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
민사소송에 있어서 법원은 당사자에 의해 소장이 제출되면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하여 원고가 소송물로 주장한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에 대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러한 판단기준시에 관념적 존재인 권리의 존부를 직접 인식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므로, 당해 권리 등의 존부에 대한 판단은 소송을 수행하면서 권리의 발생사유가 인정되는가, 권리의 행사에 대한 장애사유는 없는가, 권리의 소멸사유는 존재하지 않는가 등의 등의 심리과정을 거쳐 최종 결론을 도출하게 된다. 권리의 발생, 장애, 소멸 등의 각 법률효과의 인부에 대해서는 해당하는 구체적인 사실의 유무에 달려 있는데, 이러한 사실을 ‘요건사실’이라고 한다.
사실 요건사실론이란 민법해석학의 일부로서 일본의 사법연수원에서 쳬계화한 것으로 일정한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법률요건을 확정한 뒤에 그에 해당하는 사실에 관한 주장·입증책임의 소재와 당사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공격방어방법의 배열에 대하여 명확하게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실무에서는 주로 법규 내지 법규범의 법률요건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사실을 말하며, 주요사실과 같은 의미로 통하는 말이다. 수험 및 실무에서 효용성이 높은 이론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요건사실에 대한 충분한 지식은 법과대학, 로스쿨 및 변호사시험에서도 중요하지만 실무에서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사실 보통의 사람이라면 6하원칙에 따라 소장, 준비서면, 답변서 등을 작성함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을 것이나, 요건사실을 숙지하고 나면 보다 간결하고, 명확하고 정제된 모습의 서면을 작성할 수 있고, 이것은 과다업무로 지친 법관들에게 좋은 느낌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요건사실에 대한 충분한 숙지를 권장하는 것이다.
요건사실론(글샘, 2024)을 숙지한 후, 본서인 ‘민사사례연습문제Ⅰ(요건사실론)’의 반복적인 학습을 한다면 변호사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을 것이라 장담하며, 또한 실무에서의 서면작성에 매우 용이할 것이라 사려된다.
아무튼 본서가 수험생 및 실무가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
2025. 4.
신관악 민사법학회 드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