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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12·3 비상계엄 현안 국회 회의록 총서 8-11권 세트 (전4권)

윤석열 12·3 비상계엄 현안 국회 회의록 총서 8-11권 세트 (전4권)

  • 한국학술정보
  • |
  • 한국학술정보
  • |
  • 2025-04-30 출간
  • |
  • 3068페이지
  • |
  • 210 X 297mm
  • |
  • ISBN 9791173183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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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윤석열 12·3 비상계엄 사태 국회 회의록 총서》는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부터 2025년 4월 4일 헌법재판소의 파면 선고까지, 대한민국 현대 정치사에서 가장 극적인 헌정 위기를 국회와 정당의 공식 문서로 정리한 총서 시리즈다. 총 27권으로 구성된 이 시리즈는 사건의 흐름에 따라 시간순으로 회의록, 성명, 안건, 질의응답 등을 엮어 구성했다.


국회의 회의록과 상임위 속기록, 각 정당의 보도자료와 공식 입장,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의 질의응답, 헌법재판소의 변론 자료 등 방대한 1차 문서를 통해 비상계엄 선포, 계엄 해제, 대통령 탄핵소추 및 체포, 권한대행 체제 전환, 헌재의 탄핵 심판과 파면 결정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을 밀도 높게 담아냈다. 각 문서는 원문을 최대한 보존한 형태로 수록되었으며, 자료의 순서를 시간대별로 배열해 독자가 사건의 흐름을 명확히 따라갈 수 있도록 했다.


이 시리즈는 핵심 국면별로 나뉜 7개 하위 세트로 구성되어 있다:

SET1 (1~3권): 비상계엄 선포부터 국회의 탄핵안 가결까지 (2024.12.3.~12.14.)

SET2 (4~7권): 권한대행 체제 출범부터 윤석열 체포영장 발부까지 (2024.12.15.~12.31.)

SET3 (8~11권): 내란죄 논란과 윤석열 구속, 서부지법 폭동 (2025.1.1.~1.20.)

SET4 (12~16권): 국정조사 청문회와 윤석열 3~8차 탄핵 심판 (2025.1.21.~2.17.)

SET5 (17~20권): 윤석열 탄핵 심판 중간 정리와 최종 변론 (2025.2.18.~2.25.)

SET6 (21~24권): 마은혁 임명 선고부터 윤석열 구속 취소까지 (2025.2.26.~3.17.)

SET7 (25~27권): 헌법재판소의 침묵부터 윤석열 파면 선고까지 (2025.3.18.~4.4.)


정당 자료는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중심으로 구성되었고, 기본소득당과 사회민주당 등 소수 정당의 입장도 일부 포함되었다. 비상사태의 대응 과정을 제도적 관점에서 검토할 수 있도록 구성된 이 총서는 정치학, 법학, 언론학, 현대사 연구자는 물론 공공기관 및 입법·사법기관 종사자들에게도 유의미한 참고자료가 될 것이다.


이번 사태는 단순한 정권 교체나 정치적 충돌의 문제가 아니라, 헌법 질서와 국가 권력의 경계를 다시 묻게 만든 헌정 체계 전반의 시험이었다. 본 총서는 이 사건을 기록으로 남기는 동시에, 이후 한국 사회가 다시는 같은 방식의 위기를 반복하지 않도록 제도와 시민사회가 무엇을 기억하고 보존해야 하는지를 묻는다. 오늘의 민주주의가 어떤 과정을 통해 유지되었는지, 그 흔적을 확인할 수 있는 확하고 포괄적인 공적 기록물로서 활용될 수 있길 바란다.

목차

(상세 구성은 각 권을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8권 모든 사람은 평등하다, 하지만...: 체포영장 집행 시도 무산과 "내란죄" 논란, 한남동 시위 (2025.1.1.~1.9.)
- 2025년 1월 1일: 을사년 신년사
- 2025년 1월 2일: 헌법재판소의 시간
- 2025년 1월 3일: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시도
- 2025년 1월 4일: 체포 무산 및 ‘내란죄’ 사유 논란
- 2025년 1월 5일: 대통령경호처장 입장 발표
- 2025년 1월 6일: 한남동 앞으로
- 2025년 1월 7일: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재발부, 관련 현안 질의
- 2025년 1월 8일: 6법 및 특검법 부결, 비상계엄 및 제주항공 참사 현안 질의 가결
- 2025년 1월 9일 오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외


제9권 검은 사복과 하얀 헬멧: 비상계엄 및 제주항공 참사 긴급 현안 질의와 백골단 기자회견 (1.9.~1.13.)
- 2025년 1월 9일 오후: 비상계엄 및 제주항공 참사 관련 긴급 현안 질의, 백골단 기자회견
- 2025년 1월 10일 : 법제사법위원회 외
- 2025년 1월 11일 특검법과 가짜뉴스 규제 논란
- 2025년 1월 12일: 체포 임박
- 2025년 1월 13일 : 내란·외환죄 특검법 법사위 가결, 국가인권위원회 파행


제10권 불법의 불법의 불법: 윤석열 체포와 국정조사 1·2차 기관보고 (1.14.~1.15.)
- 2025년 1월 14일: 국정조사 제1차 기관보고, 탄핵심판 1차 변론 기일
- 2025년 1월 15일 : 윤석열 체포, 국정조사 제2차 기관보고


제11권 아스팔트의 십자군, 혹은 백색 테러범들: 윤석열 대통령 구속과 서울서부지방법원 폭동 (1.16.~1.20.)
- 2025년 1월 16일: 탄핵 심판 2차 변론기일
- 2025년 1월 17일: 특검법 수정안 가결, 윤석열 구속 영장 신청
- 2025년 1월 18일: 폭풍 전야
- 2025년 1월 19일: 윤석열 구속, 서울서부지방법원 폭동
- 2025년 1월 20일: 서울서부지방법원 폭동 관련 긴급 현안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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