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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11:22

4/4 11:22

  • 반재윤
  • |
  • 연중무휴
  • |
  • 2025-05-02 출간
  • |
  • 318페이지
  • |
  • 152 X 224 X 17mm
  • |
  • ISBN 9791199252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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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법률 전문가가 아니어도 이해할 수 있는

윤석열 대통령 파면 헌재 결정문 해설서.

결정문을 읽고 해석하는 사람은 이제 '시민'입니다.

 

2025년 4월 4일 오전 11시 22분,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 윤석열이 파면되었습니다. 《4/4 11:22》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 헌법재판소 결정문을 처음 읽는 사람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풀어낸 책입니다. 어려운 법률 용어와 복잡한 재판 절차를 시민의 눈높이에서 친절하게 설명하고, 법률 자문을 통해 해설의 신뢰도를 높였습니다. 민주주의란 무엇인지, 국가 권력의 책임이란 무엇인지, 우리 사회는 어떻게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고민하는 모든 이들을 위해, 《4/4 11:22》이 함께 읽고 생각하는 길을 열고자 합니다.

 

탄핵, 헌법, 파면, 민주주의.

익숙하지만 막상 손에 잡히지 않던 말들을 시민에게 가까운 언어로 새롭게 풀어냈습니다.

'대통령 파면'이라는 역사적 사건은 우리 사회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나선 결과물입니다.

 

이 책은 대통령 파면 결정을 이끈 핵심 쟁점들을 차근차근 해설하면서, 그 안에 담긴 헌법의 가치와 민주주의 정신을 쉬운 언어로 짚어 나갑니다. 2025년 6월 조기 대선을 앞두고, 우리가 어떤 사회를 만들어야 할지 고민하고 꿈꾸며 읽힐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목차


추천의 말
서문 4/4 11시 22분, 민주주의가 응답한 시간
주요 용어

1장 선고 요지(낭독문)

2장 결정문 해설
1. 사건개요
2. 심판대상
3. 적법요건 판단
4. 탄핵의 요건
5. 이 사건 계엄 선포에 관한 판단
6. 국회에 대한 군경 투입에 관한 판단
7. 이 사건 포고령 발령에 관한 판단
8. 중앙선관위에 대한 압수·수색에 관한 판단
9. 법조인에 대한 위치 확인 시도에 관한 판단
10. 피청구인을 파면할 것인지 여부
11. 결론
12. 재판관 이미선, 재판관 김형두의 보충의견
13. 재판관 김복형, 재판관 조한창의 보충의견
14. 재판관 정형식의 보충의견

3장 부록
1. 계엄 타임라인
2. 계엄령이 발효되면?

4장 기획자의 말

도서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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