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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0 미래 국토이슈 전망과 대응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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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0 미래 국토이슈 전망과 대응전략

  • 정우성
  • |
  • 국토연구원
  • |
  • 2024-12-31 출간
  • |
  • 245페이지
  • |
  • 173 X 250 X 18mm / 636g
  • |
  • ISBN 979117350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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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스크린영상으로 만나보는 한 권의 책 이야기

목차

표제지 1

목차 21

주요 내용 및 정책제안 4

요약 5

CHAPTER 1. 서론 27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8

1) 연구 배경 28

2) 연구 목적 31

2. 연구 범위 및 방법 31

1) 연구 범위 31

2) 연구 방법 33

3. 연구 틀 및 주요 개념 35

1) 연구의 기본틀 35

2) 주요 개념 정의 36

4. 선행연구 검토 및 차별성 40

1) 선행연구 현황 40

2) 본 연구의 의미와 차별성 44

5. 연구의 기대효과 45

1) 정책적 기대효과 45

2) 학술적 기대효과 46

CHAPTER 2. 연구의 기본틀 정립 47

1. 선행연구 및 미래연구 방법론 검토 48

1) 선행연구 고찰 48

2) 미래연구방법론 검토 49

2. 주요국 사례조사 57

1) 개요 57

2) 일본 58

3) 영국 66

3. 미래 국토이슈 전망의 기본틀 설정 84

CHAPTER 3. 미래국토 변화동인 도출 86

1. 국토 변화동인 도출 개요 87

2. 핵심동인 도출 93

1) 개요 93

2) 국토 변화동인 후보군 도출 및 구조화 93

3) 전문가 델파이조사를 통한 핵심동인 도출 98

3. 동인 특성분석 107

4. 미래 국토에 대한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 111

CHAPTER 4. 미래 국토이슈 전망을 위한 동인 도출 123

1. 동인별 국토이슈 검토 및 핵심동인 압축 124

1) 동인별 국토영향 및 이슈 검토 124

2) 시나라오 작성을 위한 핵심동인 압축 127

2. 종합 147

CHAPTER 5. 미래국토 시나리오별 대응전략 149

1. 미래국토 시나리오 작성 150

1) 시나리오 작성 개요 150

2) 시나리오 작성 절차 151

2. 핵심동인 결합시나리오 152

1) 5대 핵심 동인 152

2) 핵심동인 결합시나리오 153

3. 종합시나리오 작성 183

1) 종합시나리오 작성개요 183

2) 종합시나리오별 예측 185

4. 시나리오 기반 정책과제 도출 190

1) 개요 190

2) 시나리오별 전략별 정책과제 191

CHAPTER 6. 결론 및 향후 과제 203

1. 결론 및 정책제언 204

2. 연구의 한계와 향후 과제 206

참고문헌 208

SUMMARY 214

[부록 1] 미래 국토영향, 국토이슈 및 정책과제 도출 예시 217

[부록 2] 전문가 델파이 설문조사지 225

[부록 3] 일반국민 설문조사지 253

판권기 263

표 1-1. 미래 전망시점의 구분 및 주요 특징 32

표 1-2. 국토의 구성요소 예시 37

표 1-3. 선행연구 검토대상 연구기관 및 웹사이트 40

표 1-4. 주요 선행연구 목록 42

표 1-5. 미래연구가 정책 입안이나 의사결정과정에 기여하지 못한 이유 45

표 1-6. 미래연구의 10가지 진전과 도전과제 46

표 2-1. 미래전망에 활용되는 방법(또는 기법)의 종류 및 장ㆍ단점 49

표 2-2. 국내 미래전망 관련연구 수행사례 52

표 2-3. 외국의 미래전망 관련연구 수행사례 54

표 2-4. "국토 장기전망 전문위원회"제2차 회의 자료: 미래의 국토 모습(예시) 59

표 2-5. "국토 장기전망 전문위원회"제2차 회의 자료: 2050년의 국토를 둘러싼 주요 과제(예시) 60

표 2-6. 「국토 장기전망 중간보고서」 중 국토여건 변화 61

표 2-7. 「국토 장기전망 중간보고서」 중 일본이 직면한 리스크 63

표 2-8. 일본의 국토 장기전망과 국토형성계획상의 국토여건변화 연계성 65

표 2-9. 미래전망 툴킷에 사용되는 단계별 도구들 69

표 3-1. 환경스캐닝 도출 최종 동인 후보군 111개 목록 95

표 3-2. 전문가 토론회 결과에 따라 수정된 101개 동인 후보군 99

표 3-3. 우선순위 판단기준 초안 내용 102

표 3-4. 우선순위 판단기준 최종안 103

표 3-5. 돌발변수 후보 초안 내용 103

