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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gh-End 상법 핵심 암기장

High-End 상법 핵심 암기장

  • 박지훈
  • |
  • 필통북스
  • |
  • 2025-06-05 출간
  • |
  • 394페이지
  • |
  • 150 X 210mm
  • |
  • ISBN 9791167922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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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편 상법 총칙 1
제1장 상법의 법원 3
제2장 기업의 인적 요소 4
제1절 상인의 의의 4
제2절 상인자격의 취득과 상실 7
제3절 상업사용인 9

제3장 기업의 물적 요소 17
제1절 상 호 17
제2절 상호권의 보호 19
제3절 상호의 양도와 폐지 22
제4절 명의대여자의 책임 23
제5절 상업등기 25
제1관 일반적 효력 25
제2관 특수적 효력 27
제3관 부실등기의 효력 28
제6절 영업양도 30
제1관 영업양도의 의의 30
제2관 경업금지의무 (영업양도의 효력) 34
제3관 상호속용양수인의 책임 (영업양도의 제3자의 보호) 35


제2편 상행위 39
제1장 서 론 41
제2장 통 칙 43
제1절 상행위에 대한 특칙 43
제1관 민법 총칙편에 대한 특칙 43
제2관 물권 편에 대한 특칙 46
제3관 채권 편에 대한 특칙 48
제2절 상인 간의 매매 51
제3절 상호계산 55
제4절 익명조합 56
제5절 합자조합 59

제3장 상행위법 각칙 62
제1절 대리상 62
제2절 중개상 64
제3절 위탁매매업 65
제4절 운송주선업 70
제5절 운송업 72
제1관 의의 및 법률관계 72
제2관 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 75
제3관 수하인의 법적 지위 78
제4관 화물상환증 79
제5관 여객운송 80
제6절 공중접객업 81
제7절 창고업 83
제8절 새로운 상행위 83


제3편 회사법 87
제1장 회사법 통칙 89
제1절 회사의 의의 89
제2절 1인 회사의 법률관계 90
제3절 법인격 부인론 91
제4절 회사의 종류 93
제5절 회사의 능력 94
제1관 회사의 권리능력 94
제2관 회사의 불법행위능력 95

제2장 주식회사 96
제1절 주식회사의 기초 96
제2절 주식회사의 설립 99
제1관 총 설 99
제2관 발기인과 발기인조합 99
제3관 설립중회사 100
제4관 실체형성과정 102
제1항 정관작성 102
제2항 변태설립사항 103
제5관 실체형성 절자 107
제6관 가장납입 111
제7관 발기인의 책임 113
제3절 회사설립의 하자 114
제4절 주식과 주주 116
제1관 주 식 116
제2관 종류주식 117
제3관 주 주(株主) 122
제4관 주 권 129
제5관 주주명부 132
제6관 주주권의 변동 134
제7관 정관에 의한 양도의 제한 139
제8관 법령에 의한 주식양도의 제한 141
제9관 주식의 담보 150
제10관 주식매수선택권 152
제11관 주식의 소각, 병합 및 분할 154
제12관 주식의 강제매수매도제도 156
제13관 주식의 공유 157
제5절 주식회사의 기관 158
제1관 주주총회 158
제1항 주주총회의 권한 158
제2항 주주총회의 소집 158
제3항 주주의 의결권 162
제4항 의사진행 168
제5항 주주총회의 결의 169
제6항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170
제2관 주주총회결의의 하자소송 173
제1항 주주총회 결의취소의 소 173
제2항 결의부존재확인의 소(제380조) 177
제3항 주주총회 결의무효확인의 소 179
제4항 종류주주총회 182
제3관 이사와 이사회 및 대표이사 183
제1항 이 사 183
제2항 이사회 190
제3항 대표이사 195
제4항 집행임원 204
제5항 이사의 의무 205
제6항 이사와 회사의 이익충돌방지 의무 207
제7항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 214
제8항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 218
제9항 업무집행관여자(업무집행지시자 등)의 책임 220
제10항 이사에 대한 주주의 감독 221
제4관 감사와 감사위원회 227
제5관 상장회사특례 233
제6절 자본의 변동 235
제1관 신주발행 236
제2관 자본의 감소 248
제3관 정관의 변경 251
제4관 사 채 252
제1항 사채일반 252
제2항 특수사채 253
제7절 회사의 회계 260
제1관 재무제표 260
제2관 준비금 261
제3관 배 당 263
제1항 이익배당 263
제2항 현물배당 266
제3항 주식배당 267
제4항 중간배당 268
제4관 회사의 회계에 관한 그 밖의 문제 269
제8절 기업구조조정 271
제1관 회사의 합병 271
제2관 회사의 분할 및 분할합병 278
제3관 주식의 포괄적 교환 283
제4관 주식의 포괄적 이전 286
제5관 조직변경 287
제6관 회사의 해산과 정산 287
제7관 회사의 계속 288


제4편 어음ㆍ수표법 289
제1장 어음ㆍ수표 총칙 291
제1절 서 론 291
제2절 어음ㆍ수표행위 292
제3절 어음ㆍ수표의 항변 299
제4절 어음의 실질관계 305

제2장 어음ㆍ수표상의 권리ㆍ의무의 발생 309
제1절 어음ㆍ수표의 발행 309
제2절 환어음의 인수와 수표의 지급보증 317

제3장 어음ㆍ수표상의 권리의 이전 321
제1절 지명채권 양도방법에 의한 양도 321
제2절 배 서 321
제3절 어음ㆍ수표상 권리의 선의취득 331

제4장 어음ㆍ수표상의 권리 행사 333
제1절 지 급 333
제2절 상환청구권 337

제5장 어음ㆍ수표상 권리의 소멸 341
제1절 어음ㆍ수표시효 341
제2절 이득상환청구권 342

제6장 기타 제도 346
제1절 어음ㆍ수표보증 346
제2절 특수한 수표 349


제5편 보험법 351
제1장 서 론 353
제1절 보험의 의의 353
제2절 보험계약법 354

제2장 보험계약 355
제1절 보험계약의 요소 355
제2절 보험계약의 체결 357
제3절 보험계약의 효과 361
제4절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 365

제3장 손해보험 367
제1절 손해보험 총론 367
제1관 손해보험의 요소 367
제2관 손해보험계약의 효과 369
제3관 보험목적의 양도 375
제2절 각종의 손해보험 376
제1관 책임보험 376
제2관 보증보험 379

제4장 인보험 380
제1절 총 설 380
제2절 생명보험 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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