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 리 말

이 책은 경찰채용, 경위공채 시험 등 경찰직 수험생 여러분의 헌법 선택형 실전 대비를 위해 구성된 교재입니다.

2022년부터 경찰채용 및 간부시험에서 헌법이 시험과목으로 도입되면서, 수험생 여러분은 헌법총론과 기본권론을 중심으로 한 헌법 과목을 학습해야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맞추어 기본 개념 정리는 물론, 실전 감각을 기를 수 있는 문제풀이 교재가 절실히 필요해졌습니다.

선택형 시험을 대비할 수 있는 방식으로는 보통 4지선다형 문제풀이가 일반적이지만, 본 교재처럼 OX형태로 훈련하는 방식도 매우 효과적입니다.

4지선다의 경우, 지문 하나하나를 꼼꼼히 살피기보다는 정답 위주로만 판단하고 넘어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에 반해 OX형 문제는 지문 하나하나를 정확하게 읽고 판단하는 연습에 최적화되어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OX 문제의 단점은 지문의 중요도에 대한 강약 조절이 어렵다는 점인데, 본 교재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 중요도 표시(최대 ★★★) 를 도입하였습니다. 중요도에 따라 학습에 강약을 두며 효율적인 복습이 가능하도록 구성하였으니, 이를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이 책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경찰채용, 경찰간부(경위공채), 경찰승진, 경력채용 시험뿐 아니라, 국가직·지방직·서울시·국회직·법원직·변호사시험 등 다양한 시험의 기출문제를 분석하여, 우리 시험에 필요한 지문들만 엄선하여 수록하였습니다.

특히 최근 시행된 2025년 1차 시험까지 완벽 반영되어 있습니다.

2. 기출문제들을 진도별로 가장 효과적으로 배치하여, 이 교재를 학습하는 것만으로 기본서의 핵심 내용을 한 번 정리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3. 헌법재판소의 최신 결정례 및 개정된 부속법률 내용을 빠짐없이 반영하였습니다.

4. 중요한 지문은 별표 표시(★~★★★) 를 통해 학습의 강약 조절이 가능하도록 설계하였습니다.

5. 문제의 배치, 지문 순서, 구성 등 실제 출제 가능성을 면밀히 고려하여 설계하였습니다.

실제로 출제될 수 있는 거의 모든 지문을 담고자 노력했으며, 단권화 교재로서 가장 효과적인 헌법 문제풀이 교재가 될 것이라 자신합니다.

저는 올해로 11년 차 변호사이자, 11년째 헌법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강의를 하고, 교재를 집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경찰이 되는 길에 작은 도움이 되고자 하는 마음, 여러분들의 인생에 절대 방해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작업을 하였습니다.

한 문제 한 문제 다시 풀어보며 해설의 정확성을 검토하였지만, 혹시 미흡한 점이나 의문이 드는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네이버 카페(https://cafe.naver.com/signaturelaw)로 문의해 주세요.

이 책이 여러분의 꿈을 이루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세상에 꼭 필요한 경찰이 되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2025. 4. 15.

변호사 강성민 드림

PART 01 기본권론

제1장 기본권 총론···················································· 8

제1절 기본권 일반········································· 8

제2절 기본권의 성격····································· 8

제3절 기본권과 제도보장····························· 8

제4절 기본권의 주체····································· 9

제5절 기본권의 효력···································15

제6절 기본권의 경합···································16

제7절 기본권의 충돌···································· 1 7

제8절 기본권의 제한 및 한계····················20

제9절 기본권 보호의무······························· 4 8

제2장 인간의존엄과가치·행복추구권····················· 53

제1절 인간의 존엄과 가치 ························53

제2절 행복추구권········································ 6 0

제3장 평등권 ··························································· 7 0

제4장 자유권적 기본권···········································93

제1절 인신에 관한 자유······························ 9 3

제2절 사생활영역의 자유··························· 1 3 1

제3절 정신생활영역의 자유······················ 1 5 5

제4절 경제생활영역의 자유······················ 1 9 2

제5장 정치적 기본권············································ 2 3 2

제1절 참정권 ··············································· 2 3 2

제2절 국민투표권·······································232

제3절 공무담임권······································235

제6장 청구권적 기본권·········································245

제1절 청원권 ············································ 2 4 5

제2절 재판청구권······································ 2 5 0

제3절 국가배상청구권······························· 2 6 5

제4절 형사보상청구권······························· 2 6 9

제5절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272

제7장 사회적 기본권············································ 2 7 6

제1절 사회적 기본권의 일반론·················276

제2절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276

제3절 교육을 받을 권리··························· 2 8 2

제4절 근로의 권리····································293

제5절 근로3권 ············································ 2 9 9

제6절 환경권············································· 3 0 5

제7절 혼인과 가족생활의 보장················ 307

제8절 모성의 보호····································· 3 1 4

제9절 보건권·············································· 3 1 4

제8장 국민의 기본적 의무···································315

PART 02 헌법총론 319

제1장 헌법과 헌법학 ············································320

제1절 헌법 일반 ·········································320

제2절 헌법의 해석 ·····································322

제3절 헌법의 제정 ····································325

제4절 헌법의 개정 ····································325

제5절 헌법의 변천 ·····································327

제6절 헌법의 수호 ·····································327

제2장 대한민국 헌법총설 ·····································332

제1절 대한민국 헌정사 ······························332

제2절 대한민국의 국가형태 ······················344

제3절 대한민국의 구성요소 ······················344

제4절 한국헌법의 기본원리 ······················357

제5절 한국헌법의 기본제도 ······················3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