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바구니 담기 close

장바구니에 상품을 담았습니다.

2016 황남기 행정법각론

2016 황남기 행정법각론

  • 황남기
  • |
  • 윌비스
  • |
  • 2015-10-16 출간
  • |
  • 496페이지
  • |
  • 210 X 270 mm
  • |
  • ISBN 9788965389156
★★★★★ 평점(10/10) | 리뷰(1)
판매가

26,000원

즉시할인가

26,000

배송비

무료배송

(제주/도서산간 배송 추가비용:3,000원)

수량
+ -
총주문금액
26,000

이 상품은 품절된 상품입니다

※ 스프링제본 상품은 반품/교환/환불이 불가능하므로 신중하게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차

제1편 행정조직법

제01장
일반론 / 14
제1절 개 설 14
Ⅰ. 서 설 14
Ⅱ. 행정조직의 유형 14
Ⅲ. 행정조직의 기본원리 15
제2절 행정기관 17
Ⅰ. 서 설 17
Ⅱ. 행정기관의 종류 18
제3절 행정청의 권한 24
Ⅰ. 서 설 24
Ⅱ. 권한의 한계 24
Ⅲ. 권한의 효과 25
제4절 행정청의 권한의 대리와 위임 26
제1항 권한의 대리 26
Ⅰ. 서 설 26
Ⅱ. 권한대리의 종류 26
Ⅲ. 대리권의 행사방식 28
Ⅳ. 대리권 행사의 효과 29
Ⅴ. 대리권의 소멸 29
Ⅵ. 권한의 복대리 30
제2항 권한의 위임 30
Ⅰ. 서 설 30
Ⅱ. 유사개념과의 구별 31
Ⅲ. 위임의 근거 32
Ⅳ. 위임의 한계 34
Ⅴ. 위임의 효과 35
Ⅵ. 내부위임 37
Ⅶ. 비용부담 40
Ⅷ. 권한 위임의 종료 40
Ⅸ.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40
제5절 행정관청 상호간의 관계 42
Ⅰ. 상급관청의 감독권한 42
Ⅱ. 대등행정관청 간의 관계 46

제02장
국가행정조직법 / 48
Ⅰ. 대통령 49
Ⅱ. 국무회의 49
Ⅲ. 국무총리 50
Ⅳ. 국가행정조직법의 법원 52

제03장
자치행정조직법 / 53
제1절 개 설 53
Ⅰ. 지방자치행정의 의의 53
Ⅱ. 지방자치제도의 본질 53
Ⅲ. 지방자치의 법원(法源) 54
Ⅳ. 지방자치단체 54
Ⅴ. 주 민 64
제2절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80
Ⅰ. 법적 근거 80
Ⅱ.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83
Ⅲ. 조례제정권 90
제3절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114
Ⅰ. 지방의회 114
Ⅱ.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 120
제4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관계 124
Ⅰ. 입법적 관여 124
Ⅱ. 사법적 관여 124
Ⅲ. 행정적 관여 124
Ⅳ.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력과 분쟁조정 133
Ⅴ. 지방자치단체의 특별기관:교육감 134

제04장
공무원법 / 138
제1절 개 설 138
Ⅰ. 공무원의 개념 138
Ⅱ. 공무원의 종류 138
Ⅲ. 직업공무원제 140
제2절 공무원관계의 발생?변경?소멸 142
Ⅰ. 공무원관계의 발생 142
Ⅱ. 공무원관계의 변경 147
Ⅲ. 공무원관계의 소멸 152
제3절 공무원의 권리?의무 및 책임 160
Ⅰ. 공무원의 권리 160
Ⅱ. 공무원의 의무 168
Ⅲ. 공무원의 징계책임 182
Ⅳ. 변상책임 201
Ⅴ. 민?형사책임 203

제2편 특별행정작용법

제01장
경찰행정법 / 206
제1절 개 설 206
Ⅰ. 경찰의 개념 206
Ⅱ. 경찰의 종류 207
Ⅲ. 경찰의 조직 210
제2절 경찰권의 근거와 한계 213
제1항 경찰권의 근거 213
Ⅰ. 서 설 213
Ⅱ. 특별경찰법상 특별수권 213
Ⅲ. 일반경찰법상 특별수권 215
Ⅳ. 일반경찰법상 개괄적(일반적) 수권조항(개괄조항?일반조항) 235
Ⅴ. 손실보상 238
제2항 경찰권의 한계 239
Ⅰ. 서 설 239
Ⅱ. 법규상의 한계 239
Ⅲ. 조리상의 한계 239
제3절 경찰책임 243
Ⅰ. 서 설 243
Ⅱ. 경찰책임의 주체 243
Ⅲ. 경찰책임의 유형 245
Ⅳ. 경찰책임의 승계 249
Ⅴ. 경찰상 긴급상태(제3자에 대한 경찰권 발동?경찰책임의 예외) 249

