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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12·3 비상계엄 현안 국회 회의록 총서 1-27권 세트

윤석열 12·3 비상계엄 현안 국회 회의록 총서 1-27권 세트

  • 한국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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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학술정보
  • |
  • 2025-04-30 출간
  • |
  • 20001페이지
  • |
  • 210 X 297mm
  • |
  • ISBN 979117318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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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윤석열 12·3 비상계엄 사태 국회 회의록 총서》는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부터 2025년 4월 4일 헌법재판소의 파면 선고까지, 대한민국 현대 정치사에서 가장 극적인 헌정 위기를 국회와 정당의 공식 문서로 정리한 총서 시리즈다. 총 27권으로 구성된 이 시리즈는 사건의 흐름에 따라 시간순으로 회의록, 성명, 안건, 질의응답 등을 엮어 구성했다.


국회의 회의록과 상임위 속기록, 각 정당의 보도자료와 공식 입장,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의 질의응답, 헌법재판소의 변론 자료 등 방대한 1차 문서를 통해 비상계엄 선포, 계엄 해제, 대통령 탄핵소추 및 체포, 권한대행 체제 전환, 헌재의 탄핵 심판과 파면 결정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을 밀도 높게 담아냈다. 각 문서는 원문을 최대한 보존한 형태로 수록되었으며, 자료의 순서를 시간대별로 배열해 독자가 사건의 흐름을 명확히 따라갈 수 있도록 했다.


이 시리즈는 핵심 국면별로 나뉜 7개 하위 세트로 구성되어 있다:

SET1 (1~3권): 비상계엄 선포부터 국회의 탄핵안 가결까지 (2024.12.3.~12.14.)

SET2 (4~7권): 권한대행 체제 출범부터 윤석열 체포영장 발부까지 (2024.12.15.~12.31.)

SET3 (8~11권): 내란죄 논란과 윤석열 구속, 서부지법 폭동 (2025.1.1.~1.20.)

SET4 (12~16권): 국정조사 청문회와 윤석열 3~8차 탄핵 심판 (2025.1.21.~2.17.)

SET5 (17~20권): 윤석열 탄핵 심판 중간 정리와 최종 변론 (2025.2.18.~2.25.)

SET6 (21~24권): 마은혁 임명 선고부터 윤석열 구속 취소까지 (2025.2.26.~3.17.)

SET7 (25~27권): 헌법재판소의 침묵부터 윤석열 파면 선고까지 (2025.3.18.~4.4.)


정당 자료는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중심으로 구성되었고, 기본소득당과 사회민주당 등 소수 정당의 입장도 일부 포함되었다. 비상사태의 대응 과정을 제도적 관점에서 검토할 수 있도록 구성된 이 총서는 정치학, 법학, 언론학, 현대사 연구자는 물론 공공기관 및 입법·사법기관 종사자들에게도 유의미한 참고자료가 될 것이다.


이번 사태는 단순한 정권 교체나 정치적 충돌의 문제가 아니라, 헌법 질서와 국가 권력의 경계를 다시 묻게 만든 헌정 체계 전반의 시험이었다. 본 총서는 이 사건을 기록으로 남기는 동시에, 이후 한국 사회가 다시는 같은 방식의 위기를 반복하지 않도록 제도와 시민사회가 무엇을 기억하고 보존해야 하는지를 묻는다. 오늘의 민주주의가 어떤 과정을 통해 유지되었는지, 그 흔적을 확인할 수 있는 확하고 포괄적인 공적 기록물로서 활용될 수 있길 바란다.

목차

(상세 구성은 각 권을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1권 서울의 밤: 비상계엄 선포부터 1차 탄핵 표결 불성립까지 (2024.12.03.~12.07.)
- 2024년 12월 3일: 서울의 밤
- 2024년 12월 4일: 비상계엄 해제
- 2024년 12월 5일: 제14차 행정안전위원회 외
- 2024년 12월 6일: 제19차 법제사법위원회 외
- 2024년 12월 7일: 1차 탄핵 표결


제2권 혼돈의 낮: 총리-여당 국정 운영안 발표부터 제18차 국회 본회의까지 (12.08.~12.10.)
- 2024년 12월 8일: 혼돈의 낮
- 2024년 12월 9일: 제20차 법제사법위원회 외
- 2024년 12월 10일: 제18차 국회본회의 외


