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

공법 문제는 헌법과 행정법이 결합된 문제가 대대수이다. 헌법과 행정법은 일관되게 기술하려면 한 저자가 답안을 작성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파트별로 공부하기보다는 전체 흐름으로 공부하는 것이 좋다.

헌법과 행정법을 따로 공부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기본서도 따로 나오고 강의하는 사람도 헌법 교수, 행정법 교수가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수험생 입장에선 어쩔 수 없다. 그래서 헌법과 행정법을 하나의 기본서로 만들고 싶으나 이는 요원한 작업이다. 일단 사례형 문제라도 공법 통합형으로 만들 필요가 있었다.

본 교재는 한 사람이 직접 작성해 헌법과 행정법이 잘 이어진다는 장점이 있다. 기출문제는 가능한 시험 분량을 많이 초과하지 않은 범위에서 작성했고 모의고사는 채기표를 참조해서 더 풍부한 답안을 작성했다. 답안의 흐름을 통해 채기표의 답답함을 보완하려했다.

헌법과 행정법 공부를 어느 정도 공부한 수험생은 본 교재를 통해 공법의 전체적인 흐름을 보기에는 좋을 것 같다. 더 좋은 답안을 쓰기 위해선 본 교재도 하나의 예시적 답안에 불과할 것이다. 기본서를 공부하면서 다시 본 교재의 예시답안보다 나은 답안을 쓸 수 있도록 노력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기본서 읽기, 기본서 목차 암기는 더 좋은 답안을 쓰기 위한 핵심적인 공부 과정이다. 이를 뛰어넘어 예시답안만 공부한 것을 추천하고 싶지 않다. 기출이나 모고 문제가 중요한 문제이나 출제자의 관점은 어느 지점에서는 서로 다르다. 따라서 기본서 공부 없이 사례집만 공부한 것은 사상누각일 뿐이다. 기본서가 집을 짓는 주춧돌과 서까래가 구조라면 사례집은 색칠과 장식이다. 색칠과 장식으로 집을 지으려는 어리석음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

교과서를 통해 해당 과목에 뼈대를 본 사례집이 더 보기 좋은 장식을 하는 데는 다소 도움이 될 줄 믿는다. 공부할 양이 많은 것이 법학전문대학원생과 변호사준비생들의 고민일 것이다. 이러한 고민은 정면 돌파하는 것이 오히려 빠른 걸음이다. 다만 두꺼운 교재를 어떻게 빠르게 정확하게 볼 수 있느냐의 문제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부단한 노력과 좋은 동료와 선생이 필요할 수는 있다.

수십 권의 책이 산 같이 쌓여 있음을 즐거움으로 알고 이를 사안에 맞게 필요한 정보를 찾고 정리하고 검토할 능력은 법조인에 필요불가결하다. 젊은 시절에 이러한 능력은 가난한 시간과의 싸움, 그리고 지치지 않은 훈련을 통해 형성된다. 더 훌륭한 법조인이 되기 위한 피할 수 없는 길이라 생각하고 즐기고 행복해야 한다.

본서가 이러한 과정에서 미력한 동반자가 되기를 바란다.

2025. 4. 18. 황남기

제1편 기출편

Chapter 01. 2012년 제1회 변호사시험 3

제1문 3

제2문 10

Chapter 02. 2013년 제2회 변호사시험 16

제1문 16

제2문 24

Chapter 03. 2014년 제3회 변호사시험 32

제1문 32

제2문 40

Chapter 04. 2015년 제4회 변호사시험 49

제1문 49

제2문 57

Chapter 05. 2016년 제5회 변호사시험 65

제1문 65

제2문 73

Chapter 06. 2017년 제6회 변호사시험 81

제1문 81

제2문 89

Chapter 07. 2018년 제7회 변호사시험 96

제1문 96

제2문 104

Chapter 08. 2019년 제8회 변호사시험 111

제1문 111

제2문 120

Chapter 09. 2020년 제9회 변호사시험 127

제1문 127

제2문 136

Chapter 10. 2021년 제10회 변호사시험 146

제1문 146

제2문 156

Chapter 11. 2022년 제11회 변호사시험 164

제1문 164

제2문 174

Chapter 12. 2023년 제12회 변호사시험 182

제1문 182

제2문 192

Chapter 13. 2024년 제13회 변호사시험 203

제1문 203

제2문 211

Chapter 14. 2025년 제14회 변호사시험 219

제1문 219

제2문 234

제2편 모의편

Chapter 01. 2024년 제1차 모의시험 249

제1문 249

제2문 261

Chapter 02. 2024년 제2차 모의시험 273

제1문 273

제2문 286

Chapter 03. 2024년 제3차 모의시험 300

제1문 300

제2문 310

Chapter 04. 2023년 제1차 모의시험 325

제1문 325

제2문 333

Chapter 05. 2023년 제2차 모의시험 344

제1문 344

제2문 355

Chapter 06. 2023년 제3차 모의시험 365

제1문 365

제2문 374

Chapter 07. 2022년 제1차 모의시험 383

제1문 383

제2문 394

Chapter 08. 2022년 제2차 모의시험 404

제1문 404

제2문 413

Chapter 09. 2022년 제3차 모의시험 423

제1문 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