제02장
급부행정법 / 251
제1절 개 설 251
Ⅰ. 서 설 251
Ⅱ. 급부행정의 종류 251
Ⅲ. 급부행정의 기본원칙 252
제2절 공급행정 254
제1항 공물법 254
Ⅰ. 서 설 254
Ⅱ. 공물의 성립 256
Ⅲ. 공물의 소멸 260
Ⅳ. 공물의 법률적 특색 264
Ⅴ. 공물관리권과 공물경찰권 269
Ⅵ. 공물의 사용관계 271
제2항 공기업법 296
Ⅰ. 서 설 296
Ⅱ. 공기업의 법률적 특색 297
Ⅲ. 공기업의 이용관계 300
Ⅳ. 특허기업 303
제3절 사회보장행정 308
Ⅰ. 서 설 308
Ⅱ. 사회보장행정의 내용 309
제4절 조성행정 325
Ⅰ. 서 설 325
Ⅱ. 자금조성행정 325
Ⅲ. 사권보호행정 328

제03장
규제행정법 / 329
제1절 토지규제행정법 329
제1항 토지행정계획 329
Ⅰ. 국토계획 329
Ⅱ. 도시?군계획 330
제2항 토지의 거래규제 등 347
Ⅰ. 토지거래계약허가제 347
Ⅱ. 공시지가제 353
Ⅲ. 개발이익환수제 359
제3항 토지의 이용규제 361
제2절 환경규제행정법 362
Ⅰ. 서 설 362
Ⅱ. 환경행정법의 기본원칙 363
Ⅲ. 환경기준 364
Ⅳ. 자연환경의 보전 365
Ⅴ. 환경영향평가제 367
Ⅵ. 사후적 환경규제조치 375
Ⅶ. 환경분쟁에 대한 권리구제 378

제04장
공용부담법 / 383
제1절 개 설 383
Ⅰ. 공용부담의 개념 383
Ⅱ. 공용부담의 근거 384
Ⅲ. 공용부담의 종류 384
제2절 인적 공용부담 385
Ⅰ. 종 류 385
Ⅱ. 부담금(負擔金) 385
Ⅲ. 노역(勞役)?물품(物品) 388
Ⅳ. 부역(夫役)?현품(現品) 389
Ⅴ. 시설부담(施設負擔) 389
Ⅵ. 부작위부담(不作爲負擔) 389
제3절 물적 공용부담 390
제1항 공용수용 390
Ⅰ. 서 설 390
Ⅱ. 공용수용의 당사자 391
Ⅲ. 공용수용의 목적물 392
Ⅳ. 공용수용의 절차 395
Ⅴ. 공용수용의 효과 408
Ⅵ. 환매권 410
제2항 공용제한 420
Ⅰ. 서 설 420
Ⅱ. 공용제한의 근거 421
Ⅲ. 공용제한의 유형 421
제3항 공용환지?공용환권 423
Ⅰ. 공용환지 423
Ⅱ. 공용환권 430

제05장
재무행정법 / 432
제1절 개 설 432
Ⅰ. 서 설 432
Ⅱ. 재정법의 기본원칙 432
Ⅲ. 재정의 내용(재정작용) 433
제2절 조 세 435
Ⅰ. 서 설 435
Ⅱ. 조세의 부과?징수?소멸 441
Ⅲ. 조세행정상의 권리구제 452
제3절 회계(會計) 461
Ⅰ. 서 설 461
Ⅱ. 현금회계 462
Ⅲ. 물품회계 469

제06장
군사행정법 / 476
제1절 개 설 476
Ⅰ. 군사행정의 개념 476
Ⅱ. 군사행정의 기본원칙 476
제2절 군정조직 478
Ⅰ. 군정기관 478
Ⅱ. 군공무원 478
제3절 군정작용 479
Ⅰ. 군사관리작용 479
Ⅱ. 군사권력작용 479

도서소개

이 책의 특징
첫째, 행정법각론의 특성상 출제 가능한 법령을 문장화하지 않고 조문 형식으로 배열하였습니다.
둘째, 중요 판례는 전체적인 쟁점을 모두 보여주려고 했습니다.
셋째, 출제 가능한 법령은 최근까지의 개정된 내용을 적극 반영하여 수험생들의 편리를 도모했습니다.
넷째, 중요 사항은 날개로 완벽하게 정리하여 최종 정리와 암기에 도움을 주려고 했습니다.
다섯째, 기출문제를 철저하게 분석하여 ○, ×식 지문으로 병기해 문제접근성을 높였습니다.



