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 리 말

“신광은 형법 각론 기출 OX 선택형”을 출간하면서 ...

그동안 과분한 애정과 아낌없는 관심으로 “신광은 형법 각론 기출 OX 선택형” 출간을 위해 기대와 응원을 해준 많은 수험생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OX 선택형 공부는 이론, 학설, 판례 등 모든 기출 설문을 지문별 하나 하나 꼼꼼하게 체크하고 정확하게 공부할 수 있다는 점에서 4지선다형 기출문제를 통한 공부가 자칫 답을 찾는 공부 또는 눈에 익히는 공부가 될 수 있다는 문제점을 해결하고, 기출문제를 많이 풀었으면서도 좋은 성적을 얻지 못하는 수험생들에게 효과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서에 수록된 기출문제는 처음부터 끝까지 필자가 직접 기출문제를 풀어보며 설문을 분석, 재구성하고 적절한 해설을 추가하는 등 학습효과 극대화를 위해 상당한 시간과 노력을 기울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본서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최근 15개년(2011년~2025년) 전 직렬 형법 기출문제를 빠짐없이 수록

본 교재에는 최근 시행된 2025년 3월 순경1차, 4월 국가직9급 기출문제를 포함하여 최근 15개년 (2011년~2025년) 동안 출제된 경찰채용·승진·간부와 해경채용·승진·간부, 법원직·국가직, 변호사시험·법원행시·경찰대편입 등 형법의 모든 기출문제를 빠짐없이 수록하여 모든 직렬의 시험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011년 이전 문제라도 아직 출제가능성이 있는 일부 문제는 수록하였습니다.

② 최신 기출문제를 통한 출제경향 파악 및 예상문제에 완벽 대비

전 직렬 최신 기출문제를 통해 앞으로의 출제경향 파악은 물론 과거의 출제경향을 정확히 파악하고 출제가능성이 낮은 문제는 과감하게 제거하였고, 기존 기출문제의 쟁점뿐만 아니라 아직 출제되지는 않았지만 출제가능성이 있는 쟁점들은 선택형 문제로 추가하였습니다.

③ 수험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해설

옳은 설문을 포함한 모든 문제에 해설을 수록하였고, 각 설문마다 수험에 도움이 될 만한 [Tip]과 [두문자]를 적절하게 반영함으로써 점수 향상에 직결되는 학습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④ [확인][비교][총론]문제를 통한 기출문제 정복

대표문제 이외에도 대표문제와 표현방식은 다르지만 유사한 설문의 경우 [확인]유사해보이지만 결론이 달라지는 설문의 경우 [비교] 총론문제이지만 각론에서 같이 풀면 효과적인 설문의 경우 [총론]으로 분류하여 기출문제를 정확하게 알고 풀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⑤ 문제에 직결되는 해설 구성

신광은 네이버카페 투표를 토대로 다수의 수험생 의견을 그대로 반영하여 기존의 왼쪽 페이지 문제, 오른쪽 페이지 해설 구성을 문제 바로 아래 해설로 재배치함으로써 빠르고 효율적인 학습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⑥ 형법 고득점 및 합격을 가능하게 해주는 필독서

본 교재는 최단기간 내에 한 권의 문제집으로 형법각론의 모든 내용을 완벽하게 정리하고 최고의 성과를 올릴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구성하였습니다.

1)학습할 내용을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실력을 최단기에 올릴 수 있도록 기출 설문의 정리 순서와 구체적인 표현까지도 세밀하게 고려하여 구성하였습니다.

2) 각 주제별로 핵심이론을 먼저 학습한 후 관련 판례를 공부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3) 중요한 문제에 대한 상세한 해설은 물론 설문과 관련하여 참고할 사안을 요약 정리하였고, 문제를 통하여 체크하고 암기해야 할 부분을 굵은 글씨로 강조함으로써 수험생들이 부족한 시간을 이용하여 보다 빠르고 효과적인 학습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⑦ 한 권으로 정복하는 최신, 최적, 최고의 형법 기출문제집

본 교재는 전 직렬의 기출문제를 빠짐없이 수록함은 물론 수험생들이 최단기간 내에 최고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풍부한 해설과 정리 및 키워드 강조 등 여러 가지 형태로 세심한 배려를 하였습니다. 또한 최근 법령내용과 시험경향에 크게 맞지 않은 문제들은 제외하거나 변경하였고, 여러 교재에서 발견된 오류 등을 바로 잡았습니다. 따라서 형법을 공부하는 수험생들에게 가장 최적화 된 교재, 최신내용을 포함한 교재, 수험생들의 합격을 앞당길 수 있도록 한 최고의 형법 OX기출문제집이라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아무쪼록 본서를 통해 모든 수험생들이 형법 고득점 및 시험 합격이라는 기쁨을 누리길 기원하며, 더불어 힘든 수험기간 동안 건강 유의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Bravo Your Life!!

