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내용]
● 첫째, 세법에서 축약적으로 단순열거하고 있는 특수관계인 범위에 근거해 실제 거래에서 특수관계인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매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하나의 거래에 대해 각 개별세법상 특수관계인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각 개별세법상 특수관계인 범위의 차이를 인지하여 특수관계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난해한 측면이 있습니다. 저자는 풍부한 사례를 통해 특수관계 성립 여부를 설명함으로써 실제 거래에서 특수관계인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국세기본법을 기준으로 개별세법상 특수관계인 범위의 차이를 비교분석하여 정리하였습니다.
● 둘째, 각 개별세법상 시가에 대해 설명하면서 각 개별세법상 적용시가의 차이를 비교분석하여 정리하였으며, 자산뿐만 아니라 최근 과세문제가 부각되고 있는 용역, 자본거래 시의 시가에 대해서도 정리하였습니다.
● 셋째, 세법상 과세문제가 발생하는 주요거래는 자산거래, 용역거래, 자본거래, 금전대여ㆍ차입거래, 부동산 임대ㆍ임차거래로 구분할 수 있고 거래의 주체는 법인과 법인, 법인과 개인, 개인과 법인, 개인과 개인인 경우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 본서에서는 실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주요거래를 거래주체별로 구분한 후 특수관계인 거래와 비특수관계인 간 거래인 경우로 나누어 과세문제를 비교설명함으로써 실제 거래발생 시 발생하는 모든 과세상 쟁점과 과세문제를 거래구분별로 체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경쟁도서와 비교]
● 특수관계인 판단에 대한 중요 예규, 해석, 심판례 모두 수록
● 실무에서 응용할 수 있도록 특수관계인 여부 판단에 대한 다양하고 풍부한 사례제시
● 자산뿐만 아니라 개별세법상 용역의 시가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설명
● 각종 거래 전 발생할 수 있는 개별세법상 과세문제를 사전에 판단할 수 있도록 모든 거래 CASE별 과세문제 정리