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는 글
불평등, 인구구조 변화, 기후위기 등 복합적 위기에 노동이 어떤 비전을 가져야 하는지 혼란스러운 시대다. AI로 대표되는 디지털 전환은 노동하는 이들에게 기회로 인식되기보다 두려움으로 다가온다. 그 이유는 노동하는 사람들이 변화 시기에 동등한 기회를 보장받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공정과 평등이 저절로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변화의 시기를 맞이하여 노동의 위기는 곳곳에서 관찰되고 있다. 위기는 일자리에서 시작되었다. 노동시장 내 불평등과 차별은 보호의 사각지대를 만들어 일자리 간 임금격차를 확대하였고 그 결과 일하지만 가난한 노동자가 늘고 있다. 노동시장 내 불평등과 차별로 형성된 노동시장 이중구조는 해결 방법이 명쾌하지만 정작 정부와 국회 등 책임져야 할 사람들은 해결이 아닌 다른 길을 선택한다. 노동시장은 진일보할 방법이 있지만 기득권 세력에 가로막혀 기형적인 구조로 굳어지고 있는 모양새다.
2부는 노동안전, 초고령화, 여성 노동, 정의로운 전환, 프리랜서 노동, 노동시간, 노동자 대표권, 지역일자리, 사회적 대화, 그리고 이주노동 등 열 가지 노동의 주제를 다룬다.
선진국이 되어도 억울한 죽음이 멈추지 않는다. 생산인구 감소와 노인빈곤 등으로 정년연장이 현실화되었으며 출산 이후 여성의 노동시장 재진입이 절실해졌다. 해결해야 할 과제들은 산적해 있는데 노동시장은 실질적인 진전을 거의 못 이루고 있다. 정의로운 전환도 숙제만 쌓여간다. 기술 발달로 인한 프리랜서 노동은 미래의 불안정 노동을 대표한다. 시간 불평등도 점점 커져 노동시장의 약자는 노동시간 불평등도 감수해야 한다. 노동자 대표권을 확대해야 하지만 쉬운 일이 아니다. 지역일자리와 사회적 대화 그리고 이주노동의 중요성을 언급하지만 정책방향이 모호하다. 무엇보다 윤석열 정부가 만들어 놓은 반노동의 폐해가 크다. 이 책의 2부에서는 열 가지 노동 주제에 대해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분석하고 해답을 제시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위기의 노동을 구할 구체적인 방법으로 노동조합의 전략과 법·제 도 개선 방향을 3부에서 살펴보았다. 노동조합이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사회성이라는 근육을 길러야 함을 강조하였다. 전통적인 노동조합 전략이 아닌 새로운 서사를 가진 노동조합은 새 전략이 필요하고 원천은 조합원만이 아닌 사회 전체를 생각하는 것임을 강조하였다.
또 다른 대안은 노동의 위기를 극복하고 공존하는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미루어 둔 법·제도 개선이다. 5명 미만 사업장의 노동자에 대한 노동관계법 적용, 일하는 사람의 노동기본권 보장, 사업이전 시 노동자의 고용승계 보장,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2·3조 개정, 초기업적 임금결정 시스템 구축, 최저임금위원 선정 개선, 차별에 대한 노동조합의 신청권 인정, 비정규직 차별시정을 위한 비교 대상자 범위 확대 등 여덟 가지를 제안하였다.
기업 수준의 문제를 뛰어넘는 복합위기 관련 의제들은 개별 노동조합이 감당하기 어렵다. 변화는 기업이라는 울타리 밖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대응도 기업을 넘어 산업이나 업종 또는 전국적인 수준에서 할 때 노사를 넘어 사회 전체적으로 바람직한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
윤석열 정권의 폭정이 막을 내렸다. 권력에 취해 헤매던 윤석열 정권이 스스로 정신 줄을 놓고 시대를 역행하는 반역을 꾀했고, 결과는 민주주의가 승리했다. 무능하면서도 폭력적인 정권이 가고 새로운 정부가 새로운 노동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기대되는 즈음, 이 책이 우리 시대 변화하는 노동에 대해 질문하고 답하면서, 노동을 고민하는 사람들이 길을 잃지 않도록 돕는 작은 등불이 되었으면 한다.
저자 일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