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규제와 활용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시작점
유럽연합(EU)이 AI 기술의 안전한 활용을 위해 어떤 정책과 법안을 마련했는지, 그리고 그것이 국제 사회와 각국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심도 있게 분석한다. 특히 2024년 확정된 EU AI법은 단순한 기술 규제가 아니라, 인권 보호와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며 ‘규범 권력’으로서 유럽의 위상을 재확립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유럽은 경제적 활용뿐 아니라 AI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위험에도 대응하고자 하고 있으며, NATO 차원의 안보적 활용 전략도 병행하고 있다.
이 책은 AI 기술 발전 속에서 ‘규제와 활용’이라는 두 축을 어떻게 조화롭게 이끌어갈 수 있을지 EU의 사례를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한국 또한 AI 기본법을 제정하며 규제 논의에 본격 참여하고 있는 만큼, 유럽과의 정책적 공조와 협력의 필요성도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