머리말

행정법에서 소기의 성과를 거두려면 다음의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
첫째, 기본이론은 간단히 정리해야 하나 뚜렷하게 알아야 합니다. 이론을 구체적 사례에 적용하는 능력을 키워야 합니다.
둘째, 판례는 통째로 공부해야 합니다. 단순 판례까지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만, 중요 판례는 전체적인 쟁점을 모두 한 번에 공부해야 합니다. 조각난 판례 공부로는 종합적인 사례 문제에 제대로 대처할 수 없습니다. 고득점을 할 수 있는지 여부는 사례형에서 결정된다는 것을 유념하고 종합적인 판례 공부에 역점을 두기 바랍니다.
셋째, 문제 접근성을 높여야 합니다. 아는 것과 정답 맞추기 간에 Gap을 줄여야 합니다. 안다고 해서 정답을 맞출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수험생들도 공부를 해보면서 절실하게 느끼는 일이겠지만 안다고 해서 정답을 맞추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아는 것과 정답을 맞추는 것 간의 Gap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를 줄이려면 이론, 판례, 문제를 삼위일체식으로 공부해야 합니다.

본서는 저자의 수험공부방법론에 입각하여 만들어졌습니다.
첫째, 행정법각론의 특성상 출제 가능한 법령을 문장화하지 않고 조문 형식으로 배열하였습니다.
둘째, 중요 판례는 전체적인 쟁점을 모두 보여주려고 했습니다.
셋째, 출제 가능한 법령은 최근까지의 개정된 내용을 적극 반영하여 수험생들의 편리를 도모했습니다.
넷째, 중요 사항은 날개로 완벽하게 정리하여 최종 정리와 암기에 도움을 주려고 했습니다.
다섯째, 기출문제를 철저하게 분석하여 ○, ×식 지문으로 병기해 문제접근성을 높였습니다.
본서의 출간에는 여러 분들의 도움이 있었습니다.
교정을 맡아준 7급?9급 합격생 여러분과 좋은 지적으로 집필에 도움을 준 황남기 공무원수험연구소 여러분, 내용 검토 및 자료 작성을 도와준 행시 합격생 조창우, 정원석 변호사 등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자신의 저서를 기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서정욱 변호사에게도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원고의 수정과 편집 틀을 여러 번 바꾸는 바람에 고생하신 윌비스의 편집부 직원 여러분들께도 다시 한 번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수험생들은 여러 과목을 공부해야 하므로 시간적 여유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최소한의 시간투자로 좋은 결과를 낳을 수 있도록 여러분을 대신해 좋은 자료와 문제 정리를 꾸준히 할 예정입니다.
수험생 여러분은 공부방법론에서 제안한 공부방법을 충실히 이행하여 좋은 성과 거두기를 기원합니다.

2015년 10월
황남기

교환 및 환불안내

도서교환 및 환불
  • ㆍ배송기간은 평일 기준 1~3일 정도 소요됩니다.(스프링 분철은 1일 정도 시간이 더 소요됩니다.)
  • ㆍ상품불량 및 오배송등의 이유로 반품하실 경우, 반품배송비는 무료입니다.
  • ㆍ고객님의 변심에 의한 반품,환불,교환시 택배비는 본인 부담입니다.
  • ㆍ상담원과의 상담없이 교환 및 반품으로 반송된 물품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 ㆍ이미 발송된 상품의 취소 및 반품, 교환요청시 배송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ㆍ반품신청시 반송된 상품의 수령후 환불처리됩니다.(카드사 사정에 따라 카드취소는 시일이 3~5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ㆍ주문하신 상품의 반품,교환은 상품수령일로 부터 7일이내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ㆍ상품이 훼손된 경우 반품 및 교환,환불이 불가능합니다.
  • ㆍ반품/교환시 고객님 귀책사유로 인해 수거가 지연될 경우에는 반품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ㆍ스프링제본 상품은 교환 및 환불이 불가능 합니다.
  • ㆍ군부대(사서함) 및 해외배송은 불가능합니다.
  • ㆍ오후 3시 이후 상담원과 통화되지 않은 취소건에 대해서는 고객 반품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품안내
  • 마이페이지 > 나의상담 > 1 : 1 문의하기 게시판 또는 고객센터 1800-7327
교환/반품주소
  • 경기도 파주시 문발로 211 1층 / (주)북채널 / 전화 : 1800-7327
  • 택배안내 : CJ대한통운(1588-1255)
  • 고객님 변심으로 인한 교환 또는 반품시 왕복 배송비 5,000원을 부담하셔야 하며, 제품 불량 또는 오 배송시에는 전액을 당사에서부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