표 3-6. 돌발변수 최종 후보 103

표 3-7. 1차 델파이 조사 결과 10대 핵심 동인 104

표 3-8. 1차 델파이 조사 결과 추가 6개 동인 105

표 3-9. 1차 델파이 조사 결과 11~40위 동인 105

표 3-10. 1차 델파이 조사 결과 돌발변수 최종 후보 106

표 3-11. 2차 델파이 조사 결과 최종 핵심 동인 후보 20개 106

표 3-12. 2차 델파이 조사 돌발변수 평가 결과 107

표 3-13. "국토"하면 떠오르는 단어 111

표 3-14. 국토관리에 대한 기본이념 인식(1순위) 112

표 3-15. 국토관리에 대한 기본이념 인식(1+2순위) 113

표 3-16. 국토의 생활여건 만족도(5점 만점) 114

표 3-17. 국토가 처함 이슈 위험도(5점 만점) 115

표 3-18. 메가 트렌드의 미래국토에 미칠 영향(5점 만점) 117

표 3-19. 국토미래상 구현을 위한 제언 122

표 4-1. 핵심 동인별 국토 부문에 미치는 영향(예시) 125

표 4-2. 2차 델파이 조사 결과 도출된 20개 동인과 국토 영향 이슈 요약 126

표 4-3. 미래이슈에 따른 5대 핵심동인과 예측 근거 147

표 5-1. 시나리오 작성 흐름 151

표 5-2. 5대 핵심동인과 돌발변수 152

표 5-3. 촉진전략의 주요 정책과제와 내용 196

표 5-4. 회피전략의 주요 정책과제와 내용 199

표 5-5. 대응회피전략의 주요 정책과제와 내용 202

그림 1-1. 전문가 집단 후보군(미래연구 분야, 국토 분야) 34

그림 1-2. 연구의 흐름도 35

그림 2-1. 주요국 사례연구 선정기준 57

그림 2-2. 영국 과학청 미래전망팀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종류 67

그림 2-3. 동향분석 자료집 (Trend Deck) 내 10가지 주제 68

그림 2-4. 시나리오 개발에 사용된 4단계 진행 과정 73

그림 2-5. 변화의 원동력, 사회적 트렌드, 탄소배출 간의 관계 73

그림 2-6. 4개 부문에 걸쳐 가장 많은 수의 트렌드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원동력 74

그림 2-7. 원동력의 중요성/불확실성 점수 76

그림 2-8. 불확실성 축에 대한 매핑: 사회적 응집력과 제도적 신뢰(위) 및 경제 성장과 기술 진보(아래) 77

그림 2-9. 에너지 수요 솔루션 연구 센터 모델링 프레임워크 79

그림 2-10. 시나리오 내러티브 기반 양적 매개변수 결과 80

그림 2-11. 네 가지 시나리오에서 2020~2050년 총 최종 에너지 사용량(Petajoule/년) 81

그림 2-12. 2020년 및 네 가지 시나리오에서 2030/2050년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량(MtCO₂e/년) 82

그림 2-13. 미래 국토이슈 전망의 기본틀 설정 85

그림 3-1. 국토변화 핵심 동인 도출 과정 개요도 98

그림 3-2. 주요 동인별 국토관련성 분석결과 108

그림 3-3. 주요 동인별 동인특성 분석결과 109

그림 3-4. 동인의 우선순위 비교 109

그림 3-5. 추가 동인에 대한 판단 110

그림 3-6. 국토관리에 대한 기본이념 인식(1순위) 112

그림 3-7. 국토관리의 기본이념(1+2순위) 113

그림 3-8. 국토의 생활여건 만족도(5점 만점) 114

그림 3-9. 국토에 미칠 위험이슈(5점 만점) 115

그림 3-10. 국토변화동인(1순위) 116

그림 3-11. 국토변화동인(1+2+3순위) 116

그림 3-12. 메가트렌드의 미래국토 영향 중요도(5점 만점) 117

그림 3-13. 국토의 핵심적인 가치(1순위) 119

그림 3-14. 미래 국토 핵심가치(1+2+3순위) 120

그림 3-15. 국토발전전략의 중요도(7점 만점) 121

그림 3-16. 국토발전전략의 시급성(7점 만점) 121

그림 4-1. 시도별 인구성장률(2022년, 2035년, 2052년) 129

그림 4-2. 수도권-비수도권 장래인구 비중 (2022~2052) 129

그림 4-3. 인구 이동(2008년, 2013년, 2018년, 2023년) 130

그림 4-4. 장래인구 예측 131

그림 4-5. 응급의료시설 접근형황(2022년) 132

그림 4-6. 혁신 업종 입지계수(2022년) 135

그림 4-7. 부동산 이용형태 136

그림 4-8. (좌)향후 도로와 (우)철도의 유지보수 투자수요 변화 138

그림 4-9. 1기, 2기 GTX 노선 138

그림 4-10. 초고속교통망확충 시나리오별 업무교류권의 변화 139

그림 4-11. 출근통행량 및 여가통행량 변화 140

그림 4-12. 탄소 배출량 및 흡수량 142

그림 4-13. 세계 공간정보시장 성장 규모 144

그림 4-14. 기술업종 사업체 밀집도(2022년) 145

그림 5-1. 종합시나리오의 전략 방향 184

그림 5-2. 미래 국토 시나리오와 정책의 연계 개념도 예시 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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