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바구니 담기 close

장바구니에 상품을 담았습니다.

장바구니로 계속쇼핑하기
조세형사법
미리보기

조세형사법

  • 고성춘
  • |
  • 삼일인포마인
  • |
  • 2013-05-10 출간
  • |
  • 640페이지
  • |
  • ISBN 9788959422821
★★★★★ 평점(10/10) | 리뷰(1)
판매가

70,000원

즉시할인가

63,000 원

배송비

무료배송

(제주/도서산간 배송 추가비용:3,000원)

추가상품
상품선택
독서대 7,900원 독서대 선택안함 0원
수량
+ -
총주문금액
63,000원

이 상품은 품절된 상품입니다

※ 스프링제본 상품은 반품/교환/환불이 불가능하므로 신중하게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북스크린영상으로 만나보는 한 권의 책 이야기

목차

제 1 부 조세법 일반
제1절 납세의무자
1. 총 설
2. 거주자
3. 비거주자
4. 이중거주자
5. 판 례
제2절 조세채무의 성립ㆍ확정
1. 의 의
2. 조세채무의 성립시기
3. 조세채무의 확정
제3절 경정청구
1. 개 요
2. 경정청구의 유형
제4절 경정처분
1. 의 의
2. 경정의 유형
3. 당초처분과 경정처분의 관계
4. 제척기간 만료 후 경정처분이 가능한지 여부
제5절 납세고지
1. 총 설
2. 납세의 고지
3. 납세고지서의 송달
제6절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1. 의 의
2. 제척기간의 유형
3. 제척기간의 기산일
4. 제척기간 경과의 효과
제7절 소멸시효
1. 의 의
2. 기산일
3. 중단사유
4. 사실상의 장애와 법률상의 장애
5. 시효중단의 범위
6. 시효완성의 효과
제8절 가산세
Ⅰ. 가산세의 내용
1. 가산세의 의의
2. 가산세의 성격
3. 납부불성실가산세 기산일
4. 가산세의 종류(가산세 규정내용 참조)
Ⅱ. 가산세의 감면
1. 법정감면사유
2. 가산세의 면책사유로서의 정당한 사유
제9절 가산금
1. 의 의
2. 가산금과 항고소송
3. 저당권과의 우열관계(가산금의 법정기일)
4. 증액경정처분과 가산금
제10절 환부청구권
1. 총 설
2. 발생원인
3. 청구권자
제11절 당연무효
1. 부과처분의 무효와 취소
2. 구별기준
3. 흠 있는 취소의 효력(취소의 취소문제)
제12절 입증책임
1. 총 설
2. 구체적 적용
제13절 실질과세의 원칙
1. 개 념
2. 실질과세원칙의 적용사례
3. 실질과세원칙의 예외
4. 실질과세원칙과 구별(假裝行爲)
제14절 추계과세
1. 의 의
2. 결정, 경정의 방법
3. 추계조사결정
제15절 소득처분
1. 규정 내용
2. 의의 및 소득처분의 유형
3. 소득처분의 내용
4. 추계조사결정의 경우

