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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명선거 바이블

공명선거 바이블

  • 박태희
  • |
  • 이가서
  • |
  • 2025-05-23 출간
  • |
  • 274페이지
  • |
  • 188 X 257mm
  • |
  • ISBN 9788958649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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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그 노래가 이 노래
(애국 국민의 노래)

1절
저 태극기 펄럭이던 날들
거센 바람도 꺾지 못했지
조국을 위한 그 목소리
광장에서 하나 되어 울렸네

지킨다 약속한 그 뜻 따라
우린 또 다시 나섰네
거짓과 싸워 이기려는
그 노래가 지금 이 노래

후렴
그 노래가 이 노래
대한의 혼은 꺾이지 않아
진실은 언젠가 밝혀지고
빛은 어둠을 밀어낸다
그 노래가 이 노래
아직 끝나지 않은 싸움
조국을 향한 외침 속에
우린 함께 노래한다

2절
가짜가 진짜인 세상 속에
진실은 왜 죄인이 됐나
법보다 위에 있는 권력
그 앞에 무릎 꿇을 수 없어

기억하라 외쳤던 그 날
잊지 마라 다짐했던 함성
그대로 다시 울려 퍼진다
그 노래가 바로 이 노래

후렴 반복
그 노래가 이 노래
조국을 위한 눈물의 노래
깃발 아래 손 맞잡으며
정의를 다시 세워간다
그 노래가 이 노래
자유를 지키는 맹세
끝내 우리가 이긴다
대한의 노래는 멈추지 않아

마무리
그 노래는
이 노래로
다시 태극기에 피어난다

초은 박태희

목차

머리말
프롤로그

제1장 │ 서론
1. 배경과 필요성
2. On-line 공직선거시스템의 구조적 특징
3. 무결성이란 무엇인가(정의와 핵심 요소)
4. 시민의 권리와 참여 의의

제2장 │ 통합공직선거시스템의 개요

1. Off-line 요소: 투표소, 인쇄된 투표지, 개표소
2. On-line 요소: 사전투표 서버, 전산망, 전자개표기, 중앙 서버
3. On-Off 연동구조: 데이터 흐름의 전체 체계
4. 무결성 위협 요소 분류(내부, 외부, 시스템 오류 등)

제3장 │ 선거 무결성의 5대 원칙

1. 정확성: 표 수와 결과 일치
2. 불변성: 투표지, 데이터 위변조 방지
3. 투명성: 과정 및 기술에 대한 공개성과 검증 가능성
4. 추적성: 절차 및 조작 흔적의 기록 가능성
5. 책임성: 이상 발생 시 확인ㆍ고발 체계 존재 여부

제4장 │ 무결성 확보를 위한 시민 감시 전략

1. 선거 전 사전 준비(법적 접근, 장비 이해 등)
2. 데이터 흐름 추적 방법론
3. 무결성 감시요원 훈련 계획
4. 온-오프 감시 병행 체계

제5장 │ On(Off-line) 시스템 무결성 감시

1. 투표지 인쇄ㆍ보관ㆍ운반 경로 추적
2. 사전투표함 및 본투표함 봉인 상태 확인
3. 개표 Off-line 기록 및 이의제기 기준
4. 개표기 작동 및 출력 검증 방식

제6장 │ Off(On-line) 시스템 무결성 감시

1. 사전투표 서버 및 QR코드 검증 절차
2. 개표 수치 실시간 공개 및 로그분석
3. 전산망 접속기록(Log) 수집 및 감사 요구
4. 데이터 불일치 사례 탐지 및 재검표 요구 기준

제7장 │ 이상 징후 대응 및 검증 절차

1. 무결성 침해 의심 징후 유형 분류
2. 기술적 오류 vs 인위적 개입 판별 기준
3. 증거 수집 및 검증 방법
4. 재검표ㆍ시스템 감사 청구 절차

제8장 │ 시민기반 On-line 무결성 툴 활용

1. 데이터 무결성 검증 오픈소스 툴 소개
2. 통계 기반 이상 탐지 모델 적용
3. 블록체인ㆍ해시값 등 기술적 인증 방법
4. 로그 및 CSV 비교 자동화 도구8

제9장 │ 법률 및 제도 대응

1. 관련 법령 요약 및 적용 범위
2. 정보공개 청구 및 행정소송 활용 방안
3. 선거무효 소송 제기 요건 및 절차
4. 전문가 협업을 통한 기술-법 연계 활동

제10장 │ 사후 평가 및 제도 개선 활동

1. 선거 무결성 평가 보고서 양식
2. 시스템 개선 제안서 작성 지침
3. 시민ㆍ학계ㆍ전문가 간 워크숍 운영 매뉴얼
4. 국제 기준과의 비교 분석(OSCE, UN 등)

제11장 │ 부록

1. 무결성 감시 체크리스트
2. 선거 자료 요청 양식(정보공개청구 포함)
3. 주요 통계분석 예시 및 차트
4. 선거 감시를 위한 전문성 구분
5. 감시자 전문성 수준별로 교육 교안 및 매뉴얼 설계
6. On-Off 통합공직선거시스템의 주요 이해당사자 구분
7. 용어집 및 시민교육 자료
8. On-Off 통합공직선거시스템의 무결성 감시용 API 안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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