제3권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괴물: 12·12 대국민 담화와 탄핵 가결 (12.11.~12.14.)
- 2024년 12월 11일: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외
- 2024년 12월 12일: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괴물
- 2024년 12월 13일: 제1차 과학정보방송통신위원회 외
- 2024년 12월 14일: 탄핵 가결

제4권 끝나지 않은 폭풍: 한덕수 권한대행 체제 출범과 헌법재판관 임명 논란 (12.15.~12.18.)
- 2024년 12월 15일: 한덕수 권한대행 체제 출범
- 2024년 12월 16일: 외교통일위원회 및 여야 최고위원회
- 2024년 12월 17일: 법제사법위원회 외
- 2024년 12월 18일(1): 정무위원회 외


제5권 수취인불명: 권한대행 재의요구권 행사와 윤석열 출석요구서 거부 (12.18.~12.22.)
- 2024년 12월 18일(2):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 준비
- 2024년 12월 19일: 권한대행, 6개 법안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 2024년 12월 20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외
- 2024년 12월 21일: 수취인불명
- 2024년 12월 22일: 남태령 고개 너머


제6권 입법 독재와 내란 동조: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와 여야 갈등 (12.23.~12.25.)
- 2024년 12월 23일: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 행정안전위원회 외
- 2024년 12월 24일: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 법제사법위원회
- 2024년 12월 25일: 고요한 밤


제7권 비극의 시간: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과 헌법재판관 임명, 윤석열 체포영장 발부 (12.26.~12.31.)
- 2024년 12월 26일: 전 국방부장관 김용현 측 기자회견과 420회 제1차 국회본회의
- 2024년 12월 27일: 국무총리 탄핵 가결과 최상목 권한대행 체제 출범, 김용현 수사 결과 발표
- 2024년 12월 28일: 계엄은 끝나지 않았다
- 2024년 12월 29일: 검은 하루
- 2024년 12월 30일 애도의 시간
- 2024년 12월 31일: 윤석열 체포 영장 발부, 헌법재판관 2인 임명, 국정조사 개시


제8권 모든 사람은 평등하다, 하지만...: 체포영장 집행 시도 무산과 "내란죄" 논란, 한남동 시위 (2025.1.1.~1.9.)
- 2025년 1월 1일: 을사년 신년사
- 2025년 1월 2일: 헌법재판소의 시간
- 2025년 1월 3일: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시도
- 2025년 1월 4일: 체포 무산 및 ‘내란죄’ 사유 논란
- 2025년 1월 5일: 대통령경호처장 입장 발표
- 2025년 1월 6일: 한남동 앞으로
- 2025년 1월 7일: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재발부, 관련 현안 질의
- 2025년 1월 8일: 6법 및 특검법 부결, 비상계엄 및 제주항공 참사 현안 질의 가결
- 2025년 1월 9일 오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외


제9권 검은 사복과 하얀 헬멧: 비상계엄 및 제주항공 참사 긴급 현안 질의와 백골단 기자회견 (1.9.~1.13.)
- 2025년 1월 9일 오후: 비상계엄 및 제주항공 참사 관련 긴급 현안 질의, 백골단 기자회견
- 2025년 1월 10일 : 법제사법위원회 외
- 2025년 1월 11일 특검법과 가짜뉴스 규제 논란
- 2025년 1월 12일: 체포 임박
- 2025년 1월 13일 : 내란·외환죄 특검법 법사위 가결, 국가인권위원회 파행


제10권 불법의 불법의 불법: 윤석열 체포와 국정조사 1·2차 기관보고 (1.14.~1.15.)
- 2025년 1월 14일: 국정조사 제1차 기관보고, 탄핵심판 1차 변론 기일
- 2025년 1월 15일 : 윤석열 체포, 국정조사 제2차 기관보고


제11권 아스팔트의 십자군, 혹은 백색 테러범들: 윤석열 대통령 구속과 서울서부지방법원 폭동 (1.16.~1.20.)
- 2025년 1월 16일: 탄핵 심판 2차 변론기일
- 2025년 1월 17일: 특검법 수정안 가결, 윤석열 구속 영장 신청
- 2025년 1월 18일: 폭풍 전야
- 2025년 1월 19일: 윤석열 구속, 서울서부지방법원 폭동
- 2025년 1월 20일: 서울서부지방법원 폭동 관련 긴급 현안 질의


