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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신광은 형사법 1개년+a(최신기출) 최신판례 선택형 / OX

2025 신광은 형사법 1개년+a(최신기출) 최신판례 선택형 / OX

  • 신광은
  • |
  • 느루(미래인재컴퍼니)
  • |
  • 2025-06-13 출간
  • |
  • 192페이지
  • |
  • 190x260mm/365g
  • |
  • ISBN 97911946350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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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편 형법

 

제1장 형법총론 8

ㆍ 법률주의 8

ㆍ 명확성의 원칙 9

ㆍ 적정성의 원칙 13

ㆍ 유추해석금지의 원칙 14

ㆍ 소급효금지의 원칙 31

ㆍ 형법의 적용범위 33

ㆍ 고의 35

ㆍ 업무상 과실 39

ㆍ 정당행위 39

ㆍ 법률의 착오 41

ㆍ 불능미수 42

ㆍ 공동정범 43

ㆍ 죄수 45

ㆍ 형벌 48

 

제2장 형법각론 54

ㆍ 특수상해, 특수협박 54

ㆍ 업무상과실치사상죄 55

ㆍ 학대 57

ㆍ 강제추행 59

ㆍ 준강간죄 62

ㆍ 특수강간치사상죄 63

ㆍ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66

ㆍ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69

ㆍ 모욕죄 70

ㆍ 업무방해죄 72

ㆍ 경매방해죄 74

ㆍ 주거침입죄 75

ㆍ 사기죄 80

ㆍ 공갈죄 83

ㆍ 업무상횡령죄 85

ㆍ 배임죄 86

ㆍ 배임수재죄 88

ㆍ 손괴죄 90

ㆍ 수도불통죄 91

ㆍ 문서죄 92

ㆍ 직권남용죄 93

ㆍ 뇌물죄 95

ㆍ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96

ㆍ 범인도피죄 98

ㆍ 위증죄 99

ㆍ 무고죄 99

 

 

제2편 형사소송법

 

제1장 수사증거 104

ㆍ 체포구속 104

ㆍ 압수수색검증 106

ㆍ 통신비밀보호법 118

ㆍ 증거능력 120

ㆍ 증명 126

ㆍ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127

ㆍ 전문법칙 133

 

제2장 공소제기공판 135

ㆍ 공소취소 135

ㆍ 공소장변경 136

ㆍ 공소시효 140

ㆍ 국선변호인 141

ㆍ 소송기록접수통지 143

ㆍ 재판확정기록 열람등사 144

ㆍ 불출석한 감정인 145

ㆍ 국민참여재판 146

ㆍ 공소기각판결 147

ㆍ 항소심 148

ㆍ 준항고 149

ㆍ 재심 150

ㆍ 약식절차 152

ㆍ 형사보상청구권 153

제3편 +a(2~3개년 주요 최신판례)

 

제1장 형법(총론)

ㆍ 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 156

ㆍ 형법의 장소적 적용범위 156

ㆍ 인과관계 157

ㆍ 과실범 157

ㆍ 정당행위 158

ㆍ 필요적 공범대향범 159

ㆍ 공동정범 159

ㆍ 방조범 160

ㆍ 죄수 160

ㆍ 누범 161

ㆍ 몰수추징 162

 

제2장 형법(각론)

ㆍ 강제추행죄 163

ㆍ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164

ㆍ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164

ㆍ 명예훼손죄 165

ㆍ 모욕죄 166

ㆍ 업무방해죄 167

ㆍ 퇴거불응죄 167

ㆍ 절도죄 168

ㆍ 사기죄 169

ㆍ 횡령죄 170

ㆍ 배임죄 171

ㆍ 손괴죄 172

ㆍ 권리행사방해죄 172

ㆍ 문서죄 173

ㆍ 공무집행방해죄 174

ㆍ 위증죄 174

 

제3장 형사소송법(수사증거) 175

ㆍ 고소 175

ㆍ 반의사불벌죄 176

ㆍ 임의수사 176

ㆍ 현행범 체포 177

ㆍ 압수수색 178

ㆍ 증인신문 183

ㆍ 증명 183

ㆍ 증거능력 184

ㆍ 전문증거 185

 

제4장 형사소송법(공소제기공판) 186

ㆍ 공소사실 특정 186

ㆍ 법원의 심판대상 186

ㆍ 공소장변경 187

ㆍ 일부상소 187

ㆍ 변호인 188

ㆍ 소송서류 188

ㆍ 기판력 189

ㆍ 항소 189

ㆍ 비약적 상고 189

ㆍ 손괴죄 172

ㆍ 재심 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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