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데이터 정책의 맥락을 꿰뚫고, AI 정부 시대의 길을 제시하다
AI 도입과 활용의 다차원적 구성 요소와 제도적 과제를 명쾌하게 제시

전 세계적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정보기술의 발전을 고려하면서, 우리 정부의 정보기술 도입과 그에 따른 행정의 변화를 다차원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그리 많지 않다. 특히, 2010년대 이후 한국 정부가 추진해 온 데이터 정책을 종합적으로 제시하고 그 성과와 한계를 데이터 거버넌스, 법 제도, 플랫폼 등 기술적 기반, 데이터 측면에서 다차원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나아가, 정부와 행정에의 AI 도입과 활용이 본격화되면서 ‘정부의 AI 전환’에 필요한 다차원적인 구성 요소와 그 결합, 그리고 사전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제도적·기술적 과제들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디지털 혁신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도전은 매우 구체적이고 정책과 기술, 제도와 사람을 모두 고려해야 하는 것들이지만, 학계의 논의 수준은 여전히 일반적이고 추상적이며 원칙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하에, 이 책은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집필되었다. 첫째, 2010년대 이후 한국의 데이터 정책을 분석하고자 한다. 제1부에서는 데이터 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데이터 정책의 목표, 데이터 거버넌스, 법 제도, 기술 인프라와 플랫폼, 그리고 분야별 데이터 관련 과제들을 개관한다(제1장). 제2장에서는 한국의 핵심적인 데이터 플랫폼인 (1) 공공데이터 플랫폼, (2) 빅데이터 플랫폼, (3) AI Hub의 구성을 분석한다. 제3장에서는 데이터 정책의 성과와 한계를 분석하고 향후의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제4장에서는 한국의 데이터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확인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한다. 데이터 정책 추진 과정에서 얻어진 한국의 경험은 향후 데이터 정책을 추진하는 개발도상국에게 유용한 정책 가이드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제1부에서의 분석을 통해 한국의 데이터 정책이 진화를 거듭해 왔으며, 총체적으로는 선도국과는 다른 특성을 보여주고 있음을 제시하게 될 것이다. 나아가, 데이터 정책의 성과가 향후 AI 정부 구현의 자원이자 기반 구조로 활용될 수 있음을 보이고자 한다.

둘째, AI와 관련 기술들이 행정 및 정부 운영에 도입·활용되는 정부를 ‘AI 정부(AI government)’로 정의하고, AI 정부의 모습과 구현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제2부). 구체적으로 AI 정부의 공공서비스는 어떤 특성을 가질 것인지, AI 정부가 지향하는 행정의 총체적 모습은 어떠해야 하는지(제5장) 살펴본다. 나아가 AI 정부의 행정서비스와 내부 관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어떤 정보기술 기반과 데이터 및 데이터 학습이 이루어져야 할지에 대해 AI 정부 기본 모델(제6장)과 AI 정부 구현 방안(제7장)을 통해 논의하고자 한다. AI 정부 구현을 위한 다양한 기술적·정책적 과제와 도전들은 제8장에서 다루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