제12권 자유민주주의라는 신념: 탄핵 심판 윤석열 출석과 비상계엄 국정조사 1차 청문회 (1.21.~1.22.)
- 2025년 1월 21일: 탄핵 심판 3차 변론기일, 윤석열 출석
- 2025년 1월 22일: 비상계엄 국정조사 제1차 청문회


제13권 계엄령은 계몽령이다: 탄핵 심판 김용현 증언과 윤석열 구속 기소 (1.23.-2.3.)
- 2025년 1월 23일: 계엄령은 계몽령이다
- 2025년 1월 24일: 구속 기간 연장 신청 1차 기각
- 2025년 1월 25일: 구속 기간 연장 신청 2차 기각
- 2025년 1월 26일: 대한민국 대통령 가○○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한다
- 2025년 1월 27일: 설날 연휴 첫 번째 날
- 2025년 1월 28일: 설날 연휴 두 번째 날
- 2025년 1월 29일: 설날
- 2025년 1월 30일: 설날 연휴 마지막 날
- 2025년 1월 31일: 특검법 수정안 재의요구권 행사
- 2025년 2월 1일: 헌법재판관 탄핵 심판 회피 촉구
- 2025년 2월 2일: 인간의 도리
- 2025년 2월 3일: 422회 제1차 국회 본회의, 헌법재판관 불임명 권한쟁의 심판 결정 연기


제14권 아무 일도 안 일어났다: 탄핵 심판 홍장원, 곽종근 등 증언과 국정조사 청문회 (2.4.-2.6.)
- 2025년 2월 4일: 탄핵 심판 5차 변론 홍장원 등 증언, 국정조사 2차 청문회
- 2025년 2월 5일: 국정조사 현장 조사
- 2025년 2월 6일: 탄핵 심판 6차 변론 곽종근 등 증언, 국정조사 3차 청문회 외


제15권 지푸라기도 잡고 싶은 짐승들: 탄핵 심판 이상민, 김용빈 등 증언과 여야 대표 연설, 대정부 질문 (2.7.~2.12.)
- 2025년 2월 7일: 탄핵 공작과 내란 프레임
- 2025년 2월 8일: 진실 게임
- 2025년 2월 9일: 폭동 모의 정황
- 2025년 2월 10일: 더불어민주당 교섭단체 대표 연설, 국가인권위원회 점거 사태
- 2025년 2월 11일: 탄핵 심판 7차 변론 이상민 등 증언. 국민의힘 교섭단체 대표 연설
- 2025년 2월 12일: 조국혁신당 비교섭단체 대표 연설,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


제16권 의인과 악인: 탄핵 심판 조성현 등 증언과 노상원 수첩, 명태균 게이트 (2.13.~2.17.)
- 2025년 2월 13일: 탄핵 심판 8차 변론 조성현 등 증언,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 노상원 수첩 공개
- 2025년 2월 14일: 마은혁 임명 촉구 결의안, 교육·사회 분야 대정부 질문
- 2025년 2월 15일: 탄핵 찬·반 광주 집회
- 2025년 2월 16일: 국회 전력 차단 시도 영상 공개
- 2025년 2월 17일: 제2차 국방위원회 김현태 참고인 현안 질의, 명태균 게이트 중간 수사 발표


제17권 민주주의의 배신자들: 탄핵 심판 중간 정리 및 상임위원회 기관 질의 (2.18.)
- 2025년 2월 18일 (1): 탄핵 심판 9차 변론 쟁점 중간 정리, 행정안전위원회 현안 질의 외


제18권 부끄러움은 왜 우리의 몫인가: 계엄군 지휘부 텔레그램 공개와 상임위원회 기관 질의 (2.18.~2.19.)
- 2025년 2월 18일 (2): 교육부, 국토교통부 등 기관 보고 및 질의
- 2025년 2월 19일 (1): 계엄군 지휘부 텔레그램, 명태균 인사 청탁 녹취 공개


제19권 윗물이 탁해도 아랫물이 맑다: 탄핵 심판 한덕수 등 증언과 국정조사 4차 청문회 (2.19.~2.21.)
- 2025년 2월 19일(2): 보건복지위원회 외
- 2025년 2월 20일: 탄핵 심판 10차 변론 한덕수, 홍장원, 조지호 증언, 국방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외
- 2025년 2월 21일: 비상계엄 국정조사 4차 청문회


