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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 KOREA 업 코리아

UP KOREA 업 코리아

  • 홍용표
  • |
  • 새빛
  • |
  • 2025-05-07 출간
  • |
  • 312페이지
  • |
  • 152 X 224mm
  • |
  • ISBN 9791194885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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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대한민국 업그레이드를 위한 다섯 개의 UP!
다시, 함께, UP!

■도전(Challenge) UP - 멈춰선 성장, 다시 움직이기
■ 자부심(Pride) UP - ‘이 나라에서 살아간다’는 자긍심
■자율성(Autonomy) UP - 규제에서 벗어나 창의성을 높이기
■ 안심(Safety) UP - 불안한 삶을 지탱하는 든든한 기반
■ 신뢰(Trust) UP - 함께 살아가는 사회의 조건
우리는 걱정이 많은 민족이다. 끊임없이 외세에 시달려 왔고 가난하게 살아왔다.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면 누구나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한 고민하는 중이다. 더 찬란한 미래를 다음 세대에게 남겨주지는 못할망정, 심각하게 분열되고 성장의 바퀴가 멈춰가는 대한민국을 남겨줄 수는 없다는 공감대가 저자들로 하여금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만들었다.

첫 논의는 지속가능성, 혁신, 자율, 신뢰와 안정 등으로 시작되었다. 처음 책의 집필 방향은 지속 가능하고 혁신 가능한 대한민국이었다. 이를 위해 경제, 사회, 외교, 정치, 기술 분야에서 직간접적으로 정부 정책을 경험한 저자들이 모여 각 분야의 다양한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대한 논의에 착수했다.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삼권 견제와 균형, 청년과 노년, 고용주와 노동자가 상생 가능한 노동, 성장 Restart, 지속 가능한 사회, 존엄이 위협받지 않는 인권사회,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은 혁신과 창조, 미래에 대한 불안 없는 세대 공존, 안심하는 삶,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최우선인 위험 없는 사회, 세계와 하나 되는 지구촌 코리아 등의 주제가 선정되어 다양한 문제와 대란을 제시하였다.

비판은 쉽지만 개혁은 어렵다. 계획은 할 수 있지만 실행은 더욱 어렵다. 이 책은 사회 구석에 존재하는 문제들도 짚어내고자 했으며 가능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노력하였다. 대안으로는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항, 국회에서 입법으로 풀어야 할 사항, 사회의 전반적인 인식이 개선되거나 개인의 행동 방식이 바뀌어야 하는 부분까지 포함하고 있다. 어쩌면 아주 작은 문제, 내 주변에 있는 문제들부터 함께 풀어가며 더 나은 미래를 꿈꿀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되기를 소망해 본다. 제시된 내용 중, 사회나 국가가 나서야 하는 대안들도 올바른 대한민국을 만드는 방향으로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

목차

서문
‘UP! KOREA’ - 위기를 넘어, 더 높은 대한민국으로
왜 우리는 지금 ‘UP’를 이야기해야 하는가?
도약을 위한 다섯 개의 UP! 다시, 함께, UP!
요약

1장 도전(Challenge) UP
1. 전력기반의 AI 생태계 구축
2. Hi-tech 제조업 육성
3. 기술주도 국가 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4. 기술 적용성 확대를 통해 함께 누리는 성장
5. 성장의 기초체력 업그레이드
6. 도전하는 창의적 인재 육성
7. 경력직 채용 중심 시장의 ‘청년 첫 일자리’ 촉진

2장 자부심(Pride) UP
1. 사회적 활력과 혁신을 위한 공공부문의 개혁
2. 집중 지원을 통한 지역 격차 해소로 국토 자부심 고양
3. 좋은 이웃 정책을 통한 주변국 외교 업그레이드
4. 글로벌 외교 내실화를 통한 국익과 가치 증진
5. 전방위적 경제외교 역량 강화

3장 자율성(Autonomy) UP
가. 노사 합의에 의한 자율적 정년 연장
나. 유연안정성을 위한 노동개혁
다. 자율적으로 혁신하는 고등교육
라. 지속가능한 다양성과 창의의 문화
마. 규제와 세제 개혁을 통한 자산의 형성과 세대 간 이전 촉진

4장 안심(Safety) UP
가. 모두를 위한 돌봄 사회 서비스
나. 국민의 재산을 사기와 갈취로부터 지켜주는 책임지는 정부
다. 여성의 안전을 끝까지 보장하는 정부
라. 중대 재난에 신속 대응하는 정부
마. 첨단 군사력 건설을 통한 북한의 군사적 위협 억제
바. 인구감소 시대 적정병력 기획을 통한 안정적 국방 유지
사. 군 문화 및 민군관계 재정립을 통한 ‘국민이 공감하는 제2창군’
아. 국제사회와 함께하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및 통일 지향

5장 신뢰(Trust) UP
1. 모든 국민의 인권이 존중되고, 보호받는 사회
2. 모욕과 혐오, 거짓과 왜곡으로부터 자유로운 미디어
3. 국가와 사회 기본서비스 제공자의 존엄을 지키는 사회
4. 이민을 통한 인재 유치와 다양성 제고
5. ‘분권형 대통령제’를 도입하여 민주적 정당성과 책임성 강화
6. 국회의 행정부 견제기능을 강화하여 민주주의 수평적 책임성 심화
7. 대법관과 헌재 재판관 임명 투명성 강화로 사법부 독립성 심화
8. 다양성과 포용성, 분권화를 강화하는 정치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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