와 소의 대상  133
100 선승인후협의제 및 부분인허가 의제제도  135
101 절차상 하자의 독자적 위법성 여부  136
제 9 장 | 행정정보공개와 개인정보보호제도
102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와 정보공개청구의 남용  138
103 정보비공개결정이 거부처분인지 여부  139
104 정보비공개결정 취소소송의 기타 소송요건  140
105 비공개대상정보  140
106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  141
107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제3호  141
108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  142
109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143
110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144
111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  145
112 비공개결정에 대한 불복방법  146
113 정보공개법 제14조 부분공개  148
114 비공개사유의 추가변경과 취소판결의 실효성  148
115 정보공개에 대한 제3자의 권리보호  149
제 10 장 |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116 대집행의 의의 및 요건  151
117 토지건물 등의 인도명도의무와 대집행  152
118 결합계고의 적법성과 반복계고의 처분성  152
119 대집행의 실행  154
120 대집행에 대한 권리구제  155
121 이행강제금의 의의 및 요건  156
122 직접강제  157
123 행정상 강제징수  158
124 행정상 즉시강제  159
125 행정질서벌(과태료)  161
126 과징금  162
127 명단공표의 법적 성질  163

제 3 편 | 행정구제법
제 1 장 | 행정상 손해배상
128 국가배상법 제2조 책임의 성립요건  169
129 항고소송의 기판력이 국가배상청구소송에 미치는지  170
130 공무원의 과실 인정 여부  171
131 국회의 입법작용에 대한 국가배상책임  172
132 사법작용에 대한 국가배상책임  173
133 부작위에 의한 손해배상책임  174
134 가해공무원의 대외적 책임  176
135 국가와 공무원의 구상권  177
136 국가배상법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 관계  178
137 자동차 사고와 인적손해물적손해  179
138 관용차량과 자가용차량의 경우 손해배상책임  179
139 국가배상법 제5조의 배상책임  180
140 비용부담자와 종국적 배상책임자  181
141 이중배상금지원칙 182
제 2 장 | 행정상 손실보상
142 손실보상청구권  185
143 보상규정이 없는 경우 권리구제방법  186
144 잔여지보상청구권  188
145 잔여지수용거부재결에 대한 불복방법  189
146 간접손실보상  190
147 생활보상  191
148 토지보상법상 이주대책  192
149 희생보상청구제도와 예방접종에 따른 국가보상  193
제 3 장 | 행정심판
150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과 행정심판  195
151 행정심판법 제13조 청구인적격  197
152 행정심판법상 가구제  198
153 재결의 종류와 재결의 효력  199
154 행정심판위원회의 일부취소재결 가능성  200
155 직접처분과 간접강제  201
156 인용재결과 실효성 확보수단  202
157 인용재결에 대한 행정청의 불복 가능성  204
158 행정심판법상 고지의무 불이행의 효과  205
제 4 장 | 행정소송
159 의무이행소송  207
160 예방적 부작위(금지)소송  208
161 취소소송의 대상적격  209
162 거부처분 성립요건  210
163 행정청의 변경처분과 소의 대상  211
164 적극적 변경명령재결과 소의 대상  212
165 인용재결에 대한 항고소송  213
166 항고소송의 원고적격  215
167 제3자의 원고적격  216
168 국가 등의 원고적격 인정 여부  218
169 단체소송의 원고적격  219
170 협의의 소의 이익  220
171 협의의 소의 이익 구체적 검토  221
172 가중적 제재처분규정과 소이익 - 제재처분의 효력이 소멸한 경우  224
173 침해의 반복가능성과 단계적 행정결정의 소이익  225
174 경원자관계와 소이익  226
175 피고적격  226
176 제소기간  227
177 필요적 행정심판전치주의  229
178 관할법원  230
179 집행정지의 요건  231
180 거부처분의 집행정지 가능성  232
181 가처분의 인정 여부  233
182 증명책임  234
183 관련청구소송의 이송과 병합  235
184 소의 변경  236
185 제3자의 소송참가와 재심청구  238
186 행정청의 소송참가  239
187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240
188 사정판결  241
189 일부취소판결  243
190 취소소송의 위법판단 기준시  244
191 취소판결의 형성력  245
192 기속력  245
193 간접강제  247
194 기판력  248
195 취소소송과 무효확인소송 간의 기판력  249
196 취소소송과 국가배상청구소송 간의 기판력  249
197 무효등확인소송과 확인소송의 보충성  250
198 무효확인소송 심리결과 취소사유인 경우 법원의 조치  251
199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소송요건  252
200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심리와 기속력  253
201 당사자소송의 대상  254
202 당사자소송의 소송요건  255
203 공법상 당사자소송과 가구제  256
204 기관소송의 인정 범위  257

제 4 편 | 개별 행정작용법
제 1 장 | 행정조직법
205 일반적 위임근거규정의 인정 여부  261
206 조례에 의한 재위임 인정 여부  262
207 내부위임받은 자가 자기명의로 처분한 경우  263
208 훈령에 대한 하급기관의 심사권  264
209 행정기관 상호 간의 협의와 동의  265
제 2 장 | 지방자치법
210 재산 및 공공시설을 이용할 권리  267
211 주민감사  268
212 주민소송  269
213 사무의 성질  271
214 위임사무와 국가배상법상 배상책임자  272
215 조례의 한계 - 조례제정사무  273
216 조례의 한계 - 법률유보원칙  274
217 조례의 한계 - 법률우위원칙  275
218 지방자치단체장에 의한 조례의 통제  276
219 감독기관에 의한 조례의 통제  277
220 감독기관의 시정명령 및 취소정지권  279
221 직무이행명령  282
제 3 장 | 공무원법
222 임명행위의 법적 성질  285
223 임용결격자에 대한 법적 쟁점  286
224 공무원의 퇴직급여 지급청구소송  288
225 전입전출명령  290
226 직위해제  291
227 불이익처분에 대한 구제  292
제 4 장 | 경찰행정법
228 일반수권조항 인정 여부  295
229 경찰공공의 원칙  296
230 경찰책임의 원칙  297
231 행정기관의 경찰책임의 주체 여부  299
제 5 장 | 공적시설법
232 공물의 소멸  301
233 공물의 시효취득  302
234 공물의 강제집행과 공용수용의 제한  303
235 공물에 의한 변상금부과  304
236 공물의 일반사용과 고양된 일반사용  305
237 특별사용과 일반사용과의 병존 가능성  306
238 도로점용허가의 성질과 한계  307
239 행정재산의 목적 외 사용  308
제 6 장 | 공용부담법
240 공용수용  311
241 수용재결에 대한 불복방법  312
242 환매권 - 토지보상법 제91조  314
243 공익사업의 변환제도  316
244 조합의 법적 지위  317
245 조합설립 추진위원회의 구성승인  318
246 조합의 설립인가  319
247 사업시행계획인가  320
248 관리처분계획인가  322
제 7 장 | 개발행정법
249 개발행위허가  324
250 건축허가의 법적 성질  325
251 토지거래허가  326
252 표준지공시지가의 법적 성질  327
253 개별공시지가의 법적 성질  328
제 8 장 | 환경행정법
254 환경영향평가와 사업계획승인처분  330
255 환경영향평가의 하자와 사업계획승인처분의 효력  331
제 9 장 | 재무행정법(조세)
256 조세부과처분과 행정심판전치주의  333
257 경정처분과 소의 대상  334
258 조세과오납금환급소송  335
제 10 장 | 경제행정법
259 자금지원  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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