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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시스템을개조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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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시스템을개조하자

  • 서울경제신문사
  • |
  • 홍익출판사
  • |
  • 2013-09-26 출간
  • |
  • 432페이지
  • |
  • ISBN 9788970653938
★★★★★ 평점(10/10) | 리뷰(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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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스크린영상으로 만나보는 한 권의 책 이야기

목차

시작하며

|제1부| 법·질서 체계부터 바로 잡아라
|제2부| 경제정책, 원칙·합리성을 입혀라
|제3부| 기업 맘껏 뛰게 하라
|제4부| 국민과 호흡하는 신뢰정치 시대로
|제5부| 대립에서 평화로, 통일시대 앞당기자
|제6부| 백년대계, 교육이 열쇠다
|제7부| 성장동력 ‘과학’에 답이 있다
|제8부| 선진화된 사회체계 구축
|제9부| 성장 이끄는 복지체제로
|제10부| 자본시장 토대부터 다져라
|제11부| 낡은 부동산정책 틀 바꿔라
|제12부| 소프트웨어 시스템 개혁
|제13부| 중기정책 패러다임을 바꿔라
|제14부| 문화·레저 육성해 소득 4만 달러 시대로

도서소개

『국가 시스템을 개조하자』는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국가시스템 혁신의 목표와 방향을 제시하는 책이다. 영역은 달랐지만 전문가들이 제시한 시스템 구축의 키워드는 원칙, 신뢰, 통합, 공존, 비차별, 차이의 인정, 융합 등으로 공통됐다.
사회 전반의 시스템이 여전히 후진적인 대한민국,
새로운 시대에 걸맞은 구조로 송두리째 개조해야 한다.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국가시스템 혁신의 목표와 방향을 제시하는 책!

진정한 강대국이 되려면 충분한 인구와 영토, 자원과 경제, 군사력 등의 하드웨어를 갖춰야 하지만 안타깝게도 하드웨어는 우리가 무턱대고 노력한다고 쉽게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소프트웨어는 다르다. 사회 구성원 하나하나의 의식과 마음가짐에 따라 얼마든지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것이기에 서울경제신문은 이 부분을 주목하기로 했다.

《대한민국 시스템 개조》에 관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국민 3명 중 2명이 ‘우리나라가 불투명하고 믿을 수 없다’고 답변했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정치 분야이며, 그 다음으로는 행정부와 시장경제 시스템이라는 응답이 많았다.

제대로 된 시스템 구축 없이 성장에만 방점이 찍힌 압축 발전의 부작용은 컸다. 국가가 모든 것을 주도해 왔기에 각 분야의 시스템 구축은 너무도 미약하다. 정치 분야는 경제발전 수준이나 국격에 맞지 않게 후진적이고, 중산층 붕괴와 양극화 심화라는 구조적 한계가 발목을 잡고 있다. 국가재정은 위협을 받고 있고, 지방정부나 공기업의 부채는 심각한 수준이다. 어디 그뿐인가. 사회 전반의 시스템은 더 후진적이다. 각종 사건사고의 원인을 캐어보면 항상 인재(人災)가 발단이다. 대한민국의 경쟁력이 경제력에 비해 훨씬 저평가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정치, 경제, 부동산, 교육, 복지 등 분야는 방대하지만
전문가들이 제시한 시스템 구축의 키워드는 선명했다!

한 마디로 경제력은 80점인데, 국가시스템은 60점도 안 되는 현실이다. 경제만 성장하면 자연스레 성숙될 것으로 여겼던 후진적 국가 시스템과 사회갈등이 더 이상 비켜갈 수 없는 난제로 등장한 것이다. 새 정부가 들어선 지금이야말로 국가시스템 개조와 혁신의 적기다.

이 시기를 놓치지 않기 위해 서울경제가 준비한 것이 ‘국가시스템 개조’ 시리즈다. 장장 6개월 가까운 여정이었고, 다룬 분야도 방대했다. 정치는 물론 법 질서, 경제정책, 기업, 부동산ㆍ증권, 교육, 복지, 문화 등 모든 영역의 문제점과 해법을 찾아봤다.

영역은 달랐지만 전문가들이 제시한 시스템 구축의 키워드는 선명했다. 원칙, 신뢰, 통합, 공존, 비차별, 차이의 인정, 융합 등이다. 사회 구성원들의 마음을 시스템을 통해 한 곳으로 모으는 작업, 이것이야 말로 양극화와 지역주의, 정치색 등으로 그늘진 대한민국을 새롭게 꽃피우는 길이라는 것이 시리즈를 통해 얻어낸 소중한 교훈이다. 국내 언론 사상 최장 기간의 프로젝트였던 《국가시스템을 개조하자》를 통해 각계 원로와 전문가들이 전하는 현명한 시스템 변화의 길을 따라가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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