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바구니 담기 close

장바구니에 상품을 담았습니다.

2025 UNION 한결 지적재산권법 핵심정리

2025 UNION 한결 지적재산권법 핵심정리

  • 이한결
  • |
  • 인해
  • |
  • 2025-06-10 출간
  • |
  • 384페이지
  • |
  • 190 X 260mm
  • |
  • ISBN 9791194788386
판매가

25,000원

즉시할인가

22,500

배송비

2,300원

(제주/도서산간 배송 추가비용:3,000원)

수량
+ -
총주문금액
22,500

※ 스프링제본 상품은 반품/교환/환불이 불가능하므로 신중하게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판사서평

첫째, 변호사시험에서 기출되었던 쟁점을 키워드 중심으로 서술하여 지적재산권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반드시 참고하여야 할 법조문은 별도로 편집하여 수록함으로써 법조문을 통한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판례부터 기출문제까지 변호사시험에 필요한 내용을 축약하여 구성하여 지적재산권법을 본 서만으로도 대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목차

Ⅰ. 특허권 정리 · 11◆


Chap.1
특허제도 및 절차 · 12
제1장 특허법의 목적 12
제2장 시계열적 특허출원 절차 13


Chap.2
등 록 · 15
제1장 특허요건 판단 15
제2장 거절이유 통지 29
제3장 거절이유통지에 대한 출원인의 조치 30


Chap.3
특허권 및 실시권 · 39
제1장 특허권 39
제2장 주체 44
제3장 객체 49
제4장 실시권 56


Chap.4
침 해 · 58
제1장 침해에 대한 판단[유보정업제한] 58
제2장 침해에 대한 특허권자의 조치 70
제3장 침해에 대한 실시자의 조치 75

Chap.5
심 판 · 76
제1장 총론 76
제2장 심판각론 82
제3장 심판ㆍ소송의 관계 88
제4장 심결취소소송 90


Ⅱ. 저작권 정리 · 93◆


Chap.1
저작권법 개관 · 94
제1장 저작권법 개관 94
제2장 저작권의 개념 96


Chap.2
저작물 · 97
제1장 저작권법의 보호 객체 97
제2장 창작성 98
제3장 저작물의 종류 100
제4장 2차적저작물 및 편집저작물 106
제5장 저작물성이 문제되는 저작물 109


Chap.3
저작권자 · 110
제1장 저작권자 110
제2장 공동저작물 111
제3장 업무상저작물(제2조 제31호, 제9조) 114


Chap.4
저작권의 내용 · 115
제1장 개설 115
제2장 저작인격권 117
제3장 저작재산권 123


Chap.5
저작권 등의 예외와 제한 · 131
제1장 개설 131
제2장 권리소진이론 132
제3장 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제24조의2) 134
제4장 학교 교육 목적 등에의 이용(제25조) 135
제5장 시사보도를 위한 이용(제26조) 137
제6장 시사적인 기사 및 논설의 복제 등(제27조) 138
제7장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제28조) 139
제8장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공연과 방송(제29조) 141
제9장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제30조) 143
제10장 도서관 등에서의 복제(제31조) 144
제11장 시험문제로의 복제(제32조) 145
제12장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을 위한 복사(제33조, 제33조의2) 146
제13장 방송사업자의 일시적 녹음ㆍ녹화(제34조) 147
제14장 미술저작물 등의 전시 또는 복제(제35조) 148
제15장 일시적 복제에 대한 면책(제35조의2) 150
제16장 부수적 복제 등(제35조의3) 151
제17장 문화시설에 의한 복제 등(제35조의4) 152
제18장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제35조의5) 153


Chap.6
저작권의 활용 · 155
제1장 저작권의 양도 및 이용허락 155
제2장 법정허락 157
제3장 저작권의 등록 158


Chap.7
저작인접권 등 · 159
제1장 저작인접권 159
제2장 배타적발행권 및 출판권 162
제3장 테이터베이스제작자의 보호 163
제4장 영상저작물에 대한 특례 164


Chap.8
저작권 침해 및 권리구제 · 165
제1장 저작권 침해 165
제2장 침해로 보는 행위 168
제3장 온라인서비스제공자(OSP)의 법적 책임 169
제4장 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 금지 172
제5장 권리구제 173


Ⅲ. 저작권 판례 · 179◆


Chap.1
저작권법 개관 · 180

Chap.2
저작물 · 180
제1장 저작권법의 보호 객체 180
제2장 창작성 180
제3장 저작물의 종류 180
제4장 2차적저작물 및 편집저작물 191
제5장 저작물성이 문제되는 저작물 193


Chap.3
저작권자 · 195
제1장 저작권자 195
제2장 공동저작물 195
제3장 업무상저작물 198

Chap.4
저작권의 내용 · 200
제1장 개설 200
제2장 저작인격권 200
제3장 저작재산권 202


Chap.5
저작권 등의 예외와 제한사유 · 209

Chap.6
저작권의 활용 · 216

Chap.7
저작인접권 등 · 218
제1장 저작인접권 218
제2장 배타적발행권 및 출판권 219
제3장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보호 219
제4장 영상저작물에 대한 특례 219


Chap.8
저작권 침해 및 권리구재 · 220
제1장 저작권 침해 220
제2장 침해로 보는 행위 223
제3장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법적책임 223
제4장 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 금지 223
제5장 권리구제 223


Ⅳ. 법조문 · 227◆


Chap.1
특허법 · 228

Chap.2
저작권법 · 251


Ⅴ. 기출문제 · 277◆


Chap.1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 278

Chap.2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기출문제 · 306

도서소개


 

교환 및 환불안내

도서교환 및 환불
  • ㆍ배송기간은 평일 기준 1~3일 정도 소요됩니다.(스프링 분철은 1일 정도 시간이 더 소요됩니다.)
  • ㆍ상품불량 및 오배송등의 이유로 반품하실 경우, 반품배송비는 무료입니다.
  • ㆍ고객님의 변심에 의한 반품,환불,교환시 택배비는 본인 부담입니다.
  • ㆍ상담원과의 상담없이 교환 및 반품으로 반송된 물품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 ㆍ이미 발송된 상품의 취소 및 반품, 교환요청시 배송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ㆍ반품신청시 반송된 상품의 수령후 환불처리됩니다.(카드사 사정에 따라 카드취소는 시일이 3~5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ㆍ주문하신 상품의 반품,교환은 상품수령일로 부터 7일이내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ㆍ상품이 훼손된 경우 반품 및 교환,환불이 불가능합니다.
  • ㆍ반품/교환시 고객님 귀책사유로 인해 수거가 지연될 경우에는 반품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ㆍ스프링제본 상품은 교환 및 환불이 불가능 합니다.
  • ㆍ군부대(사서함) 및 해외배송은 불가능합니다.
  • ㆍ오후 3시 이후 상담원과 통화되지 않은 취소건에 대해서는 고객 반품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품안내
  • 마이페이지 > 나의상담 > 1 : 1 문의하기 게시판 또는 고객센터 1800-7327
교환/반품주소
  • 경기도 파주시 문발로 211 1층 / (주)북채널 / 전화 : 1800-7327
  • 택배안내 : CJ대한통운(1588-1255)
  • 고객님 변심으로 인한 교환 또는 반품시 왕복 배송비 5,000원을 부담하셔야 하며, 제품 불량 또는 오 배송시에는 전액을 당사에서부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