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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시국제공법

평시국제공법

  • 석진형
  • |
  • 고려대학교출판문화원
  • |
  • 2025-04-30 출간
  • |
  • 832페이지
  • |
  • 142 X 48 X 48mm
  • |
  • ISBN 979116956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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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언

제1편 총론
제1장 국제법의 본질
제1절 국제법이 법률인가?
제2절 비법률론파의 학설에 대한 논리적 반박
제2장 국제공법의 정의
제3장 국제공법의 연원
제1절 국제공법 연원의 종류와 설명
제1관 조약
제2관 포획심검소와 중재재판소의 판결
제3관 외교문서와 국제사건에 관한 공문 서류
제4관 국내법과 국내 관리에 내린 훈령
제5관 학설과 학회의 결의
제2절 국제법 연원의 효력
제4장 국제공법의 명칭
제5장 국제공법 연구의 필요성

제2편 국제공법의 당사자
제1장 국제공법 당사자의 성질
제2장 국가의 종류
제1절 주권 향유와 행사 정도에 근거한 국가의 분류
제1관 주권국
제2관 일부주권국
제2절 정세와 형편에 근거한 국가의 분류
제1관 단독국
제2관 복잡국
제3장 국가의 성립 요소
제1절 개론
제2절 국가의 영역
제1관 영역의 성격
제2관 영역의 경계
제3관 영역의 취득과 상실
제4관 공해, 영해 및 하천
제5관 호수, 운하와 선박
제3절 국가의 영역
제4절 국가의 성립과 승인
제4장 국가의 멸망과 변경
제1절 국가의 멸망
제2절 국가의 변경

제3편 국가의 권리
제1장 개론
제2장 국가의 평등권
제1절 총론
제2절 국제 예의
제1관 국가, 군주의 호칭과 계급
제2관 주권자 및 국가 대표자의 서열
제3관 외교상 용어
제4관 해상 경례
제3장 국가의 독립권
제1절 개론
제2절 영역 내에 대한 독립권
제1관 외국 인민
제2관 외국 선박
제3절 영역 외에 대한 독립권
제1관 영역 외에 있는 자국 인민
제2관 공해상 선박
제3관 치외법권
제4관 영사재판권
제4장 국가의 자위권
제1절 총론
제2절 간섭
제1관 간섭의 성격
제2관 간섭의 종류
제5장 국가의 교통권
제1절 총론
제2절 외교관
제3절 영사관
제4절 조약
제1관 조약의 성격
제2관 조약의 성립
제3관 조약의 형식
제4관 조약의 비준
제5관 조약의 효력
제6관 조약의 해석
제7관 조약의 소멸과 갱신

제4편 국제분쟁
제1장 총칙
제2장 평화적 수단
제1절 직접 협상
제2절 주선과 거중조정
제3절 중재재판
제4절 국제회의
제3장 강제 수단
제1절 보복
제2절 복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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