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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이론으로본민주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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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이론으로본민주주의

  • 앤서니 다운스
  • |
  • 후마니타스
  • |
  • 2013-09-10 출간
  • |
  • 480페이지
  • |
  • ISBN 9788964371923
★★★★★ 평점(10/10) | 리뷰(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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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스크린영상으로 만나보는 한 권의 책 이야기

목차

감사의 글
스탠리 캘리의 소개 글

제1부 모형의 기본 구조
1장 서론
2장 사회 속에서 장당의 행위 동기와 정부의 기능
3장 투표의 기본 논리
4장 정부의 의사 결정이 갖는 기본 논리

제2부 불확실성의 일반적 효과
5장 불확실성의 의미
6장 불확실성은 정부 결정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
7장 득표 수단으로서 정치 이데올로기의 발전
8장 정당 이데올로기의 정태적인 양상과 동태적인 양상
9장 연립정부하에서 나타나는 합리성의 문제
10장 정부의 득표 극대화와 개인의 한계 규형

제3부 정보 비용의 구체적 효과
11장 정보화의 과정
12장 합리적인 시민은 어떻게 정보 비용을 줄이는가
13장 정보로부터의 보상과 그 감소
14장 합리적 기권의 원리와 결과

제4부 우리의 이론에서 도출되는 함의와 가설
15장 정부 행위의 경제 이론에 대한 논평
16장 우리의 이론에서 도출되는 검증 가능한 명제들

옮긴이 후기
부록 - 다운스 모형의 가정과 명제의 재구성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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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소개

민주주의 국가에서 통치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정당정치를 중심으로 민주주의를 사고하는『경제 이론으로 본 민주주의』. 이 책의 저자 앤서니 다운스는 ‘합리적 행위자’라는 경제학의 가정을 정치학에 적용해 민주주의에서 정당정치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정당 및 유권자의 행위와 그 결과는 무엇인지와 같은 문제를 명쾌하게 설명하고 예측한다. 저자는 민주주의 이론에서 가장 중심적인 행위자는 정당과 유권자라고 말하며 민주주의나 정당에 대한 낭만적인 정의 없이도 작동 가능한 '정당 민주주의'를 보여준다.
· 정치학 분야에서, “지난 50여 년간 가장 중요했던 학술 서적이 무엇이냐 묻는다면 나는 이 책을 꼽을 것”이라며, 이 책은 “주류 정치학자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 자체를 바꾸었다”라고 정치학자 이안 버지(Ian Budge)가 평가한 책,
· 민주화 연구의 대가인 애덤 셰보르스키가 민주주의 이론의 스승 중 한 명으로 꼽았던 학자의 책이자, 이제는 정치학계에서 주류가 된 합리적 선택이론의 발전에 선구적 역할을 한 책,
· 정치학 책 가운데 가장 많이 인용되는 ‘고전 중의 고전’,
· 정치학자 스탠리 켈리가 서문에서 “이 책이야말로 내가 썼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고 바라는 그런 책”이라고 평가한 책,

바로 앤서니 다운스의 『경제 이론으로 본 민주주의: 민주주의에서 정당정치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An Economic Theory of Democracy, 1957)이다.

다운스는 ‘합리적 행위자’라는 경제학의 가정을 정치학에 적용해 민주주의에서 정당정치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집권당을 포함한) 정당 및 유권자의 행위와 그 결과는 무엇인지와 같은 복잡한 문제를 명쾌하게 설명하고 예측한다. 불과 20대 중반 청년의 박사 학위논문이었던 이 책은 그 독창적인 연구 방법과 내용 때문에 그 뒤 저명한 학자들이 이 책의 의의를 다룬 책을 따로 집필할 만큼 중요한 책으로 평가받고 있다. 대표적으로 그로프먼(Bernard Norman Grofman)이 엮어 낸 『정보, 참여, 그리고 선택』(Information, Participation, and Choice: An Economic Theory of Democracy in Perspective,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1995)가 있다.

1. 정당론 분야, 고전 중의 고전
『경제 이론으로 본 민주주의』(1957)는 사회과학 분야에서 가장 많이 인용되는 책 가운데 하나이다. 오른쪽 그림은 지난 50년간 선거 관련 고전들의 인용 횟수를 보여 주는데, 다른 어떤 책들보다도 다운스의 이 책이 압도적인 지위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정치학자 이안 버지는 “이렇게 오랫동안 널리 인용되는 책으로는 거의 유일”하다고 했고, 시간이 지나도 그 여세는 줄지 않고 있다. 그 이유는 뭘까.

2. 경제 이론으로 본 정치학, 합리적 선택 이론의 태두
최근 정치학에서 가장 인기 있는 방법론이자, 헤게모니를 쥐고 있는 이론은 단연 ‘합리적 선택 이론’일 것이다. 행위자들이 가진 사적 동기를 바탕으로 합리적 분석이 가능하다는 아이디어 그 자체야말로 앤서니 다운스가 후대에 끼친 가장 중요한 영향이라 말할 수 있다. 현대 정치학의 대가 게이브리얼 알몬드는 다운스의 책을 처음 접했을 때의 인상을 다음과 같이 회고한다.

“내가 그 이론[합리적 선택 이론]을 처음 접했던 것은 1956년이었던 것 같다. 스탠퍼드 대학의 연구원이었던 케네스 애로Kenneth Arrow가 어느 날 다운스의 박사 학위논문 『경제 이론으로 본 민주주의』 한 부를 내게 주었는데 그 원고를 아직도 갖고 있다. 그 논문을 읽고 깊은 인상을 받았다. 대단히 설득력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 논문은 이익집단과 정당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정치학 분야에 도입하고 발전시킨 정치 모델을 이론의 수준으로 높여 놓았다. …… 다운스가 해냈던 것, 그리고 다운스의 멘토였던 애로가 그에게 기대했던 것은 수학적 계산을 통해 그런 관점을 정식화하는 것이었다.”

3. 다운스가 보는 투표, 정당, 민주주의
경제 이론으로 민주주의를 분석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경제학에서 말하는 인간의 합리성, 즉 ‘자기 이익의 공리’를 모형의 가정으로 삼았다는 것이다. 합리성이란 개인이 주어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효율적 수단을 찾는 것을 의미한다. 그에 따르면, 합리적 정당은 집권을 통해 정치적 이익을 실현한다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정치적 지지를 극대화하려고 한다. 합리적 유권자는 효용의 극대화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정당을 선택한다. 다운스는 ‘바람직한’ 정당 혹은 ‘바람직한’ 유권자의 모습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조건이 갖추어질 때, 그들이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를 논하고 있다. 그래서 그의 모형은 ‘규범적’(normative)인 것이 아니라 실증적(positive)이다.
그렇다면 민주주의는 무엇인가? 자기 이익의 공리에 충실한 ‘합리적’ 시민과 재선되고자 하는 정당(정치인)들의 사익 추구적 선택이 가져올 사회적 결과일 뿐이다. 이는 민주주의가 공공선을 추구하는 시민-정치가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한 통치와 그를 통한 사회적 정의의 실현이라고 보는 고전적 민주주의의 이상과 크게 다르다.
정당에 대한 다운스의 정의 또한 차갑다. 그에 따르면 정당은 “정당한 절차에 따라 실시되는 선거를 통해 공직을 얻음으로써 통치 기구를 통제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팀(team)이자 연합체(coalition)”이다. 정당은 오직 득표 극대화만을 추구한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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