편저자신광은

PART 01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10

제1절 살인의 죄 10

1. 살인죄 10

2. 존속살해죄 16

3. 촉탁･승낙에 의한 살인죄 17

4. 자살교사･방조죄(자살관여죄) 18

5. 위계･위력에 의한 살인죄 19

6. 살인예비･음모죄 19

제2절 상해와 폭행의 죄 20

1. 상해죄 20

2. 존속상해죄, 중상해죄, 특수상해죄 26

3. 폭행죄, 존속폭행죄 28

4. 특수폭행죄 30

5. 상습폭행죄 33

제3절 과실치사상의 죄 34

1. 과실치사상죄 34

2. 업무상과실치사상죄 34

제4절 낙태죄 40

제5절 유기와 학대의 죄 41

1. 유기죄 41

2. 중유기죄, 존속중유기죄, 영아유기죄 45

3. 학대죄 45

4. 유기치사상죄, 존속유기치사상죄 47

5. 아동혹사죄 48

제2장 자유에 대한 죄 49

제1절 협박의 죄 49

1. 협박죄 49

제2절 강요의 죄 58

1. 강요죄 58

2. 인질강요죄 62

제3절 체포와 감금의 죄 62

1. 체포･감금죄 62

2. 중체포･감금죄, 존속중체포･감금죄 68

3. 체포･감금치사상죄 68

제4절 약취와 유인의 죄 69

1. 미성년자 약취･유인죄 71

2. 추행 등 목적 약취･유인죄 76

제5절 강간과 추행의 죄 76

1. 강간죄 76

2. 강제추행죄 80

3. 준강간죄･준유사강간죄･준강제추행죄 87

4. 유사강간죄 90

5. 미성년자 의제강간･유사강간･강제추행죄 90

6. 강간등 상해･치상죄, 강간등 살인･치사죄 92

7. 미성년자･심신미약자 간음･추행죄 94

8. 업무상위력에 의한 간음죄 (피보호･감독자 간음죄) 96

9. 피구금자간음죄 96

10. 강간 등의 예비･음모죄 96

1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97

제3장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104

제1절 명예에 관한 죄 104

1. 명예훼손죄 106

2. 명예훼손죄에서 위법성 조각사유 123

3. 사자 명예훼손죄 128

4.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 128

5. 모욕 130

제2절 신용･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137

1. 신용훼손죄 137

2. 업무방해죄 138

3.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죄 158

4. 경매･입찰방해죄 159

제4장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162

제1절 비밀침해의 죄 162

1. 비밀침해죄 162

2. 업무상 비밀누설죄 162

제2절 주거침입의 죄 163

1. 주거침입죄 164

2. 퇴거불응죄 177

3. 특수주거침입죄 178

제5장 재산에 대한 죄 179

제1절 재산죄의 기본개념 179

제2절 절도의 죄 198

1. 절도죄 198

2. 야간주거침입절도죄 204

3. 특수절도죄 205

4. 자동차등불법사용죄 209

5. 상습절도죄 210

제3절 강도의 죄 210

1. 강도죄 210

2. 특수강도죄 213

3. 준강도죄 214

4. 인질강도죄 219

5. 강도상해･치상죄 219

6. 강도살인･치사죄 222

7. 강도강간죄 227

8. 강도예비･음모죄 228

제4절 사기의 죄 230

1. 사기죄 230

2. 컴퓨터등사용사기죄 276

3. 신용카드 관련 범죄 278

4. 편의시설부정이용죄 285

제5절 공갈의 죄 285

제6절 횡령의 죄 294

1. 횡령죄 294

2. 점유이탈물횡령죄 325

제7절 배임의 죄 326

1. 배임죄 326

2. 배임수재죄･배임증재죄 362

제8절 장물의 죄 368

1. 장물의 개념 369

2. 장물취득･양도･운반･보관･알선죄 373

3. 업무상과실･중과실 장물죄 377

4. 친족상도례 378

제9절 손괴의 죄 379

1. 재물손괴죄 379

2. 경계침범죄 385

제10절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386

1. 권리행사방해죄 386

2. 점유강취죄 393

3. 중권리행사방해죄 393

제11절 강제집행면탈 394

PART 02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403

제1장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404

제1절 공안을 해하는 죄 404

