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은 칼이 아니라, 방패여야 한다
공무원의 권한이 ‘정의’가 되기 위한 단 한 권의 길잡이
당신의 판단을 바꾸고, 누군가의 인생을 지키는 책!

『특별사법경찰의 업무 길잡이』는 특별사법경찰의 실무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 집행의 오류와 그로 인한 국민 피해 사례를 바탕으로, 저자의 생생한 경험을 바탕으로 써 내려간 법률 실무서다. 책은 법률 지식 부족으로 인한 억울한 국민의 양산이라는 문제의식을 출발점으로 삼는다. 저자는 공무원으로 오랜 기간 재직하며 겪은 실제 사례를 통해, 단편적인 법률 지식에 의존한 무리한 행정 처분이 얼마나 심각한 피해를 유발하는지를 설득력 있게 보여준다. 특히 특별사법경찰이 단일 법률만을 근거로 처분을 내리는 경향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제기하며, 다양한 법률 원칙의 병행 검토 필요성을 강조한다.

책의 중심에는 공무원이 국민 위에 군림하는 권력자가 아니라,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봉사자라는 전제가 놓여 있다. 저자는 헌법, 형법, 행정기본법 등 다양한 법률 조항을 인용하며, 공무원이 단순한 집행자가 아니라 인권의 수호자로서 사명을 가져야 함을 일깨운다. 책에 등장하는 수많은 실례들은 법을 잘 모르는 일반 국민이 얼마나 쉽게 제도의 희생양이 될 수 있는지를 잘 보여주며, 독자에게 묵직한 울림을 준다. 특히 저자는 기소 자체가 얼마나 무거운 낙인이 되는지를 강조하며, 검찰의 기소 역시 무비판적으로 수용되는 행정의 연장선일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저자는 인생의 마지막 장에서 ‘억울한 국민이 없기를 바라는 간절함’으로 이 책을 집필했음을 고백한다. 이러한 고백은 글의 무게감을 더하며, 독자가 저자의 진심을 느낄 수 있도록 한다. 단지 법 조항을 나열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인간적인 책임감과 윤리를 강조하는 점에서 이 책은 타 법률서와 확연히 구별된다.

결국 『특별사법경찰의 업무 길잡이』는 특별사법경찰은 물론 공무원 전반에 대한 강력한 경고이자 요청이다. 법의 이름으로 누군가의 삶이 망가지지 않도록, 더 많은 공부와 더 큰 책임의식을 가질 것을 당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