제20권 오늘 우리는 모두 민주주의자입니다: 탄핵 심판 종합 변론과 최후 진술, 국정조사 5차 청문회 (2.22.~2.25.)
- 2025년 2월 22일: 고도를 기다리며
- 2025년 2월 23일: ‘기각되면’ 사과한다
- 2025년 2월 24일: 명태균 특검법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위 가결
- 2025년 2월 25일: 탄핵 심판 종합 변론과 최후 진술, 국정조사 5차 청문회


제21권 헌법재판소의 시간: 제7차 국회 본회의와 극우 기자회견, 마은혁 임명 선고 판결 (2.26.~2.27.)
- 2025년 2월 26일: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외, 극우 세력 국회 기자회견
- 2025년 2월 27일: 제7차 국회 본회의, 헌법재판소 마은혁 불임명 및 선관위 감찰 위헌 판결


제22권 다시 갈라진 세계: 삼일절 탄핵 찬·반 집회, 마은혁 임명 보류 (2.28.~3.5.)
- 2025년 2월 28일: 비상계엄 국정조사 결과보고서 채택
- 2025년 3월 1일: 삼일절 탄핵 찬·반 시위
- 2025년 3월 2일: 펜과 칼
- 2025년 3월 3일: 석 달의 시간
- 2025년 3월 4일: 질 낮은 인간들
- 2025년 3월 5일: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현안 질의 외


제23권 법 위에 선 괴물들: 윤석열 구속 취소 (3.6.~3.11.)
- 2025년 3월 6일: 행정안전위원회 선관위 인사청문회 외
- 2025년 3월 7일: 윤석열 구속 취소 청구 인용
- 2025년 3월 8일: 검찰의 항소 포기, 윤석열 대통령 석방
- 2025년 3월 9일: 야5당 대표 비상시국 원탁회의
- 2025년 3월 10일: 심우정 검찰총장 고발
- 2025년 3월 11일: 외교통일위원회 현안 질의 외, 야5당 야외 투쟁


제24권 타는 목마름으로: 검찰의 항고 포기와 여야 장외 투쟁 (3.12.~3.17.)
- 2025년 3월 12일: 윤석열 구속 취소 관련 긴급 현안 질의
- 2025년 3월 13일: 국회 본회의, 감사원장·3인 검사 탄핵 기각
- 2025년 3월 14일: 명태균 특검법 재의요구권 행사
- 2025년 3월 15일: 광화문과 여의도, 안국역 집회
- 2025년 3월 16일: 누가 무엇에 승복하나
- 2025년 3월 17일: 헌법재판소 판결 촉구


제25권 정의에는 중립이 없다: 헌법재판소의 침묵, 상설특검법 가결과 최상목 탄핵안 발의 (3.18.~3.23.)
- 2025년 3월 18일: 홈플러스·삼부토건 등 긴급 현안 질의, 방통위법 개정안 재의요구권 행사
- 2025년 3월 19일: 윤석열 수사·석방 관련 2차 긴급 현안 질의
- 2025년 3월 20일: 김건희 등 상설특검법 가결, 한덕수 탄핵 심판 선고일 예고
- 2025년 3월 21일: 최상목 권한대행 탄핵안 발의, 대통령경호처 구속영장 기각
- 2025년 3월 22일: 정의에는 중립이 없다
- 2025년 3월 23일: 거리에서


제26권 개와 늑대의 시간: 한덕수 탄핵 기각과 이재명 항소심 무죄 판결 (3.24.~3.31.)
- 2025년 3월 24일: 헌법재판소 한덕수 탄핵 기각 선고
- 2025년 3월 25일: 꺼지지 않는 불
- 2025년 3월 26일: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무죄 선고
- 2025년 3월 27일: 정녕 지시한 적이 없으십니까
- 2025년 3월 28일: 민주당의 내각 총탄핵 시사
- 2025년 3월 29일: 슬기로운 깜빵생활
- 2025년 3월 30일: 정부 추경 편성안 발표
- 2025년 3월 31일: 최후통첩


제27권 겨울의 끝: 윤석열 파면 선고 (4.1.~4.4.)
- 2025년 4월 1일: 비바 라 비다(Viva la Vida)
- 2025년 4월 2일: 잠든 뿌리를 깨우는 봄비
- 2025년 4월 3일: 동백꽃이 묻는다
- 2025년 4월 4일: 겨울의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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