제 2 부 조세범죄
제 1 장 조세범죄
제1절 조세범죄의 의의
1. 총 설
2. 조세범죄의 본질
3. 조세범죄의 보호법익
4. 조세범죄의 특징
5. 조세범죄의 범위
6. 조세범의 특성과 유형
제 2 장 일반 조세범의 태양과 요건
제1절 면세유 관련 탈세행위 처벌강화
1. 규 정
2. 의 의
3. 구성요건
제2절 가짜석유제품의 제조 또는 판매행위 처벌
1. 규 정
2. 의 의
3. 구성요건
제3절 무면허주류제조ㆍ판매행위 처벌
1. 규 정
2. 의 의
3. 구성요건
4. 죄수와 경합
제4절 조세체납죄 규정 삭제
제5절 체납처분면탈죄
1. 규 정
2. 개 설
3. 체납처분면탈죄
4. 압수물건은닉
5. 체납처분면탈방조
제6절 장부 및 증빙서류의 소각ㆍ파기ㆍ은닉
1. 규 정
2. 의 의
3. 구성요건
4. 죄 수
제7절 조세 신고ㆍ납부 방해
1. 규 정
2. 의 의
3. 구성요건
4. 죄 수
제8절 결손금 과대계상 처벌규정 삭제
제9절 세금계산서 관련 범죄 처벌 강화
1. 총 설
2. 세금계산서 불발급과 허위기재
3. 세금계산서 수취불성실
4. 실물거래 없는 세금계산서 수수와 알선
5. 죄 수
6. 공소사실의 특정
7. 벌금 양정(무자료금액과 가공거래금액 합산 여부)
8. 병과벌주의
9. 형 량
10. 세금계산서관련범죄와 조세포탈의 관계
11. 세금계산서관련범죄와 조세포탈의 공범
제10절 명의대여행위죄
제11절 납세증명표지의 불법사용죄
1. 규 정
2. 의 의
3. 납세증명표지의 재사용과 불법양도(제1호)
4. 납세증명표지의 위조 또는 변조
5. 위조ㆍ변조한 납세증명표지의 소지와 사용 또는 교부
6. 소인된 인지의 재사용
제12절 원천징수위반범
1. 규 정
2. 의 의
3. 조세포탈죄와 원천징수의무자
4. 부징수와 불납부의 관계
5. 원천징수위반범 처벌 합리화
6. 본죄의 합헌성
7. 구성요건
8. 죄수와 경합
9. 조세포탈죄와 공범
제13절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허위기재 발급범 처벌 신설
1. 규 정
제14절 고소득 전문직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 신설
1. 규 정
2. 조세범죄의 관행화 현실
제15절 금품 수수 및 공여자에 대한 처벌 신설
1. 2010년 소액 금품수수 및 공여자과태료 처벌신설
2. 규정 신설취지
제16절 장부비치ㆍ기장 불이행 삭제
1. 의 의
제17절 명령위반사항의 정비 및 과태료 전환(조세질서범)
1. 규 정
2. 개정내용
3. 의 의
4. 조세질서범의 체계
5. 죄형법정주의와의 관계
6. 명령사항위반
7. 미검정기계 등 사용
8. 무면허주류 등의 소지, 판매
9. 인지미소인
10. 질문검사기피죄

제 3 장 조세범의 처벌에 관한 특별규정
제1절 개 설
제2절 양벌규정
1. 책임주의 강화를 위한 양벌규정 정비
2. 양벌규정의 목적
3. 양벌규정의 행위자와 조세포탈죄의 주체
4. 법인격 없는 단체의 양벌책임
제3절 형법총칙 중 일부조항에 대한 적용배제
1. 조세범처벌

도서소개

『조세형사법(2013)』은 사건해결을 하는데도 비효율적이고 조세와 형사가 각기 분리되어 진행되는 모순의 발생을 바로잡기 위해 조세형사법을 다룬 책이다. 조세형사에 대한 전문가가 되기 위해 필요한 국세기본법 요약을 책 전반부에 할애하고, 조세범처벌법은 조문을 열거하여 설명했다. 판례를 중심으로 골격을 잡고, 그 후 논문 등으로 이론을 보충하고 있다.
추천포스트

교환 및 환불안내

도서교환 및 환불
  • ㆍ배송기간은 평일 기준 1~3일 정도 소요됩니다.(스프링 분철은 1일 정도 시간이 더 소요됩니다.)
  • ㆍ상품불량 및 오배송등의 이유로 반품하실 경우, 반품배송비는 무료입니다.
  • ㆍ고객님의 변심에 의한 반품,환불,교환시 택배비는 본인 부담입니다.
  • ㆍ상담원과의 상담없이 교환 및 반품으로 반송된 물품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 ㆍ이미 발송된 상품의 취소 및 반품, 교환요청시 배송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ㆍ반품신청시 반송된 상품의 수령후 환불처리됩니다.(카드사 사정에 따라 카드취소는 시일이 3~5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ㆍ주문하신 상품의 반품,교환은 상품수령일로 부터 7일이내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ㆍ상품이 훼손된 경우 반품 및 교환,환불이 불가능합니다.
  • ㆍ반품/교환시 고객님 귀책사유로 인해 수거가 지연될 경우에는 반품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ㆍ스프링제본 상품은 교환 및 환불이 불가능 합니다.
  • ㆍ군부대(사서함) 및 해외배송은 불가능합니다.
  • ㆍ오후 3시 이후 상담원과 통화되지 않은 취소건에 대해서는 고객 반품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품안내
  • 마이페이지 > 나의상담 > 1 : 1 문의하기 게시판 또는 고객센터 1800-7327
교환/반품주소
  • 경기도 파주시 문발로 211 1층 / (주)북채널 / 전화 : 1800-7327
  • 택배안내 : CJ대한통운(1588-1255)
  • 고객님 변심으로 인한 교환 또는 반품시 왕복 배송비 5,000원을 부담하셔야 하며, 제품 불량 또는 오 배송시에는 전액을 당사에서부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