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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해커스공무원 3분의 1로 줄여 쓴 김대현 행정법총론 기본서 (9급, 7급 공무원)

2026 해커스공무원 3분의 1로 줄여 쓴 김대현 행정법총론 기본서 (9급, 7급 공무원)

  • 김대현
  • |
  • 해커스공무원
  • |
  • 2025-06-02 출간
  • |
  • 392페이지
  • |
  • 210 X 260mm
  • |
  • ISBN 97911740417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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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공무원 교육 1위, 해커스공무원!”
합격을 위한 필수개념 총정리

[이런 분들에게 추천합니다]
1. 최신 출제경향이 반영된 교재로 7, 9급 공무원 / 국회직 / 군무원 / 소방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싶은 분들
2. 컴팩트한 분량으로 공무원 행정법총론의 핵심이론부터 주요 판례까지 체계적으로 학습하고 싶은 분들

[해커스 교재만의 특장점]
1. 2026년 7, 9급 공무원 / 국회직 / 군무원 / 소방 공무원 대비! 합격을 위한 행정법총론 필수개념 총정리
1) 개정 법령 및 최신 출제경향이 반영된 교재를 통하여 행정법총론 시험에 정확하게 대비할 수 있습니다.
2)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이론부터 중요 판례와 관련 법령까지 폭넓게 수록하여 기초부터 실력까지 탄탄하게 다질 수 있습니다.

2. 다양한 학습장치를 통해 행정법총론의 핵심인 판례 완전 정복
1) 실제 시험에서 접하게 되는 지문들이 대부분 판례인 점을 고려하여, 중요 판례는 물론 그와 관련된 유사/비교 판례까지 수록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다양한 판례를 입체적으로 학습할 수 있습니다.
2) 길고 복잡한 판례의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판례마다 제목 및 키워드를 기재하여 판례의 핵심 내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3. 컴팩트한 분량 및 도식화된 그림, 도표 등을 통한 직관적인 이론 학습
직관적인 이해와 학습을 위해 주요 내용을 그림으로 구성하여 수록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방대한 행정법총론의 내용을 단기간에 효과적으로 학습할 수 있으며, 이미지 연상을 통해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4. 행정법 관련 주요 법조문을 통한 이론과 법령의 연계 학습
1) 시험에서 자주 출제되는 주요 법조문들을 정리하여 부록으로 수록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행정법총론 이론과 법령을 연계한 학습을 할 수 있습니다.
2) 중요 조문들에 ○✕문제를 수록하여 학습한 조문이 어떻게 문제로 출제되는지 확인하고, 실전 문제에 완벽하게 대비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 시험 합격을 위한 해커스공무원만의 추가 학습 자료 (해커스공무원 gosi.Hackers.com)]
1. 본 교재 인강(할인쿠폰 수록)
2. 공무원 행정법 무료 특강
3. 합격예측 온라인 모의고사(응시권 및 해설강의 수강권 수록)

[공무원 교육 1위] 한경비즈니스 2024 한국품질만족도 교육(온·오프라인 공무원학원) 1위

목차

제1편 행정법 통론
제1장 행정의 의의
1. 행정이란 무엇일까?
제2장 행정법의 의의
2. 행정법이란 무엇일까?
3. 법치행정의 원리
4. 행정법의 일반원칙
제3장 행정상의 법률관계
5. 행정상 법률관계의 당사자
6. 기간의 계산 및 법 적용의 기준시
7. 사인의 공법행위

제2편 행정작용법
제1장 행정청의 입법
1. 행정입법
2. 법규명령
3. 행정규칙
제2장 행정청의 행위
4. 행정행위
5. 부관
6. 행정행위의 적법요건 및 효력발생요건
7. 행정행위의 효력
8. 행정행위의 하자
9. 위헌인 법률에 근거한 처분의 효력
10. 하자의 승계
11. 하자의 치유 및 전환
12. 행정행위의 취소 및 철회
제3장 나머지 행정작용
13. 그 밖의 행정의 주요행위형식

제3편 행정절차법
제1장 행정행위를 할 때 지켜야 할 절차
1. 서론
2. 주요 절차
3. 형식 ㆍ 절차상 하자가 있는 처분의 취급
4. 인허가의제 제도

제4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장 알 권리 보장을 위한 제도
1. 의의
2. 당사자
3. 공개 대상
4. 공개 절차

제5편 행정상의 의무이행확보수단
제1장 국민의 의무불이행 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수단
1. 의의
2. 행정강제
3. 행정벌
4. 새로운 의무이행확보수단

제6편 국가배상법
제1장 위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1. 의의 및 유형
제2장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전단에 따른 책임
2. 유형 1-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제3장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후단에 따른 책임
3. 유형 2-관용차 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제4장 국가배상법 제5조에 따른 책임
4. 유형 3-공공시설의 설치, 관리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제5장 기타 쟁점
5. 배상책임자
6. 이중배상금지
7. 군인과 공동불법행위를 한 민간인의 국가에 대한 구상
8. 기타 조문 및 판례

제7편 손실보상
제1장 적법행위로 인한 손실보상
1. 의의
2. 손실보상청구권의 법적 성격(공권)
3. 요건
4. 보상규정 흠결시 손실보상 방법
제2장 토지수용 등에 따른 보상
5.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편 행정소송
제1장 취소소송 중심의 행정소송 체계
1. 행정소송의 종류
2. 취소소송 개관
3. 소송요건의 의의 및 종류
제2장 취소소송
제1절 소송요건
1. 대상적격
2. 원고적격
3. 소의 이익
4. 피고적격
5. 제소기간
6. 전치주의
7. 관할
제2절 행정소송법 특유의 제도
1. 소송참가
2. 소변경
3. 가구제 수단(집행정지)
제3절 본안심리
1. 심리의 내용
2. 심리의 원칙-변론주의 vs 직권심리
3. 증명책임(입증책임)의 분배
4. 위법성 판단의 기준시점
5.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제4절 판결
1. 각하판결
2. 본안판결
3. “확정”판결의 효력
제3장 무효등확인소송
1. 의의
2. 무효등확인소송과 취소소송의 관계
3. 소송요건
4. 가구제
5. 본안심리(입증책임)
6. 판결의 효력(거부처분 무효확인판결)
제4장 부작위위법확인소송
1. 의의
2. 소송요건
3. 가구제
4. 본안심리
5. 판결의 종류
6. 판결의 효력
제5장 당사자소송
1. 의의
2. 실질적 당사자소송
3. 형식적 당사자소송
4. 소송요건
5. 가구제
6. 가집행선고

제9편 행정심판
제1장 행정심판의 의의
1. 행정행위에 대한 불복수단
2. 이의신청과의 비교
3. 행정심판의 기능
제2장 행정심판의 구체적인 내용
4. 행정심판의 종류
5. 행정심판위원회
6. 제척/기피/회피 제도
7. 청구요건
8. 가구제
9. 재결

부록 행정법 관련 주요 법조문
제1장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2장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장 행정기본법
제4장 행정대집행법
제5장 행정절차법
제6장 행정조사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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