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5개국의 저출생 극복, 그 생생한 현장과 심층 분석!

단순 정책 나열은 끝났다! 문화와 맥락 속에서 길어 올린 '세대 간 돌봄', '종교-정부 협력' 등 구체적 해법과 통찰!

『저출생과의 전쟁 (유럽편)』은 저출생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실질적인 해법을 제시하는 책입니다. 이 책은 독일의 부모시간 정책과 다세대 센터, 프랑스의 가족 수당법과 다문화적 접근, 헝가리의 강력한 출산 보너스와 미래 아기 대출, 이탈리아의 창의적인 주택 정책과 세대 간 돌봄 모델 등 유럽 5개국의 다양한 정책과 프로그램을 소개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한국형 저출생 위기 극복책(K-저출생 해법)을 창출하는 데 중요한 영감을 제공할 것입니다.

특히, 유럽의 종교단체들이 운영하는 세대 간 돌봄 프로그램은 한국 교회가 보유한 유휴 공간을 활용해 영유아와 고령자를 함께 돌보는 통합적 돌봄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정치적 결단의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전작인 『저출생과의 전쟁 (해외편)』이 폭넓은 국가의 사례를 탐구한 뷔페식 요리였다면, 이번 『유럽편』은 소수의 국가를 깊이 있게 다룬 코스 요리와 같습니다.

"혼자 걷는 길은 좁지만, 함께 걷는 길은 넓어진다"는 말처럼, 저출생 문제는 정부, 기업, 종교단체, 그리고 지역사회가 함께 협력해야만 해결할 수 있는 과제임을 설파하는 책이기도 합니다. 이 책을 펼치는 것은 곧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첫걸음을 내딛는 일입니다.

지금, 유럽의 지혜를 통해 저출생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보세요. 『저출생과의 전쟁 (유럽편)』은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줄 것입니다. 

발간사 · 5

추천사 · 9

프롤로그 · 28

글로벌 인구

1. 글로벌 인구의 지역별 특징과 도전 과제 · 32

아시아: 세계 인구의 중심 · 33

아프리카: 높은 출산율과 청년층 비율 · 33

유럽: 고령화와 인구 감소 · 34

북미: 안정적인 인구 성장과 도시화 · 34

오세아니아: 낮은 인구 비중과 높은 이민 유입률 · 35

2. 세계 상위 10개 국가의 인구 집중 현황과 그 영향 · 37

3. 과잉 인구 증가에서 저출생 위기로의 전환 · 40

4. 인구 감소가 멈춘 국가들과 인구 감소가 재개된 국가들 · 43

인구 감소가 멈춘 국가들 · 43

인구 감소가 재개된 국가들 · 45

영국 England

1. 영국의 정치·사회·문화적 특성과 인구의 상관관계 · 48

정치 · 48

사회·문화 · 49

영국의 저출생 문제: 현황과 정책적 도전 · 51

영국의 저출생 문제가 가구 구성에 미치는 영향 · 53

2. 저출생 극복을 위한 재정지원 정책 · 56

유니버설 크레딧(Universal Credit) · 56

아동수당(Child Benefit) · 57

육아비용 지원 · 59

육아 보조금(Childcare Support) · 60

육아 바우처 (현재는 Tax-Free Childcare로 대체됨) · 61

자녀 세액공제 (Universal Credit으로 통합) · 63

기타 지원제도 · 64

3. 일·가정 양립과 돌봄 서비스 지원 · 67

일·가정 양립 지원 제도 · 68

30시간 무료 보육 서비스와 방과 후 프로그램 · 80

4. 영국의 세대 간 돌봄과 저출생 극복 · 85

조부모 돌봄 지원과 관련 정책 · 86

세대 간 돌봄 센터와 프로그램 · 89

세대 간 돌봄 프로그램과 공공 캠페인 · 91

5. 저출생 극복을 위한 정부와 교회의 실질적 협력 방안 · 95

영국 정부와 교회의 협력 프로그램 · 95

정부와 종교단체의 협력 모델과 사례: 정부의 지원을 받는 교회 어린이집 · 100

프랑스 France

1. 프랑스의 정치·사회·문화적 특성과 인구 · 120

정치 · 120

사회 · 121

문화 · 122

인구 · 123

2. 프랑스 가구 구성 변화와 사회적 영향 · 124

프랑스 가구 구성 변화 · 125

한부모 가정의 증가 · 126

이민자 유입과 다문화 가구의 증가 · 127

3. 프랑스의 가족정책(politique familiale) · 129

출산 장려 정책(Politiques pour encourager la natalite) · 131

육아 및 보육 지원 정책(Politiques de soutien a la garde d’enfants) · 158

4. 프랑스 영유아 돌봄시설 · 167

역사 · 167

프랑스 영유아 돌봄시설 · 174

5. 세대 간 돌봄을 통해 출산율 높이기 · 204

세대 간 돌봄과 출산율의 관계 · 207

세대 간 돌봄 사례 · 209

세대 간 돌봄 정책의 한계와 개선 방향 · 215

모든 세대를 잇는 교회 · 216

독일 Germany

1. 독일의 정치.사회·문화적 특성과 주요 현황 · 232

정치적 특성 · 232

사회 · 234

문화적 특성과 인구현황 · 235

독일이 직면한 주요 현황 · 236

2. 독일 가구 구성 변화 · 238

3. 독일의 저출생 극복 정책 · 240

육아휴직수당(Elterngeld) · 240

세제 혜택 · 243

돌봄 시설 확충 · 252

일·가정 양립 지원 제도 · 264

4. 독일의 세대 간 돌봄과 저출생 극복 · 285

세대 간 돌봄(Generationenpflege) 정책 사례 · 286

독일의 세대 간 돌봄 · 293

5. 저출생 극복을 위한 정부와 종교단체의 동행 · 306

종교단체 가정지원 네트워크 · 308

정부와 종교단체의 협력 정책과 프로그램 · 317

헝가리 Hungary

1. 헝가리의 정치·사회·문화적 특성과 인구현황 · 326

2. 저출생 극복을 위한 재정지원 정책 · 329

출산 및 자녀 양육 지원 정책 · 330

주택 구입 지원 및 세제 혜택 · 333

육아 지원 정책 · 336

3. 일·가정 양립과 돌봄 서비스 지원 · 342

출산 및 육아휴가 정책 · 342

돌봄 서비스 지원 시스템 · 351

4. 헝가리 정부와 종교 단체의 협력 방안 · 357

헝가리 가톨릭 교회의 신앙과 돌봄의 여정 · 357

정부와 종교 단체 협력의 필요성 · 360

이탈리아 Italy

1. 정치·사회·문화적 특성과 인구현황 · 366

정치·사회·문화적 특성 · 366

이탈리아의 저출생 현황 · 368

2. 저출생 극복을 위한 재정지원 정책 · 370

출산과 육아를 위한 재정지원 · 370

세금 공제 및 감면 (Detrazioni per figli a carico) · 375

주택 지원 정책 · 379

3. 이탈리아의 가족 중심 문화와 세대 간 돌봄을 통한 저출생 해결 · 386

세대 간 돌봄의 당위성 · 386

세대 간 돌봄 센터 · 388

4. 이탈리아 정부와 종교 단체의 협력 · 397

에필로그 · 403

참고자료 · 406

미주 · 4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