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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담한생각(한반도의미래에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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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담한생각(한반도의미래에관한)

  • 이계안
  • |
  • 위너스북
  • |
  • 2013-09-25 출간
  • |
  • 232페이지
  • |
  • ISBN 9788994747200
★★★★★ 평점(10/10) | 리뷰(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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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스크린영상으로 만나보는 한 권의 책 이야기

목차

들어가며_ 위기의 한국

1부 한반도 공생발전론
1장 비수렴 한반도
다시 멀어진 남과 북
체제의 통일
동북아 역학구도와 통일
MB 정부의 통일 실험
박근혜 정부와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2장 한반도 공생발전론
공생발전론
교류협력의 대원칙
한반도 자주 핵안보 체제 확립

3장 한반도 단일시장 구상
기본 구상
단계별 진행

2부 한반도 균형발전론
1장 장기 파동의 마무리
불균형 경제개발
중산층의 붕괴
장기 파동의 마무리 국면
모방에서 혁신으로의 머나먼 여정
인구 파동의 함정

2장 한반도 균형발전론
두 개의 엔진
제1 엔진: 경제구조 대개혁
제2 엔진: 산업구조 대개혁

끝마치며

도서소개

일본은 베이비붐 세대의 퇴장으로 인해 이미 잃어버린 20년을 보냈다. 이 문제를 해결해보려고 아베 총리는 아베노믹스를 들고 나왔고, 양적 완화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고 있으나, 성공 여부는 불투명하다. 아무 해결책이 없었던 일본과 달리 우리에게는 해결방법이 있다. 바로 북한이라는 사용하지 않은 희망의 카드가 남아 있고, 좀 더 상상력을 발휘하면 간도라는 카드도 있다. 우리 경제가 잃어버린 20년을 겪지 않고 선진 경제로 도약하기 위해서라도 한반도에 단일시장을 구축하는 정책 대안들을 잘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남북 관계에 대한
과감하고 새로운 비전을 제시한다!

언제까지 체재 대결 프레임에 갇혀 제자리걸음만 하고 있을 것인가.
남북 관계에 관한 대담한 제안!

● 남과 북이 한반도에서 공존하며 번영을 누릴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을 말하다!
어느덧 남북통일은 명제가 아닌 하나의 가능성이 되어버렸다. MB 정부 5년간 남북문제는 진척은커녕 오히려 그 이전 정부들이 쌓아놓은 탑마저 무너뜨린 형국이었다. 이제는 체제 대결이나 진영 논리에 갇혀 결론 없는 소모전을 계속해나갈 게 아니라, 한반도 땅에서 남북이 공동으로 번영하고 발전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해야 할 때라는 문제의식에서 이 책은 출발한다.
크게 2개의 부로 구성된 이 책에서 저자는 한반도 공생발전과 균형발전을 위한 과감한 제안에 나선다. 우선 남과 북이 공생하면서 발전하는 방법을 모색하고, 한반도의 단일시장을 통해 경제적인 성취도 얻을 수 있는 실질적인 문제에 대해 고민한다. 또한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 열강들의 이해관계에 대해서도 조망해본다. 그리고 MB 정부 5년간 남북 관계가 교착상태로 빠져든 이유가 무엇인지를 따져보고, 박근혜 정부 하에서의 남북 관계도 전망한다.
다음으로 2부에서는 한국 경제의 균형발전에 대해 이야기한다. 고령화, 청년일자리, 새로운 성장동력과 사업기회 제공, 내수시장 확장, 경쟁력을 잃어가는 산업의 재생과 같은 문제들에 대한 해법이라는 관점에서 남북 간 경제협력을 바라본다. 또한 대기업 경제력 집중 문제, 내수와 영세 상인의 문제 등 한국 경제의 기형적 경제구조 재편과 ‘착한 성장’의 달성을 위한 과제들을 다루고 있다.

● 북한은 우리에게 희망의 카드가 될 수 있다!
특히 이 책에서 저자는 남북한 공동의 경제발전 전략의 일환으로 한반도 단일시장에 대한 구상을 상세히 밝히고 있다. 이는 현재 우리 경제가 직면한 가장 기본적인 문제인 늙어가는 대한민국 현상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이기도 하다.
일본은 베이비붐 세대의 퇴장으로 인해 이미 잃어버린 20년을 보냈다. 이 문제를 해결해보려고 아베 총리는 아베노믹스를 들고 나왔고, 양적 완화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고 있으나, 성공 여부는 불투명하다. 아무 해결책이 없었던 일본과 달리 우리에게는 해결방법이 있다. 바로 북한이라는 사용하지 않은 희망의 카드가 남아 있고, 좀 더 상상력을 발휘하면 간도라는 카드도 있다. 우리 경제가 잃어버린 20년을 겪지 않고 선진 경제로 도약하기 위해서라도 한반도에 단일시장을 구축하는 정책 대안들을 잘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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