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인구 위기,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서울대 문명사학자 김태유 교수가 제안하는 초저출산 시대의 생존 전략
전 세계 시청자들의 눈을 사로잡은 영상이 하나 있다. 독일의 과학 콘텐츠 채널 쿠르즈게작트(Kurzgesagt)가 공개한 ‘한국은 망했다(South Korea is over)’라는 영상이다. 영상은 출산율 0.7명이라는 충격적 수치를 근거로, 2050년경이면 한국 사회는 고령층 중심으로 재편되고, 지금까지 축적해온 산업과 문화 자산이 사실상 유지될 수 없을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을 제시한다. 해당 영상은 공개 한 달 만에 1,200만 조회수를 돌파하며, 국내외에서 커다란 반향을 일으켰다.
우리는 이 상황을 그냥 바라보면서 겪어야 하는 걸까? 이 물음에 답하는 책 《청년이 없는 나라》가 출간되었다. 이 책은 서울대 문명사학자 김태유 교수가 2013년에 발간한 《은퇴가 없는 나라》를 2025년의 상황에 맞게 발전시킨 책으로, 한국형 초저출산의 근본 원인과 그동안의 잘못된 정책 그리고 해결방법을 제언한다. 평생 국가발전 원리를 연구해온 김태유 교수는 이 책에서 대한민국이 역사상 가장 큰 위기와 문명사적 기회가 동시에 찾아오고 있다고 진단한다. 저가 던지는 질문은 간단하면서도 근본적이다. “정말 이대로 무너질 수밖에 없는가?”
“진단부터 틀렸다”
380조를 쓰고도 실패한 이유
2005년부터 20년간, 정부는 저출산 해소를 위해 380조 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해왔다. 육아휴직, 보육수당, 출산장려금 등 다양한 제도가 쏟아졌고, 외형상으로는 복지국가에 가까운 체계가 마련됐다. 그러나 출산율은 반등하지 않았고, 오히려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 무엇이 문제였을까?
저자는 정책이 실패한 핵심 원인을 ‘진단의 오류’에서 찾는다. 출산율 1.4와 0.7은 겉으로 보기엔 단지 수치의 차이지만, 사회적 맥락은 완전히 다르다. 1.4는 회복 가능한 수준일 수 있지만, 0.7은 회복 불가능한 구조적 붕괴를 의미한다. 그런데도 한국 정부는 해외 선진국의 대응책을 그대로 모방하거나, 실효성 없는 선심성 정책에 의존해왔다. 그러나 청년 세대는 ‘돈 몇 푼’으로 결혼과 출산을 결심하지 않는다. 삶의 기반이 무너졌기 때문이다. 이 책은 그 근본부터 다시 묻는다. 한국형 초저출산은 무엇이 다른가? 그리고 왜 기존의 방식으로는 통하지 않는가?
“문제는 출산율이 아니라 부양비다”
국민연금 못 받는 20·30 세대와 지속 불가능한 사회
출산율 자체가 낮다는 사실만으로는 사회의 지속 가능성이 흔들리지는 않는다. 문제는 청년인구가 줄고, 동시에 고령인구가 급격히 늘어나는 인구역전 현상이다. 즉, 한국 사회는 ‘역피라미드형’ 구조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부양비의 악화’가 결정적 위기를 초래한다.
부양비란 일하는 사람 1명이 부양해야 하는 비경제활동 인구의 수를 말한다. 과거에는 3명이 1명을 부양했지만, 앞으로는 1명이 2~3명을 부양해야 하는 사회로 접어들게 된다. 이는 연금 재정뿐 아니라, 교육, 의료, 지역 경제, 주택 시장 등 전 영역에 걸쳐 도미노처럼 영향을 미친다. 이미 지방 중소도시 상당수는 인구 소멸 단계로 접어들었으며, 젊은 세대는 국민연금 고갈 시점이 자신의 노후와 정확히 겹친다는 것을 알고 있다. 이에 저자는 주장한다. 이제는 과감히 ‘출산율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부양비를 낮추는 것’이 국가 정책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고.
“수도권 집중도 50%”
청년의 삶을 옥죄는 구조적 경쟁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경쟁이 심한 사회 중 하나다. 그 배경에는 ‘수도권 집중’이라는 구조적 문제가 있다. 전체 인구의 절반 이상이 서울·경기에 몰려 있고, 이는 일본(28%), 프랑스(18%), 영국(13%) 등 다른 선진국과 비교해도 극단적인 수준이다. 이러한 집중은 단순히 행정 편의의 문제가 아니라, 청년들의 삶을 옥죄는 요인이다. 일자리, 교육, 문화, 의료 등 모든 자원이 수도권에 몰리며, 이곳에서의 생존 경쟁은 점점 더 치열해지고 있다. 높은 집값, 치솟는 전세, 과중한 교육비와 생활비 속에서 청년들은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한다.
