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존 없는 민주주의는 위선이다 - 『남녀동수-공존의길, 책임과 권리를 함께하다』 출간
성평등을 넘어 제도 개혁과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실천 전략 제시
정치는 결국 사회 구성원의 삶을 반영하고 조율하는 장이다. 정치에서의 남녀동수는 단순한 수의 문제가 아니다. 이는 다양한 삶의 경험과 시각이 제도 안에 반영될 수 있는지, 그 사회가 포용력을 갖추고 있는지를 가늠하는 척도다.
- 책머리에 중 저자 신명
대한민국 여성 국회의원 비율은 2024년 현재 20%에 머물러 있다. 이는 1995년 유엔 세계여성대회에서 제시된 ‘여성 대표성 30%’ 권고조차 달성하지 못한 수치이며, 여전히 정치와 제도 영역에서 여성의 참여가 제한적이라는 현실을 반영한다. 『남녀동수 - 공존의 길, 책임과 권리를 함께하다』는 이 같은 현실을 직시하며, 남성과 여성이 함께 책임을 나누고 공정하게 참여하는 제도 설계를 제안하는 책이다.
책의 제목인 ‘남녀동수’는 50:50이라는 수의 균형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저자들은 ‘남녀동수’를 통계적 정의에 가두지 않고 남녀 모두가 자신의 역량과 가능성을 제도 안에서 실현할 수 있도록 공정한 구조를 설계하는 방법론적 정의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러한 정의는 단지 여성의 권리를 확보하자는 소극적인 접근이 아닌, 남성과 여성 모두가 사회의 전 분야에서 주체로서 참여하고 기여할 수 있는 조건을 함께 만드는 적극적 민주주의로 나아가는 방향이다.
민주주의의 회복이자, 포용적 사회를 위한 새로운 기준
지금까지의 성평등 논의는 소수자 배려의 틀에서 다뤄져 왔지만, 이는 구조적 변화는 물론 여성들의 안전한 일상을 지켜주는데에는 한계가 있다. 여성들의 삶과 직결된 평등한 노동권이나 안전한 성적자기결정권 등 은 제도 설계의 전면에 서지 못했고, 예산 배정과 법률 제정 과정에서도 우선순위에서 밀려왔다. 이 책은 이러한 문제를 ‘누가 더 혜택을 보느냐’의 프레임이 아니라 ‘어떻게 함께할 것인가’라는 방향으로 질문을 바꾸자고 제안한다.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첫걸음은 기회의 평등, 성역할 고정관념의 해체, 제도적 지원, 상호 존중의 태도에서 시작된다고 강조한다.
담론서이자 정책서, 그리고 실천 매뉴얼로 가능한 독보적인 책
『남녀동수』의 가장 큰 강점은 이론적 담론에만 머무르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 책은 정치 이론, 입법 구조, 정책 설계, 제도 개편 방안 등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며, 동수민주주의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실천 전략을 체계적으로 제시한다. 이 책은 해외 사례를 심층적으로 소개하며, 국내에서는 비례대표제, 지역구 할당제, 헌법 개정 등 남녀동수 논의와 변화 과정을 쉽게 풀어낸다. 독자는 이를 통해 동수민주주의의 실현 방안을 보다 구체적으로 상상할 수 있다.
이 책의 실용적 가치는 이미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통해 확인된다. 정치, 법학, 교육, 여성운동, 지방의회 등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은 『남녀동수』를 "헌법개혁의 로드맵", "민주주의 회복의 무기", "공존의 길을 제시하는 필독서", "정치현장을 위한 실천 지침", "양성 소통을 위한 교량 역할" 등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는 이 책이 단지 담론 생산에 머무르지 않고, 정책적 실행과 교육 현장에서의 활용, 시민 사회 공론의 장까지 폭넓게 기여할 수 있는 책이라는 점을 방증한다.
출간을 기획한 (사)일과여가문화연구원은 다양한 세대와 현장에서 남녀동수에 대한 감각과 필요성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 개발 및 교육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참여 집필진은 신명(제17대 국회의원, 법학박사), 박진경(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사무처장, 행정학박사), 김경미(서강대학교 현대정치연구소 책임연구원, 정치학박사), 이은옥((사)한국여성의정 운영국장, 법학박사), 윤위상((사)일과여가문화연구원 기획실장, 의회학 박사과정) 등으로, 입법 및 정책 현장과 학계를 아우르는 구성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