1. 범죄단체조직죄 404

2. 소요죄와 다중불해산죄 407

3. 공무원자격사칭죄 408

제2절 폭발물에 관한 죄 408

제3절 방화와 실화의 죄 409

1. 현주건조물등방화죄 411

2. 현주건조물등방화치사상죄 413

3. 일반건조물등방화죄 414

4. 일반물건방화죄 414

5. 연소죄 415

6. 방화등 예비･음모죄 416

7. 실화죄 416

제4절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416

제5절 교통방해의 죄 417

1. 일반 교통방해죄 417

2. 과실･업무상과실･중과실 교통방해치사상죄 422

제2장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423

제1절 문서에 관한 죄 423

1. 공문서･사문서 위조 431

2. 공문서･사문서 변조 441

3. 자격모용에 의한 공문서･사문서작성죄 444

4. 허위진단서 작성 445

5. 허위공문서 작성 447

6. 공정증서원본 등 불실기재죄 457

7. 위조･변조･작성 등 문서행사죄 468

8. 공문서･사문서부정행사죄 471

9. 전자기록 위작 변작죄 475

제2절 인장에 관한 죄 478

1. 공인･사인 등 위조죄, 공인･사인 등 부정사용죄 478

2. 위조･부정사용한 공인･사인 등 행사죄 480

제3절 통화에 관한 죄 480

1. 내국통용 통화 위조･변조죄 480

2. 내국유통 외국통화위조･변조죄 482

3. 외국통용 외국통화 위조･변조죄 483

4. 위조･변조 통화 행사죄 483

5. 통화위조･변조 예비･음모죄 484

제4절 유가증권･인지･우표에 관한 죄 485

1. 유가증권 485

2. 유가증권 위조･변조죄 487

3. 자격모용 유가증권작성죄 492

4. 허위유가증권작성죄 493

5. 위조･변조한 인지･우표 행사･수입･수출죄 494

제3장 사회의 도덕에 대한 죄 495

제1절 성풍속에 관한 죄 495

1. 음행매개죄 495

2. 음화등 반포･판매･임대･공연전시죄 495

3. 공연음란죄 497

제2절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499

1. 도박죄, 상습도박죄 499

2. 도박장소 등 개설죄 500

제3절 신앙에 관한 죄 502

PART 03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503

제1장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504

제1절 내란의 죄 504

1. 내란죄 504

2. 내란목적살인죄 506

3. 내란예비･음모･선동･선전죄 506

제2절 외환의 죄 507

1. 간첩죄 507

2. 간첩방조죄 509

3. 군사기밀누설죄 510

제3절 국기에 관한 죄 510

제4절 국교에 관한 죄 510

제2장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511

제1절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511

1. 직무유기죄 511

2. 직권남용죄 518

3. 불법체포･감금죄 526

4. 폭행･가혹행위죄 527

5. 선거방해죄 527

6. 피의사실공표죄 527

7. 공무상 비밀누설죄 528

제2절 뇌물에 관한 죄 530

1. 수뢰죄 540

2. 제3자 뇌물제공죄 548

3. 사전수뢰죄 551

4. 사후수뢰죄 551

5. 수뢰 후 부정처사죄 552

6. 알선수뢰죄 554

7. 증뢰죄 556

8. 증뢰죄물전달죄(제3자뇌물교부･취득죄) 557

제3절 공무방해에 관한 죄 558

1. 공무집행방해죄 558

2.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571

3. 공무상봉인 등 표시무효죄 582

4.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죄 586

5. 공용서류 등 무효죄 586

6. 특수공무방해･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상 587

제4절 도주와 범인은닉죄 588

1. 도주죄･특수도주죄 588

2. 도주원조죄 589

3. 범인은닉죄 589

제5절 증거인멸죄와 위증죄 596

1. 증거인멸죄 596

2. 위증죄 603

3. 모해위증죄 610

제6절 무고의 죄 611

1. 무고죄 611

부록 625

1. 구성요건의 체계 626

2. 지입관계 630

3. 죄수 판단기준 6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