게다가 이 구조는 자기복제적이다. 청년들이 수도권으로 몰리면, 기업은 인재를 따라 다시 수도권으로 본사를 옮긴다. 일자리를 잃은 지방은 더 많은 인구를 잃고, 결국 소멸 위험에 직면한다. 정부와 지자체는 수도권 내 주택 공급을 확대하며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만, 이는 오히려 수도권 집중을 강화하는 ‘불균형의 반복’일 뿐이다. 이제 “올바른 정책은 수도권 집중도를 낮추는 방향으로 작동해야 한다.”
“이모작 사회가 필요하다”
청년과 노년이 공존하는 사회를 위하여
이처럼 부양비의 악화와 수도권 집중이라는 두 축을 해소하기 위한 첫 번째 전략으로 저는 ‘이모작 사회’를 제시한다. 그는 외국인 노동자 유입, 정년 연장, 인공지능 도입 등도 거론되지만, 단기간 내 효과를 보기 어렵고 비용이 크다고 지적한다. 대신 당장 활용 가능한 잠재자원, 즉 장년 세대(55~74세)의 ‘두 번째 직업 인생’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과거에는 30년 일하고 20년을 은퇴하는 것이 보편적 생애 구조였다. 그러나 지금은 20년 일하고 30~40년을 더 살아야 하는 시대다. 이 변화에 맞춰 제도와 사회 인식을 바꾸지 않으면, 장년 세대는 ‘건강하고 유능하지만 아무 일도 하지 않는’ 비효율적 인구로 전락하게 된다.
저자는 발달심리학의 유동지능과 결정지능 이론을 인용해 이를 설명한다. 유동지능은 문제해결 능력, 창의력 등으로 20대 후반에 정점을 찍고 감소하지만, 결정지능은 경험과 지식 축적을 통해 시간이 지날수록 강화된다. 청년은 유동지능이 요구되는 창의적·기술적 분야에, 장년은 결정지능이 중요한 상담, 행정, 교육, 돌봄 등 분야에 진출해야 한다는 것이 이모작 사회의 기본 개념이다. 이모작 사회는 단순한 고령자 재취업이 아니라, 세대 간 ‘경쟁’이 아니라 ‘분업’이 가능한 구조를 만드는 일이다. 책에는 이를 실현하기 위한 기업의 인사전략, 정부의 정책방향, 개인의 생애설계에 대한 구체적 가이드라인도 제시되어 있다.
“북극항로 시대, 부울경에 제2의 메가시티 만들어야”
한반도의 처음이자 마지막 기회가 온다
두 번째 해법은 수도권 1극 체제를 해소할 ‘제2의 메가시티’ 건설이다. 저는 그 최적지로 부산·울산·경남, 즉 부울경 지역을 꼽는다. 결정적 이유는 ‘북극항로’라는 문명사적 변화다. 지구온난화로 인해 북극항로가 점차 개방되고 있으며, 머지않아 연중 항해도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북극항로의 요충지인 대한해협에 접한 부울경은 세계 물류 흐름이 바뀌는 시대에 새로운 해양경제 허브로 성장할 수 있는 지정학적 위치에 있다. 이는 단순한 지역개발이 아니라, 글로벌 공급망의 한 축이 될 수 있는 기회다.
지금까지의 국토균형발전은 전국을 골고루 개발하려 했지만, 효과는 미미했다. 저자는 “이제는 선택과 집중의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한반도 남동부에 서울과 대등한 경제·산업 중심지를 육성해야 청년들이 지방에서도 살고 일하고 사랑할 수 있는 구조가 가능해진다. 부울경이 북극항로의 거점 항구로 자리매김한다면, 수도권과 부울경이라는 양극 체제가 형성될 수 있다. 이는 인구 위기와 저성장이라는 두 과제를 동시에 돌파할 수 있는 결정적인 전략이 될 수 있다.
청년이 사라지는 사회에 미래는 없다. 《청년이 없는 나라》는 정치권, 언론, 교육계, 정책 설계자, 그리고 미래를 걱정하는 모든 시민이 반드시 읽어야 할 필독서다. 단지 출산 장려가 아니라, 대한민국이라는 사회의 지속 가능한 생존을 위해 무엇을 알아야 하는지 알려주는 지침서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