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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변리사 시연특허법

2026 변리사 시연특허법

  • 임근호
  • |
  • 에듀비
  • |
  • 2025-06-02 출간
  • |
  • 660페이지
  • |
  • 190 X 260mm
  • |
  • ISBN 9791171102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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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본 교재는 변리사시험 1차 특허법 시험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교재특징

- 2025.05. 기준 특허법, 시행규칙 및 시행령을 반영하였습니다. 특히, 시행규칙의 경우에는 입법예정(안)도 교재에 넣어 시험 전 추록작업이 최소화가 되도록 하였습니다.

- 시중의 특허법 교재 법학 서적 및 관련 논문을 참조하여 상세히 내용을 기재하였습니다. 다만, 수험적합성이 떨어지거나, 2차시험에서 필요한 내용은 참조나 심화로 표기해두었습니다.

- 이론의 순서는 최대한 법조문 순서를 따르려 노력하였습니다. 다만, 실제로 공부를 하실 때에는 앞뒤로 이동하며 공부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교재의 활용성을 높이고자 하신다면 강의수강을 병행해주실 것은 권장 드립니다.

 

학습방법

1차 시험은 대법원 판례와 특허법 조문이 대부분을 이루며, 시행규칙, 시행령, 하급심 판결은 그 중요도가 낮습니다.

이를 고려하여 강약을 조절해주시기 바랍니다.

학습을 하실 때에는 별도 교재인 객관식 책을 함께 활용해주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진도별로 공부하시되 객관식 책의 O/X 파트를 활용하시어 진도별로 이해도를 확인해주시면 좋습니다.

1회독을 마치신 이후에는 객관식 책의 객관식 파트를 활용하시어 실전연습을 해주십시오.

 

강의를 할 기회와 함께 여러 도움을 주신 합격의 법학원 임직원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부족함이 많은 남편을 항상 사랑해주고 응원해주는 아내 김시연에게 언제나 고맙다는 말을 본 서의 한 켠에나마 전합니다.

마지막으로, 본 서로 수학하신 모든 수험생 여러분들께서 합격의 기쁨을 누리실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2025년 5월

임근호 올림

목차

THEME 01. 총칙
THEME 02. 특허요건 및 특허출원
THEME 03. 심사
THEME 04. 특허료 및 특허등록
THEME 05. 특허권
THEME 06. 특허권자의 보호
THEME 07. 특허취소신청
THEME 08. 심판
THEME 09. 재심
THEME 10. 심결취소소송 등
THEME 11. 국제출원
THEME 12. 벌칙
THEME 13. 특유 쟁점 정리
THEME 14. 실용신안과의 비교
THEME 15. 보칙과 기타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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