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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12·3 비상계엄 현안 국회 회의록 총서 4-7권 세트 (전4권)

윤석열 12·3 비상계엄 현안 국회 회의록 총서 4-7권 세트 (전4권)

  • 한국학술정보
  • |
  • 한국학술정보
  • |
  • 2025-04-30 출간
  • |
  • 2871페이지
  • |
  • 210 X 297mm
  • |
  • ISBN 9791173183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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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윤석열 12·3 비상계엄 사태 국회 회의록 총서》는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부터 2025년 4월 4일 헌법재판소의 파면 선고까지, 대한민국 현대 정치사에서 가장 극적인 헌정 위기를 국회와 정당의 공식 문서로 정리한 총서 시리즈다. 총 27권으로 구성된 이 시리즈는 사건의 흐름에 따라 시간순으로 회의록, 성명, 안건, 질의응답 등을 엮어 구성했다.


국회의 회의록과 상임위 속기록, 각 정당의 보도자료와 공식 입장,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의 질의응답, 헌법재판소의 변론 자료 등 방대한 1차 문서를 통해 비상계엄 선포, 계엄 해제, 대통령 탄핵소추 및 체포, 권한대행 체제 전환, 헌재의 탄핵 심판과 파면 결정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을 밀도 높게 담아냈다. 각 문서는 원문을 최대한 보존한 형태로 수록되었으며, 자료의 순서를 시간대별로 배열해 독자가 사건의 흐름을 명확히 따라갈 수 있도록 했다.


이 시리즈는 핵심 국면별로 나뉜 7개 하위 세트로 구성되어 있다:

SET1 (1~3권): 비상계엄 선포부터 국회의 탄핵안 가결까지 (2024.12.3.~12.14.)

SET2 (4~7권): 권한대행 체제 출범부터 윤석열 체포영장 발부까지 (2024.12.15.~12.31.)

SET3 (8~11권): 내란죄 논란과 윤석열 구속, 서부지법 폭동 (2025.1.1.~1.20.)

SET4 (12~16권): 국정조사 청문회와 윤석열 3~8차 탄핵 심판 (2025.1.21.~2.17.)

SET5 (17~20권): 윤석열 탄핵 심판 중간 정리와 최종 변론 (2025.2.18.~2.25.)

SET6 (21~24권): 마은혁 임명 선고부터 윤석열 구속 취소까지 (2025.2.26.~3.17.)

SET7 (25~27권): 헌법재판소의 침묵부터 윤석열 파면 선고까지 (2025.3.18.~4.4.)


정당 자료는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중심으로 구성되었고, 기본소득당과 사회민주당 등 소수 정당의 입장도 일부 포함되었다. 비상사태의 대응 과정을 제도적 관점에서 검토할 수 있도록 구성된 이 총서는 정치학, 법학, 언론학, 현대사 연구자는 물론 공공기관 및 입법·사법기관 종사자들에게도 유의미한 참고자료가 될 것이다.


이번 사태는 단순한 정권 교체나 정치적 충돌의 문제가 아니라, 헌법 질서와 국가 권력의 경계를 다시 묻게 만든 헌정 체계 전반의 시험이었다. 본 총서는 이 사건을 기록으로 남기는 동시에, 이후 한국 사회가 다시는 같은 방식의 위기를 반복하지 않도록 제도와 시민사회가 무엇을 기억하고 보존해야 하는지를 묻는다. 오늘의 민주주의가 어떤 과정을 통해 유지되었는지, 그 흔적을 확인할 수 있는 확하고 포괄적인 공적 기록물로서 활용될 수 있길 바란다.

목차

(상세 구성은 각 권을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4권 끝나지 않은 폭풍: 한덕수 권한대행 체제 출범과 헌법재판관 임명 논란 (12.15.~12.18.)
- 2024년 12월 15일: 한덕수 권한대행 체제 출범
- 2024년 12월 16일: 외교통일위원회 및 여야 최고위원회
- 2024년 12월 17일: 법제사법위원회 외
- 2024년 12월 18일(1): 정무위원회 외


제5권 수취인불명: 권한대행 재의요구권 행사와 윤석열 출석요구서 거부 (12.18.~12.22.)
- 2024년 12월 18일(2):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 준비
- 2024년 12월 19일: 권한대행, 6개 법안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 2024년 12월 20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외
- 2024년 12월 21일: 수취인불명
- 2024년 12월 22일: 남태령 고개 너머


제6권 입법 독재와 내란 동조: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와 여야 갈등 (12.23.~12.25.)
- 2024년 12월 23일: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 행정안전위원회 외
- 2024년 12월 24일: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 법제사법위원회
- 2024년 12월 25일: 고요한 밤


제7권 비극의 시간: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과 헌법재판관 임명, 윤석열 체포영장 발부 (12.26.~12.31.)
- 2024년 12월 26일: 전 국방부장관 김용현 측 기자회견과 420회 제1차 국회본회의
- 2024년 12월 27일: 국무총리 탄핵 가결과 최상목 권한대행 체제 출범, 김용현 수사 결과 발표
- 2024년 12월 28일: 계엄은 끝나지 않았다
- 2024년 12월 29일: 검은 하루
- 2024년 12월 30일 애도의 시간
- 2024년 12월 31일: 윤석열 체포 영장 발부, 헌법재판관 2인 임명, 국정조사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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