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판

1. 저는 작년에 처음으로 ｢서울법학원｣에서 감정평가사 민법 강의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새롭게 감정평가사 민법 강의를 시작한다는 설렘과 동시에, 수험생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을 효율적으로 이끌어야 한다는 책임감 또한 막중했습니다. 그러나 처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작년 한 해 동안 강의 소요 시간, 교재의 분량, 그리고 실제 시험에서의 적중률에 이르기까지 어느 하나 수험생 여러분의 학습에 문제가 되거나 부족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했습니다. 불필요한 내용을 덜어내고 핵심에 집중하여 최적의 강의 시간과 분량을 맞추었으며, 실제 기출 경향을 철저히 분석한 결과 높은 적중률을 기록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강의를 수강하시고 교재로 학습하신 많은 수험생분들의 긍정적인 평가와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2. 작년의 소중한 경험과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의 교재와 강의는 더욱 정교하고 최적화되었습니다. 작년의 성공적인 틀을 유지하되, 변화하는 출제 경향과 수험생 여러분의 피드백을 반영하여 내용을 더욱 보완하고 다듬었습니다. 나아가 이어서 출간될 ｢감평민법연습｣(○⋅× 형식의 문제집) 및 ｢파이널 감평민법｣(최종 마무리 교재) 및 저의 강의들은 감정평가사 1차 시험에서 민법이라는 과목을 가지는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가장 효율적이면서도 안정적인 여러분들의 합격의 도구가 될 것입니다. 각 교재와 강의는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기본 이론 학습부터 실전 문제 적응력 강화, 그리고 최종 점검까지 합격에 필요한 모든 과정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것입니다.

3. 보다 자세한 본교재의 구성 및 활용방법은 지난 1판의 머리말의 참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시공간(時空間) 작업실에서

김동진 배상 

제1편민법총칙

제1장▸민법 서론 _2

제1절 민법의 의의 2

Ⅰ.서 설 /2 Ⅱ.실질적 의미의 민법 /2

Ⅲ.형식적 의미의 민법 /3

제2절 민법의 법원 4

Ⅰ.법원의 의의 /4 Ⅱ.법원의 유형별 검토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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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생략)

제2장▸법률관계와 신의성실의 원칙 _8

제1절 법률관계와 권리⋅의무 8

│제1관│법률관계 8

Ⅰ.의 의 /8 Ⅱ.구별개념：호의관계 /8

│제2관│권리와 의무 9

Ⅰ.권 리 /9 Ⅱ.의 무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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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생략)

제3장▸권리의 주체 _21

제1절 자연인 21

│제1관│권리능력 21

Ⅰ.서 설 /21 Ⅱ.권리능력의 시기 /21

Ⅲ.권리능력의 종기 /23

│제2관│의사능력 25

Ⅰ.의의 및 판단 기준 /25 Ⅱ.의사무능력의 효과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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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생략)

제4장▸권리의 객체 _79

Ⅰ.총 설 /79 Ⅱ.물 건 /79

Ⅲ.동산과 부동산 /81 Ⅳ.주물과 종물 /82

Ⅴ.원물과 과실 /85

제5장▸권리의 변동 _87

제1절 총 설 87

Ⅰ.권리변동의 모습 /87 Ⅱ.권리변동의 원인 /88

제2절 법률행위 89

│제1관│총 설 89

Ⅰ.서 설 /89 Ⅱ.법률행위의 요건 /90

Ⅲ.법률행위의 종류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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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생략)

제6장▸기 간 _174

Ⅰ.서 설 /174 Ⅱ.기간의 계산방법 /174

Ⅲ.기간의 역산방법 /176

제7장▸소멸시효 _177

제1절 총 설 177

Ⅰ.의 의 /177 Ⅱ.소멸시효 제도의 존재 이유 및 법적 성질 /177

Ⅲ.소멸시효 제도의 구조 /177

제2절 소멸시효의 요건 178

│제1관│소멸시효의 대상이 되는 권리 178

Ⅰ.채 권 /178 Ⅱ.물 권 /180

Ⅲ.기 타 /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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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생략)

제2편물권법

제1장▸물권법 총설 _210

제1절 물권법 일반 210

│제1관│물권법과 물권 210

Ⅰ.물권법 /210 Ⅱ.물권의 본질 내지 특질 /210

│제2관│물권의 객체 210

Ⅰ.특정⋅독립된 물건 /210 Ⅱ.일물일권주의 /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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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생략)

제2장▸점유권 _247

제1절 서 론 247

Ⅰ.의 의 /247 Ⅱ.점유의 요건 /247

Ⅲ.점유의 관념화 /248 Ⅳ.점유의 모습 /250

제2절 점유권의 취득과 소멸 255

Ⅰ.점유권의 취득 /255 Ⅱ.점유권의 소멸 /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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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생략)

제3장▸소유권 _267

제1절 총 설 267

Ⅰ.소유권의 의의 /267 Ⅱ.소유권의 내용과 제한 /267

제2절 상린관계 268

Ⅰ.서 설 /268 Ⅱ.건물의 구분소유자 간의 상린관계 /268

Ⅲ.구체적 상린관계 /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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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생략)

제4장▸용익물권 _331

제1절 지상권 331

Ⅰ.의 의 /331 Ⅱ.취 득 /331

Ⅲ.존속기간 /331 Ⅳ.지상권의 효력 /333

Ⅴ.지상권의 소멸 /336 Ⅵ.특수지상권 /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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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생략)

제5장▸담보물권 _357

제1절 총 설 357

Ⅰ.채권담보의 종류 /357 Ⅱ.담보물권의 본질 /357

Ⅲ.담보물권의 효력과 순위 /360

제2절 유치권 361

Ⅰ.서 설 /361 Ⅱ.성립요건 /362

Ⅲ.효 력 /365 Ⅳ.소 멸 /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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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생략)

제3편 판례색인_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